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탐구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김정섭 선생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있다!		송원고

☞ JS Point!!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 도표 풀이에 버금가는 까다로운 문제가 제시

되는 경우도 많은 테마. 통계학과나 대학원 논문이나 레포트 쓸 때 엄청 도움 많이 되는 부분!

1. 실증적 연구 VS 해석적 연구 / 연역적 연구 VS 귀납적 연구

2. 5가지 자료수집 방법 특징과 장단점

3.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1. 서로 다른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자연 과학적인 방법

(방법론적 일원론)

반자연 과학적인 방법

(방법론적 이원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예                                             아니요

2. 오로지 사실만을 추구하라! 양적 연구

(1)전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실증주의를 전제로 함.

(2)기본입장

①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경험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보편적인 규칙성과 법칙성을 설명.

②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측정과 계량화, 통계적 분석이 가능함.

③자연 현상에 인과 법칙이 내재해 있듯이 사회․문화 현상 간에도 인과 법칙이 존재

④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와 같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연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일반화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음(방법론적 일원론)

⑤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과학적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서 객관성 확보.

(3)연구 목적

① 복잡한 현실 세계에 내재한 규칙성 발견함으로써 일반화나 법칙 정립을 위해!

②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인을 설명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자 함.

ex)미국의 대공황

(4)일반적인 연구 과정

(5)한계

①계랑화하기 어려운 연구에 부적합

②사회 현상을 정태적, 기계적으로 이해

③인간의 자율성을 간과

3. 현상의 이면을 파악하라! 질적연구

(1)전제 :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2)기본 입장

①해석적 연구 방법은 이해를 중시하는 전통에 뿌리, 연구 대상들의 주관적 의미와 동기, 그리고 상호관계를 유추, 해석한 바를 상세히 기술

②단순화된 현실을 가정할 수 없으며, 통제된 실험 불가.

③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분리되지 않으며, 모든 현상은 상호 밀접하고 복잡한 관련을 맺으며 존재

④자연 현상에서 도출되는 인과 법칙의 발견을 추구하기보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해석을 시도해야 함(방법론적 이원론)

⑤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 객관적 연구는 어려움.

(3)연구 목적

①행위자의 주관적 가치 및 행위동기, 상황 맥락과 관계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

②개별 사회․문화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참고할 만한 정보제공

(4)일반적인 연구 과정

(5)비판

①일반화나 법칙 발견의 어려움

②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의 우려가 큼.

구 분	실증적 연구(양적 연구)	해석적 연구(질적 연구)
기본 전제	․ 사회 현상 ≒ 자연현상 ․ 객관적 실재, 행동의 규칙성 ․ 변인에 대한 통제 가능 ․ 외부자적 관점 ․ 방법론적 일원론	․ 사회 현상 ≠ 자연 현상 ․ 구성된 실재, 행동의 유연성과 역동성 ․ 변인에 대한 통제 불가능 ․ 내부자적 관점 ․ 방법론적 이원론
목적	․ 변인들 간의 관계 설정 ․ 이론 검증 ․ 객관적 실체 규명 ․ 일반화, 예측	․ 사회 현상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이론 개발 ․ 실상의 구성 ․ 상황성, 해석
연구 설계	․ 사전에 결정, 미시적 ․ 구조화	․ 즉각적, 점진적, 거시적 ․ 융통성
장점	․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 가능 ․ 가설 검증과 법칙 발견에 유리 ․ 객관성 확보에 유리	․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식의 심층 파악 ․ 개인 행위의 동기와 사회적 의미 파악 ․ 총체적 파악이 가능
단점	․ 계량화하기 어려운 연구에 부적합 ․ 사회 현상을 정태적, 기계적으로 이해 ․ 인간의 자율성 간과	․ 객관적인 법칙 발견 어려움 ․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 ․ 정확성과 정밀성이 떨어짐 ․ 일반화가 어려움

●양적연구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연역적 연구와 귀납적 연구

이론에서 출발하는가,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는가?

