Ⅰ

민주주의와 헌법

01. 정치와 법

1.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의 정치	•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 •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활동
넓은 의미의 정치	•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
㉠ 정치는 국가만의 고유 현상임 ㉡ 소수의 정치 담당자들의 행위에 한정 ㉢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함으로써 그 행위가 효력을 가짐 ㉣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 설명하지 못함	㉠ 정치는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 다원주의와 연관되며 정치의 동태적 측면 파악 ㉢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 ㉣ 국가가 가진 특수성을 간과하였으며 국가의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한 우위성을 부정

2. 법의 의미와 이념

1) 법의 의미

①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② 관습, 도덕과 달리 위반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강제성).

2) 법의 이념

(1) 정의

①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

② 본질적 내용은 ‘평등’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 절대적·형식적 평등 추구 •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함. • 사례: 선거 시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1표씩 투표하도록 하는 것,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	• 상대적·실질적 평등 추구 •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함. • 사례: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 등

(2) 합목적성

① 의미: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② 사례: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 → 개인의 자유 보장을 추구함.

현대 복지 국가 →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함.

(3) 법적 안정성

① 의미: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것

② 구현 조건: ㉠ 법이 함부로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민주주의의 의미

① 시민 다수에 의한 지배: ‘다수, 민중’의 데모스(demos) + ’지배, 통치’의 크라티아(kratia)

②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1)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① 형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② 의의: 민주주의의 기원, 정치적 참여를 실천하는 모범적 시민상 구현

③ 한계: 여성, 노예, 외국인을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적 민주 정치

(2) 시민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① 시민 혁명의 의미 :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 노력한 결과 일어난 정치적·사회적 대변혁

② 대표적 시민 혁명 :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③ 시민 혁명의 발생 배경 :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시민 계급의 성장, 구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회적 불만 축적, 계몽사상, 천부 인권설, 사회 계약설의 확산

※사회 계약론자 비교

구분	홉스	로크	루소
국가 형성	사회 구성원 간 계약
주권 소재	군주 주권	국민 주권	국민 주권
자연 상태	투쟁, 갈등	평화로우나 잠재적 불안정	평화로운 상태
정치 형태	절대 군주제	입헌 군주제(대의제)	직접 민주제(공화제)

④ 시민 혁명의 성과: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제 성립, 자유와 평등의 이념 확산,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에 따른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 형성 → 근대 민주주의 등장

⑤ 시민 혁명의 한계: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

(3) 시민 혁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

①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② 미국 흑인들의 참정권 획득 및 인종 차별 철폐 운동

③ 전 세계 각국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

(4) 현대 민주주의

①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실시함

② 직접 민주제 요소(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를 도입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③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함

4.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① 의미: ‘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② 국가 권력 기관의 구성과 정치권력 행사는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해야 함.

③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된 법에 근거해야 함

④ 목적: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형식적 법치주의

① 의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② 특징: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함

③ 한계: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음

3) 실질적 법치주의

① 의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② 특징: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함

③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위헌 법률 심판 제도

4) 오늘날의 법치주의: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함

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1)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속성

① 법치주의: 법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 안정 추구

② 민주주의: 변화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짐 → 변화의 역동성 내재

2)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긴장 발생: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속성 차이에 기인함

① 법치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외면하면 사회가 경직됨

② 시민들의 지나친 요구로 법치의 안정적 기반이 붕괴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짐

3) 앞으로의 과제

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간 긴장 해소와 조화로운 공존

②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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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헌법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1) 헌법의 의미

(1) 의미: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

(2) 의미 변천

①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사회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규범

(3) 헌법의 의의: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

①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②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③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를 기반으로 함.

2) 헌법의 기능

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의 기능

국가 창설	국민이 합의한 내용인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 기관이 구성되고 운영됨.
기본권 보장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권리 장전으로, 기본권 보장은 헌법의 목적에 해당함.
조직 규범· 수권 규범	∙[ ]: 국가 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조직됨. ∙[ ]: 국가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규정함으로써 각 국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함.
공동체 유지·통합	헌법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원리, 제도, 질서를 담고 있어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함.
정치적 평화 실현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율함으로써 힘의 논리에 따른 정치를 억제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함.

2.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주의

의미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 능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한 권력의 세습이나 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실현 방안	참정권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당제, 선거제도, 지방 자치 제도

2) 자유 민주주의

의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하며, 권력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야 함
실현 방안	인간의 존엄성 존중, 기본권의 현실적 보장,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와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의 실질적 보장 등

3) 복지 국가의 원리

의미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리 ➜ 국가가 단순히 자유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지향
실현 방안	사회권 보장, 최저 임금제,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 제도 등 소득 재분배 정책 실시 등

4) 국제 평화주의

의미	국제적 협조와 국제 평화의 지향을 이념적 기반으로 국제 질서를 존중 ➜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에 합류
실현 방안	침략 전쟁 금지,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외국인 지위 보장 등

5) 평화 통일 지향

의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구 ➜ 분단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민족의 생존과 번영 도모
실현 방안	평화 통일 노력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구성,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 강화 등

