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르키니,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야 할까?

12월 28일 온라인 클래스 통합사회 학습지

1월 8일 온라인 클래스 통합사회 학습지

(가) 부르키니 논쟁의 시작

프랑스에서 2004년 통과된 「공공장소 내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법」은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 기관이 종교나 종교적 믿

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세속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학생과 교사, 공무원 등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머릿수건, 모자, 십자가 등을 착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교도 여성의 히잡을 비롯한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면서 히잡 착용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2011년에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 눈만 내놓는 니캅, 히잡 등의 공공장소 착용 금지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2016년에는 프랑스의 빌뢰브루베 시 등 5개 지방 자치 단체가 해변과 공공 수영장 등에서 이슬람교도 여성의 수영복인 ‘부르키니(Burkini)’ 착용을 금지한 이후 전 세계에서 부르키니 논쟁이 불붙었다. 부르키니는 수영복 비키니(Bikini)와 여성들의 눈을 제외한 신체 전부를 가리게 입는 의상 부르카(Burka)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여성이 몸을 노출하지 않도록 디자인한 수영복이다.

이에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은 인권 단체가 제소한 빌뢰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잘못됐다며 이를 무효화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프랑스 남동부 지역은 부르키니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2016.8.27.-

(나) 여권 신장을 위해 부르키니를 금지하자!

프랑스에서 일부 여성들이 기본적 자유에 반대되는 종교적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산책할 권리를 요청하는 이슬람교도 여성들의 투쟁을 묵과할 수 없다. 특히 부르키니는 여성 노예화의 상징이고 남성을 유혹한다는 편견과 여성은 불결하므로 온몸을 가려야 한다는 낡은 생각을 반영한 것이 며, 프랑스의 전 세계 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도 반한다.

그리고 부르키니 착용은 반이슬람 감정이 크게 고조된 해변 이용객의 분노와 공포를 유발해 공공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헌법 제1조(프랑스 공화국은 비종교적인 국가)에는 세속주의가 명시돼 있으므로 이슬람교도이기 이전에 세속주의를 지키는 프랑스인으로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                   -『Le Figaro』, 2016.8.25.-

(다) 부르키니를 입을 자유를 보장하라!

이슬람의 의복은 이슬람적 가치에 근거하는 이슬람교도 여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슬람 의복 착용이 여성에 대한 속박이라든지 혹은 자유를 박탈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몸을 천으로 가리는 것을 정숙함과 고결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부르키니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테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극단주의에 맞서는 명분으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것은 어리석은 조치이다.

무엇보다 프랑스어로 관용을 뜻하는 ‘톨레랑스’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는 적용됐지만, 이슬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프랑스가 세속주의에 기초하여 국가가 해변에서 입을 옷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며, 부르키니 금지는 인종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를 통합하려면 다름을 포용해야 한다.                        -『뉴시스』, 2016.8.28.-

1) (가)에서 빌뢰브루베 시가 부르키니를 금지한 근거를 찾아 서술하시오.

2) (나), (다)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3) (나), (다)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부르키니를	국가가 금지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관련동영상-국제적 뜨거운 감자 ‘부르키니 착용’, 당신의 의견은?(https://youtu.be/wca3aiAd_S0)

〈종교적인 옷차림 금지 논란〉 개인의 자유 VS 상황에 따라 제한해야(https://youtu.be/TB8NaHc7ocM)

"부르키니 금지 해? 말아?"…프랑스ㆍ이탈리아 다른 해법(https://youtu.be/gxBJoWVDtyA)

2. 다음 <자료 1>과 <자료 2>를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탄소 발자국은 인간이나 동물이 걸을 때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활동하거나 제품을 생산·소비할 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특히 이산화 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물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료 1>

내가 사는 2118년의 젊은이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까요? 그들에게 예전엔 사람들이 잔디에다 수백

만 톤의 물을 계속 퍼부었다는 얘기를 해 주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수세식 변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하면 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날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지금 물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난 세기 동안 일어났던 일에 관해 더 알고 싶고 궁금해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 전쟁, 혁명 등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다만 100년 전에 국제 사회는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선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노력이 부족하였기에 지금은 많은 이들이 굶주려야 합니다.                   -리처드 하인버그,『미래에서 온 편지』-

<자료 2>

1) <자료 1>을 참고로 하여 현재 우리의 생활 습관이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서술하시오.

2) <자료 2>와 같은 미래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관련동영상-탄소발자국 정의와 줄이는 법(https://youtu.be/A2M4hoTCgx4)

탄소중립과 기후협약(https://youtu.be/FXF7LK-ZpTg)

이산화탄소 배출량 1960~2014( https://youtu.be/YdlKhR-VUn4)

3. 시나리오 기법!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앞으로 30년 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보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미래 모습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자.

1)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예시>

•시나리오 1: 심각한 환경 문제로 기후 변화가 나타나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시나리오 2: 과학 기술의 발달로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대체 식량이 개발되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2)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

<예시>

•시나리오 1: 나는 기후 변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나리오 2: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1)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2)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

3)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것들

3) 미래 사회의 변화와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것들을 서술하시오.

※관련동영상-시나리오 기법(https://youtu.be/f2zfFHhgkuQ)

2050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https://youtu.be/y3mmCciwdmc)

(가) 인도적 개입이란 무엇인가?

인도적 개입이란 대규모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제 사회가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그 관할권 내로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이다. 인도적 개입은 냉전 종식 후 르완다 대량 학살, 보스니아 인종 청소와 나토 공습, 다르푸르 내전 등을 겪으면서 인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지막지한 참화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였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창설했던 인권 운동가들이 초기의 열렬한 인도적 개입 주창자였다.-『조효제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나) 리비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개입

2011년 3월 19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합동으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와 독재자 카다피(Gaddafi , M.)의 관저를 맹렬히 공습하였다. 리비아에서는 2월 중순부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카다피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살하였다. 국제 연합은 카다피 정부에 무력 진압과 시민 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카다피 정부는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오히려 시위가 확산하자 시위자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학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위협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 연합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결정하였다.

국제 연합의 군사 개입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248일 만에 카다피의 독재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리비아 군사 개입은 민간인 학살을 막았다는 점에서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리비아의 향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군사 개입은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대와 무기를 이용한 강제적 방법으로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야 하고, 인도적 재난을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끝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 군사 작전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며,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큰 짐으로 남게 된다.           -『평화학자와 함께 읽는 지도 밖 이야기』

(다) 절대 평화인가, 절대 윤리인가?

다른 사람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서 어디까지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에 서서 평화를 논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 명쾌한 답이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무력행사를 해도 좋은가?”라는 질문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쾨르(Ricoeur, P.)는 “인간의 고통스러움은 그것을 본 사람에게 의무를 지운다.”라는 말로 윤리성을 표현했다. 박해받는 희생자가 존재할 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희생자를 구제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규범이나 정치적인 배려를 초월한 절대 윤리의 요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절대 평화와 절대 윤리는 첨예한 긴장 관계에 있다. 고통받는 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절대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양자의 긴장 관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4. 평화를 위한 무력은 정당한가?

1) (가)에서 인도적 개입이 지지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나)에서 국제 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3) (다)에서 절대 평화와 절대 윤리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4) (다)의 절대 평화와 절대 윤리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나)에 나타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

※관련동영상-연합군, 리비아 군사작전 돌입(https://youtu.be/9efM4JjLytc)

아랍의 봄 8년만에 리비아 군벌ㆍ정부군 무력충돌(https://youtu.be/zewAseaqpVg)

전쟁하는 인간_절대평화론 vs 정의전쟁론(https://youtu.be/Ebdr-1BD8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