과학적 연구 과정의 순환에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귀납적 접근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역법과 귀납법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접근 방법으로 과학적 연구 과정의 순환 관계에서 서로 교대로 이루어진다. 월터 월레스(walter L, Wallace)는 이를 ‘과학의 수레 바퀴’라고 설명하였다.

->결론! 사회 과학 연구는 귀납과 연역의 순환과정

1. 다음 자료는 한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 수능)

① 온라인 학습 유경험자는 실험 집단이다.

②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③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의 가설은 수용될 것이다.

④ 표본 집단이 대표성을 갖추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다.

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7년 6월)

연구자 갑은 ㉠행복감에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전국의 ㉡ 30세 이상 성인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 월평균 수입 정도와 정(+)의 관계이지만, ㉣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자 을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참여 관찰을 실시한 결과 ㉥ 행복감이 높은 학생이 학교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병은 ㉦ 학생의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결론지었다.

㉠은 갑의 연구에서, ㉥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은 갑의 연구에서 표본이다.

㉢, ㉣은 갑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으로 보아 갑은 가설 검증에 실패하였다.

㉦은 병이 연역적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한 타당한 결론이다.

3.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마)는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17년 9월)

㉠은 모집단, ㉡은 표본 집단이다.

㉢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마)에서 이루어졌다.

㉣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 간 친밀성이 중시된다.

㉥과 같은 연구 방법은 ㉤과 같은 연구 방법에 비해 한정된 수의 변인에 집중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용이하다.

이 연구 과정은 (가)- (다)-(마)-(라)-(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4.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17년 9월)

연구자 갑은 주변에 방관자들이 있으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낯선 사람 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방관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우선 갑은 접이식 커튼을 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의자에 오르다 떨어져 도움을 청하는 노인의 녹음된 비명을 듣게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한 연구 조건에서는 ㉠연구 대상자만 있게 했고, 다른 연구 조건에서는 의도적으로 노인의 비명에 반응하지 않도록 연구자와 공모한 방관자들을 ㉡연구 대상자와 함께 있게 했다. ㉢방관자들의 존재 여부에 따른 반응을 비교한 결과,‘나 홀로 조건’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70%가 도움을 주려 한 반면, ‘방관자 조건’ 에서는 20%만이 도움을 주려 하였다.

	<보기>
ㄱ.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에 해당한다. ㄴ. ㉢은 독립 변인에 해당한다. ㄷ. 실제성이 높은 현장 자료를 얻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ㄹ. 연구자가 설정한 상황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ㄱ, ㄷ

ㄴ,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1. [정답] [②]

[정답해설]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를 중간고사 평균 점수로 정의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질문지법이므로 실험집단이 없다. ③ 이 가설이 수용 되기 위해서는 주당 온라인 학습 시간이 많아 질수록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높아야 한다. ④표본 집단을 임의로 선정하였고 고등학교 세 곳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적절치 못하다. ⑤ 질문지법은 상호 작용이 활발한 자료 수집 도구가 아니다.

2.[정답] [③]  [배점] 3

[해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③ 갑의 연구에서 행복감은 종속 변수,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독립 변수이다. 월평균 수입 정도는 소득 수준, 삶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행복감은 갑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이나 을의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가 아니다.

② 표본은 설문 조사 대상자인 1,000명이다.

④ 갑이 어떤 가설을 설정하였느냐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설의 수용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가설을 세워 가설이 수용되는 결과가 나오든지 또는 기각되는 결과가 나오든지 가설이 검증된 것은 맞다.

⑤ 두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점에서, 귀납적 추론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며, 결론이 을의 연구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으로 볼 수 없다.

3.[정답] [④]  [배점] 3

[해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④ ㉥은 양적 연구 방법, ㉤은 질적 연구 방법이 적용되었다. 양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과 달리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진술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피하기]

① ㉠은 모집단이지만, ㉡은 표본 집단이 아니다. 표본 집단은 ㉡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연구 대상자 300명이다.