6) 문화 국가의 원리

의미	국가가 국민의 교육․과학 및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와 문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원리
실현 방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및 의무 교육의 실시, 종교․학문․예술 활동이 자유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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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헌법

03.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1. 기본권의 의의

1) 의미: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2)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상에 따른 성격 구분

① 자연법상 권리: 국가의 성립과는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로서 초국가적 권리, 국가 이전의 권리(천부 인권 사상)

② 실정법상 권리: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권리(입헌주의 사상)

2. 기본권의 종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②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2) 행복 추구권: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3) 성격: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1) 의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성격: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3) 내용: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의 금지, 교육의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등

(4) 종류

형식적 평등	•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 절대적·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함
실질적 평등	•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대우해 주는 것 • 상대적·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함

3) 자유권

(1) 의미: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2) 등장 배경: 절대 왕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권 개념 등장

(3) 성격

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② 소극적·방어적 권리: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아야 보장·실현되는 성격을 가짐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권리

(4) 내용

신체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묵비권), 영장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구속 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4) 참정권

(1) 의미: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등장 배경

① 근대 시민 혁명 이전: 신분, 계급에 따라 참정권 제한

②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재산에 따라 참정권 제한

③ 선거권 확대 운동 전개 결과 보통 선거가 실시됨 →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

(3) 성격

① 정치적 기본권: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② 능동적 권리: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내용

① 선거권: 국가 기관의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

② 공무 담임권: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 공직 취임권 등)

③ 국민 투표권: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사회권

(1) 의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등장 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강조

②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규정

(3) 성격

①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② 적극적 권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

③ 복지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리

(4)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로의 권리, 환경권, 보건권 등

6) 청구권

(1) 의미: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성격

① 수단적·절차적 권리: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② 적극적 권리

(3) 내용

청원권	국가 기관이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등에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국민의 의무

1) 의미：국가 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국민의 일정한 책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

2) 주요 내용

(1) 고전적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내야 하는 의무 • 헌법 관련 규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조세 법률주의
국방의 의무	•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위하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 방위와 관련된 의무 • 헌법 관련 규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현대적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상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환경 보전 의무

교육의 의무	•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 자녀로 하여금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취학시킬 의무 • 헌법 관련 규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	• 근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를 증식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할 의무 • 헌법 관련 규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 재산권 행사 시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지 않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 • 헌법 관련 규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보전 의무	• 국가와 국민이 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할 의무 • 헌법 관련 규정: 제35조 ① …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기본권의 제한

1) 관련 헌법 조항: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기본권 제한의 요건

(1) 목적상 한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① 국가 안전 보장：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에 설치된 국가 기관의 유지를 의미함

② 질서 유지：사회 안녕을 위해 현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③ 공공복리：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복지나 이익을 위함

(2) 형식상 한계：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에 의거하여 제한 →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

(3) 방법적 요건：과잉 금지의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함

①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②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③ 피해의 최소성: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④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균형을 이루거나 사적 피해보다 공익이 커야 함

(4) 내용상 한계：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 개별 기본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3) 의의: 헌법에 제시된 목적, 방법, 한계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Ⅱ

민주주의와 헌법

01. 정부 형태

1. 정부 형태

1) 정부 형태의 의미와 종류

(1) 의미: 한 국가의 권력 체계의 구성 형태

(2) 종류: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 등

2) 대통령제

(1) 의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

(2) 성립 배경: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 과정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면서 성립

(3) 행정부 구성 방식

①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함

②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4) 특징

엄격한 권력 분립	• 국가 기관,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 •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	• 대통령과 의회 의원은 각각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 •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음 • 법률안 제출은 의회 의원만 가능함(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음)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공포권 행사 • 의회의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 행사 • 의회의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 행사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원화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일반적으로 부통령제를 채택하며 총리(수상)는 원칙적으로 없음

(5) 장점

①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 안정을 이룰 수 있음

②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주 방지가 가능함

③ 대통령의 임기 보장으로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음

(6) 단점

①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독재 가 가능함

② 여소야대가 나타날 경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곤란할 수 있음

3) 의원 내각제

(1) 의미: 입법부에 의해 구성된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2) 성립 배경: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형성하면서 성립

(3) 의회와 행정부 구성 방식: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 구성

(4) 특징

권력 융합적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됨으로써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	•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 구성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음 •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의회와 내각의 견제와 균형	•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국가 원수	• 국왕 또는 대통령 • 국가 원수는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음 •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음

(5) 장점

①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함

② 내각의 존속 여부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의존하므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음

③ 내각 불신임이나 의회 해산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 대립을 대통령제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6) 단점

① 의회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모두 장악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됨

②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경우 정국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과 변천 과정

(1) 특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

(2) 역사적 변천 과정: 대통령제(제1공화국) → 의원 내각제(제2공화국) → 대통령제(제3공화국~현재)

2)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 요소

(1) 대통령은 국회 선거와 별도로 국민이 직접 선출

(2)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음

(3)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4)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

(1)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를 두고 있음

(2) 국회 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음

(3)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4)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5) 대통령이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6)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등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 있음

(7)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이 있음

(8)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