② ㉢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가)에서 이루어졌다.

③ ㉣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 연구법이다.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 간 친밀성이 중시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다.

⑤ 연구 과정은 (마)-(다)-(가)-(라)-(나)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4.[정답] [③]  [배점] 2

[해설]

실험법을 적용한 양적 연구의 이해

[정답 해설] ㄴ. 연구자는 ‘방관자들이 있으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방관자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방관자들의 존재 여부가 독립 변인이고, ‘곤경에 처한 사람이 낮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 정도’가 종속 변인이다.

ㄹ. 연구자와 공모한 방관자들을 연구 대상자와 함께 있게 한 상황을 만들어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였다. 즉, 실험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오답피하기]

ㄱ. 방관자들과 함께 있는 연구 대상자인 ㉡이 실험 집단이고 그렇지 않은 ㉠이 통제 집단이다.

ㄷ. 실제성이 높은 현장 자료를 얻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이다. 연구자는 실험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쉬어가기-영화‘살인의 추억’을 통해 바라본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차이 바라보기!

여러분 이 영화의 평점 보이시나요? 선생님은 이 영화를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왜냐구요? 명작은 볼때마다 느낌이 새롭거든요.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아는 만큼 영화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영화를 안보신분들은 스포주의입니다.^^ 영화를 보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화성시 동부출장소 인근 일대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경 2km 이내에서 1986~1991년 사이, 여성들을 상대로 10차례나 벌어진 일련의 살인 사건을 말합니다. 71세 할머니부터 13세 여중생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사회 전반의 충격이 컸었죠.

이 영화에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대조적인 2명의 형사가 등장합니다. 시골형사 박두만(송강호)과 서울형사 서태윤(김상경)이 나옵니다. 시골형사와 서울형사의 만남은 처음부터 살벌하게 이뤄집니다. 처음 화성으로 온 서태윤은 길을 묻기 위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도중 차를 타고 지나가던 박두만이 서태윤을 강간범으로 오인하고 풀밭에서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라는 대사를 날리며 서태윤에게 날아차기를 날리죠. 이후 둘은 통성명을 통해 서로 형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형사와 도시형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형사가 좀 더 과학적인 연구에 가까운 수사를 할까요? 영화에서도 도시형사인 서태윤이 양적연구자로 시골형사인 박두만이 질적연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박두만은 직감, 고문과 미신으로 대표되는 구시대적인 수사를 대표하는 시골 형사이며 용의자의 얼굴만 보면, 범인인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해서, 주변사람들에게 '무당 눈깔' 이라고 불린다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주로 범인들을 대면하는 면접법의 방법을 써서 취조하고 범죄자의 입장에서 상황정의와 의미를 분석하려고 하죠. 사실 박두만은 굉장히 억척스럽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대충 대충 수사하는 형사입니다.

반면에 서태윤 형사는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대표되는 신시대적 수사를 대표하는 형사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온 공문을 해석하고 범죄현장을 프로파일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시신이 있는 장소 등을 예측하고 살인 날짜와 라디오 사연관의 가설을 설정해서 범인을 추적해나가는 형사입니다.

두 사람의 수사 방식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둘은 사사건건 티격태격하게 되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수사방식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범죄자는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서태윤 형사와 친하게 지내던 어린 여중생이 죽으면서 서태윤은 감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박두만의 수사방식을 답습하게 되죠. 이를 보던 박두만은‘너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박두만은 서태윤의 실증적 연구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범죄자 DNA분석을 기반으로 범인을 잡는데에 의존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윌레스의 수레바퀴 처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두 눈으로 바라보며 송강호는‘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명대사를 날립니다. 결국 DNA 불일치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은퇴한 송강호가 시간이 흘러 범행 현장을 다시 찾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어린 여학생이 얼마 전에도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를 찾아왔었다며 이야기 해줍니다. 범죄자는 범행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처럼 송강호는 분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죠. 바로 영화 스크린 앞에 앉아있을 것 같은 지금도 살아있을 범죄자를 향한 분노의 눈빛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제작 10주년 시사회에서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인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범인은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대범한 범인이며 혹시 이 시사회 자리에 있을 지도 모릅니다.’라고 위트 있게 말했다고 하죠. 그 순간 한 사람이 문을 닫고 나갔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아 방금 저기 자리를 비운 분이 범인일지도 모르죠.’라며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2019년 12월 사건 명칭을 기존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범이 잡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지

□ 민법의 의의와 기능

1.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1. 민법의 의의

⑴ [❶        ]: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활 관계

공법(公法)	국가 또는 국가 기관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헌법, 형법
사법(私法)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

⑵ [❷        ]: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특히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함. → [❸        ]는 다시 친족 관계와 상속 관계로 나눌 수 있음.

2. 민법의 기능과 특성

⑴ 민법의 기능

① [❹        ] 규범: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② [❺        ] 규범: 구성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재판함.

⑵ 민법의 특성

① 민법의 전제: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함.

② 민법의 역할: 개인이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서로 간에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함. → 민법이 있어서 각 개인은 대등한 지위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다양한 사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③ 근대적 민법전의 특성: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함.

□ 나폴레옹 법전(최초로 성문화된 근대적 민법전)

□ 확인하기

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근대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도덕이나 관습 등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었으나 근대 이후에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사회 조직이 정비되고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증가하면서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 관계, 즉 (     )가 급증하였다.

2.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민법은 ( 국가 기관과 개인, 개인과 개인 )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⑵ 사법(私法)에 해당하는 예로 ( 헌법, 민법 )을 들 수 있다.

3.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⑴ 민법은 (       ) 규범으로서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⑵ 민법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       ) 등 근대적 민법전들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4.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민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한다.                            [     ]

⑵ 민법은 개인이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한다.            [     ]

⑶ 근대적 민법전들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보장한다.

내용 정리 ❶ 법률관계  ❷ 민법  ❸ 가족 관계  ❹ 행위  ❺ 재판

확인하기  1 법률관계  2 ⑴ 개인과 개인 ⑵ 민법  3 ⑴ 행위 ⑵ 나폴레옹 법전  4 ⑴ ○ ⑵ ○ ⑶ ×

학습지

□ 민법의 기본 원리

Ⅳ. 개인 생활과 법 - 1.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1.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⑴ [❶        ]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

⑵ 사적 자치의 원칙([❷        ] 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⑶ [❸        ]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 불법 행위에 두드러지게 작용함.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변화

⑴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게 됨.

② 계약 자유의 원칙: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됨.

③ 과실 책임의 원칙: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됨.

⑵ 현대 민법에서 수정·보완된 내용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의 수정·보완: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❹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② 계약 자유의 원칙의 수정·보완: 계약 공정의 요구로 보완되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③ 과실 책임의 원칙의 수정·보완: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❺        ]을 인정하는 영역이 확대되어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함. □ ｢제조물 책임법｣, ｢환경 정책 기본법｣

□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근대 민법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해 국가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였다.                   [     ]

⑵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

⑶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     ]

⑷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결함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근대 민법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로 대체되었다.                     [     ]

□ 정답

내용 정리 ❶ 사유 재산권 존중  ❷ 계약  ❸ 과실  ❹ 공공복리  ❺ 무과실 책임

확인하기  1 ⑴ × ⑵ × ⑶ ○ ⑷ ×  2 계약 자유의 원칙  3 ⑴ 법률 ⑵ 공정 ⑶ 무과실 책임

2. 다음 법조문은 어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보완된 예인지 쓰시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3.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현대에 들어와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       )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보완되었다.

⑵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에 들어와 계약 (       )의 요구로 보완되었다.

⑶ ｢제조물 책임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은 현대 민법에서 (       )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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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의미와 법적 처리

Ⅳ. 개인 생활과 법 - 2. 재산 관계와 법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1. 계약의 의미

⑴ [❶        ]: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인 합의나 약속

⑵ 계약의 전제: 계약 [❷        ]의 원칙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체결의 대상,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여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

2. 계약의 성립

⑴ 계약의 성립 요건: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합치

① 청약: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

② 승낙: 청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

⑵ 계약서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님.

② 불필요한 다툼 예방, 다툼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3. 계약의 효과

⑴ 계약 성립 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 발생

⑵ 성립한 계약의 법적 효력 발생 요건

① 계약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②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

⑶ [❸        ](= 약관): 집단적 거래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 당사자 일방이 미리 준비한 계약 조건

⑷ [❹        ]: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① 손해를 본 당사자는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계약의 강제 이행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②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함.

4. 미성년자의 계약

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원칙적으로 [❺        ]의 동의 필요 →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⑵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①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②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아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③ 고용주로부터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등

□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계약은 계약 공정의 원칙을 전제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여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합의하여 체결한다.                            [     ]

⑵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표시의 합치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

⑶ 성립한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     ]

⑷ 오늘날 집단적 거래에서는 한쪽이 계약 내용으로 삼을 사항을 일방적으로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할 수 있다.                        [     ]

□ 정답

내용 정리 ❶ 계약  ❷ 자유  ❸ 보통 거래 약관  ❹ 채무 불이행  ❺ 법정 대리인

확인하기  1 ⑴ × ⑵ × ⑶ ○ ⑷ ○  2 ⑴ 재판 ⑵ 유효  3 ㄴ, ㄷ

2.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⑴ 채무 불이행에 따라 손해를 본 당사자와 손해를 입힌 상대방 사이의 다툼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       )을 통해 해결한다.

⑵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은 일단 (       )이다.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ㄱ. 갑이 값비싼 도서 전집을 구매한 경우

ㄴ. 을이 아르바이트비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ㄷ. 병이 용돈으로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한 경우

활동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와 변화
____반 ____번 이름________________

관련 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1.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민법의 기본 원리
학습 목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현대 민법에서 어떻게 수정·보완되었는지 사례에 적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핵심 역량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활동 과제

□~□에 들어갈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써 보자.

1

⦁ □:

⦁ □:

⦁ □:

□와 같은 표준 약관 조항이 마련된 이유를 모둠별로 알아보자.

2

*임대차 정리

- 등기부 등본 : 표제부(토지와 건물 내용),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제한물권 관련 사항)

-가등기

l-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인도(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 제3자 대항력 )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사, 전입신고만으로도 성립) : 경매 등기 전 대항력 갖출 것

-임대차 기간 2년 지나고 말없으면 계약 지속(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 명령 :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면서 이사 가능함

□ 내용 정리

학습지

□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Ⅴ. 사회생활과 법 - 1. 형법의 이해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⑴ 형법의 의미

① 형식적 의미의 형법: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지 규정하는 법(｢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

② 실질적 의미의 형법: 금지하는 행위의 내용과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

⑵ 형법의 기능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②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여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2.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실현 원칙

⑴ [❶        ]: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형벌권 행사의 기준

⑵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의회에서 제정한 [❷ ]이 아닌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행위 이후에 제정한 법률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 예외: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
[❸ ] 의 원칙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❹ ]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예외: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
[❺ ] 의 원칙	∙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질과 양은 비례하여야 한다는 원칙 ∙ 적정성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⑶ 오늘날 죄형 법정주의

①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정의로워야 함을 강조(실질적 법치주의)

② 국가의 형벌권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확인하기

1.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금지하는 행위의 내용과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은 ( 형식적, 실질적 ) 의미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⑵ 형법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여 국민의 자유를 ( 보호, 제한 )하기 위한 법이다.

⑶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 있다, 없다 ).

2.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성문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     ]

⑵ 소급효 금지가 원칙이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     ]

⑶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⑷ 유추 해석은 금지되며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       ]

⑸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질과 양은 비례하여야 한다.                            [      ]

내용 정리 ❶ 죄형 법정주의  ❷ 성문법  ❸ 명확성  ❹ 유추 해석  ❺ 비례성

확인하기  1 ⑴ 실질적 ⑵ 보호 ⑶ 없다  2 ⑴ × ⑵ ○ ⑶ ○ ⑷ × ⑸ ○

학습지

□ 범죄와 형벌

Ⅴ. 사회생활과 법 - 1. 형법의 이해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1.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⑴ 범죄의 의미

① 실질적 의미의 범죄: 사회적 유해성이 있거나 반사회적인 행위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

⑵ 범죄의 3단계 성립 요건

① [❶        ]: 형법에 그 행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함.

② 위법성: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위법성 조각 사유

[❷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자구 행위	국가의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당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③ 책임: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함.

∙ 책임 조각 사유: [❸        ] 미만인 사람의 행위, 심신 장애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 책임 경감 사유: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나 농아자의 행위

2. 형벌과 보안 처분

⑴ 형벌: 국가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

생명형	생명을 빼앗는 형벌(사형)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징역, 금고, 구류)
[❹ ]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일정 기간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형벌(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재산형	재산을 빼앗는 형벌(벌금, 과료, 몰수)

⑵ 보안 처분: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 보안 처분도 범죄자에게 불리한 처우이므로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

[❺ ]	범죄자가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나 가석방되었을 때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치료 감호	심신 장애가 있거나 알코올,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시설에서 우선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사회봉사 명령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수강 명령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 등에게 범죄성 개선을 위한 진단, 상단,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

□ 내용 정리

□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말한다.       [     ]

⑵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 그 행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행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

⑶ 12세인 사람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충족하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내용 정리 ❶ 구성 요건 해당성  ❷ 정당방위  ❸ 14세  ❹ 명예형  ❺ 보호 관찰

확인하기  1 ⑴ × ⑵ × ⑶ ○  2 ⑴ ㉢ ⑵ ㉠ ⑶ ㉣ ⑷ ㉡  3 ⑴ 포함된다 ⑵ 재사회화

2. 형벌의 종류를 옳게 연결하시오.

⑴ 생명형 •		• ㉠ 구류
⑵ 자유형 •		• ㉡ 벌금
⑶ 명예형 •		• ㉢ 사형
⑷ 재산형 •		• ㉣ 자격 상실

3.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치료 감호 기간은 형벌 기간에 (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

⑵ 보안 처분은 범죄자의 ( 처벌, 재사회화 )을/를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활동지		범죄의 3단계 성립 요건
____반 ____번 이름________________

관련 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1. 형법의 이해 □ 범죄와 형벌
학습 목표	제시된 사례에 범죄의 3단계 성립 요건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핵심 역량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교과서	144쪽

활동 과제

□~□는 범죄의 3단계 성립 요건 중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가?

1

구분	충족되지 않은 요건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
□
□
□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른 사례를 찾아 발표해 보자.

2

활동지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
____반 ____번 이름________________

관련 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1. 형법의 이해 ~ 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학습 목표	• 사례를 형사 재판 절차에 적용하여 논리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모의재판 대본을 작성할 수 있다. • 모의재판을 통해 형사 재판 참여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형사 재판을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
핵심 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교과서	156~157쪽

활동 과제

사건 분석 및 관련 법률 적용 ❙ 7, 8명으로 모둠을 만들어 모둠별로 제시된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법률을 적용하여 모의재판 진행방향을 구상한다.

1

모의 재판 진행 방향 구상하기

역할 분담 ❙ 모둠별로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등의 역할을 정한다.

2

판사 1(재판장)		판사 2		판사 3
검사		변호인
피고인		검사

모의재판 대본 작성 ❙ 모둠별로 사건,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등장인물의 역할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판 절차에 따라 모의재판 대본을 작성한다.

3

[모의재판 대본 작성]

모두 절차	• [재판부] 개정 선언 • [재판부] 공판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 출석 확인 • [재판장] 피고인 진술 거부권 고지, 피고인 생년월일, 주소, 직업 확인 • [검사] 공소 요지, 적용 법률 진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 • [변호인] 공소에 대한 의견 진술
심리 절차	•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조사 • [재판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의 동일성 확인 • [재판부] 증인과 피고인이 친인척 관계인지 확인, 증인 거부권 설명, 위증의 벌 알림 • [증인] 선서서 낭독, 증인 선서 • [검사] 증인 신문 • [변호인] 증인 신문 • [재판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한 의견 확인 • [재판부] 추가 증거 신청 여부 확인
피고인 신문 및 최종 변론	• [검사] 피고인 신문 • [변호인] 피고인 신문 • [검사] 사건의 쟁점 확인 • [검사] 최종 의견 진술 •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 • [피고인] 최종 의견 진술
판결 선고	• [재판부] 판결 이유 고지 • [재판부] 최종 판결 선고

모의재판 진행 ❙ 모의재판 대본에 따라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4

평가하기 ❙ 다음 평가표를 바탕으로 우리 모둠과 다른 모둠의 활동을 평가한다.

5

평가 요소	평가 기준	확인
		잘함	보통	부족
의제 설정	재판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였는가?
	목소리, 말투, 속도 등 언어적 태도가 적절하였는가?
대본 구성	검사의 진술이 법률과 증거에 근거하였는가?
	변호인의 진술이 법률과 증거에 근거하였는가?
	판사의 판결은 법률과 증거에 비추어 적당한가?
	피고인, 증인의 진술이 쟁점과 부합하는가?
모둠 활동 참여도	맡은 영역의 자료를 충실하게 정리하였는가?

학습지

□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Ⅳ. 개인 생활과 법 - 2. 재산 관계와 법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 내용 정리

1. 불법 행위의 의미와 성립 요건

⑴ [❶        ]: 어떤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등

⑵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불법 행위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위법성	가해 행위가 위법하여야 함. → 가해자의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되지 않음.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함.
[❷ ]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함.

⑶ [❸        ]: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요건이 경감되거나 다른 사람의 가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예외적인 경우

2.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구제

⑴ 손해 배상의 책임

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는 그 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짐.

② 우리나라 민법은 손해에 대한 [❹        ] 배상을 원칙으로 함.

⑵ 손해 배상의 범위: 가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함.

① 치료비, 치료 기간에 발생한 임금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❺        ]도 배상받을 수 있음.

② 배상금에 합의한 뒤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에 대해 별도의 배상이 인정됨.

□ 확인하기

1.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요건과 관련하여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⑴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       )이 있어야 한다.

⑵ 가해자의 침해 행위가 (       )하여야 한다.

⑶ 가해자의 가해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       )가 발생하여야 한다.

⑷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       )가 존재해야 한다.

⑸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인 (       )이 있어야 한다.

□ 정답

내용 정리 ❶ 불법 행위  ❷ 책임 능력  ❸ 특수 불법 행위  ❹ 금전  ❺ 위자료

확인하기  1 ⑴ 과실 ⑵ 위법 ⑶ 손해 ⑷ 인과 관계 ⑸ 책임 능력  2 ⑴ ○ ⑵ × ⑶ ×  3 ⑴ 있다 ⑵ 인정된다

2.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우리나라 민법은 불법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⑵ 불법 행위 발생 시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가해 행위의 고의성의 정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     ]

⑶ 불법 행위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만큼 배상하여야 한다.   [     ]

3.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불법 행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손해 배상 외에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 있다, 없다 ).

⑵ 배상금에 합의한 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에 대해 별도의 배상이 (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