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를 통해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와 정의로운 사회 탐구하기

8조법/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공정한 처벌이란?

학습자료 1

[자료 1]  먼 옛날,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3천 명의 무리를 데리고 태백산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세상을 다스리다가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지요. 그리고 단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어요. 고조선은 점점 발전하면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8조법이에요. 하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8개의 조항 중 3개의 조항만 남아 전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1.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료 2]  최초의 성문법 하면 '함무라비 법전'이죠. 이 법전은 20세기 초 서부 이란의 페르시아 만에서 발견되어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법전의 제196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제200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줄여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죠. 이 외에도 오늘날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약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조항으로 부모를 구타한 아들은 그 손목을 자른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법 조항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1. [자료 1]을 분석하여 고조선은 어떤 사회였을지 추론해 볼까요?

(1) 고조선은 (    ) 사회였다.

근거 :

(2) 고조선은 (  농경 ) 사회였다.

근거 :

(3) 고조선은 ( 법   )를/을 사용하는 사회였다.

근거 :

2. 8조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196조, 200조에 공통으로 내재되어 있는 공정한 처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3.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법들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선고용은 현대판 음서제인가?

학습자료 2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우선채용’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채용은 경영상 해고, 즉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인원정리된 자’를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그들에 대한 재고용 우선 규정이 있다.

헤럴드경제, 2016-03-29

[자료 2]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이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로 지탄받는 직원 자녀 우선채용이나 특별채용 사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를 분석할 결과, 기업 4곳 중 1곳은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 아래 정년퇴직한 직원 등의 가족과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 42.1%로 나타나’

1. [자료 1, 2]를 참조하여 단체협약에 ‘우선채용’ 조항이 포함된 이유에 관해 토의해 볼까?

2. 역사 속 ‘음서제’와 ‘우선채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뭐야?

공통점	차이점
특정한 자격, 능력을 갖춘 자 특별 채용	음서제 : 특정한 자격이 주로 신분 우선채용 : 특정한 자격이 주로 회사 장기 근속, 기여 등

3.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채용’이 정당화 가능한지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여 발표해 보자.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학습자료 3

1. 정의로운 사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회의 특징을 모둠원들과 돌아가면서 말해보자.

(1)                                      (2)

(3)                                      (4)

2.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모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1) 우리 모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2) 이유는 무엇인가?

3.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다른 모둠의 관점 기록하기

모둠명	정의로운 사회란?	모둠명	정의로운 사회란?

4. 정의로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 뇌 그림 속에 써 보자.

출처  http://eehdro456.blog.me/150088753149

5.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에 관해 자신이 생각을 정리해 보자.

☞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의 의미와 역할 이해하기

케익을 가장 잘 나누는 방법은?

학습자료 1

배가 고픈 6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돈을 모아 치즈 케익 하나를 샀어요. 다들 너무 배가 고파 더 많이 먹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서로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친구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익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둠원들 모두 한 가지씩 생각을 제안해 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자.

모둠 역할	케익을 나누는 방법은?	이유는?

선장의 선택은 옳았는가?

학습자료 2

1840년 선박 한 척이 래브라도(Labrador) 해안에서 침몰했다. 생존자들을 태울 구명보트가 하나 밖에 없어서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겨우 12명 정도만 탈 수 있는 구명보트에 올라탔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도 없었다. 다른 배가 올 때까지의 며칠 동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그 때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았고, 정원을 초과한 구명보트가 폭풍우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구명보트의 사람 수를 줄이는 일이 시급했다. 몇몇 사람은 자발적으로 구명보트에서 내렸고, 선장은 몇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보트에서 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결단을 내렸다. 그는 제비뽑기로 보트에서 내려야 할 사람을 뽑을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았다. 그는 건장한 사람들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가장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노약자들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보트에서 내리게 했다. 그리고 폭풍우가 걷히고 구조선이 도착하여 생존자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J. 호스퍼스(2003), 『인간행위론』, 간디서원

1. 위의 문제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 보고, 논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을 찾아볼까?

(1) 문제 상황 : 구명보트의 초과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

(2) 논쟁점 : 누구를 구명보트에서 내리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 선장이 선택한 기준은 뭐였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표류 상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건강한 사람

3. 선장이 선택한 기준은 공정했나? 아니야? 왜?

4. 내가 선장이었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렸을까?

(판단) :

(이유) :

5. 생존자 중 한 사람이 선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상황을 가정하여 모둠원들은 법정에서 검사 1명, 변호사 1, 선장 1명의 역할을 수행해 보자.

역할	주장과 논거
	주장 1
	논거 1
	주장 2
	논거 2

6. 검사, 변호사, 선장의 변론을 참고하여 모둠원들 간 토의를 진행하고 선장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해 보자.

정의는 왜 필요했을까?

읽기자료 1

옛날 옛적에 신들은 있고, 죽기 마련인 종족들은 없던 때가 있었답니다. 신들은 땅속에 흙과 불, 그리고 흙과 불이 혼합된 것들을 썩어서 인간과 동물을 창조했고,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생명들 각자에게 능력을 분배하였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능력을 분배하고, 프로메테우스는 분배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그다지 지혜롭지 못해 인간 종족은 아직 아무 능력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검사하러 와서 인간을 보았을 때, 인간은 신발 역할을 할 것도, 침구 역할을 할 것도 없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어떤 구원 수단을 줄 지 고민하던 프로메테우스는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나에게서 기술적 지혜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답니다. 하지만, 인간 종족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지혜는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것은 제우스에게 있었고, 프로메테우스한테는 제우스가 사는 성채까지 더 들어갈 여유가 없었던거죠.

인간은 처음에는 이리저리 흩어져 살았고, 나라는 없었답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짐승들보다 약해서 그들에게 공격을 당해 죽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나라를 세우고 서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요. 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인간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해 서로에게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고, 결국 다시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제우스는 혹시나 인간 전체가 멸종하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헤르메스를 보내 인간에게 정의를 주라고 했어요. 나라의 질서와 인간들 간의 우정의 결속을 다져 다시 함께 모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모두에게 분배해서 모두가 나누어 갖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수만이 나누어 가지면, 나라들이 생길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의를 갖지 못한 자들은 나라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하라고 했어요.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320d-322d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정의관 특징 파악하기

서사적 자아와 공동체주의

학습자료 1

[자료1]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건물 3동이 붕괴되고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고 직후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많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했다. 바로 사고현장을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찍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포착된 사진이다. 여행객으로 추정된 그녀들은 수많은 비난이 쇄도하자 공식 사과를 했다.- 해럴드 경제

[자료2]

양주가 말했다. “옛사람들은 제 몸의 털 한 가닥을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천하를 한 사람에게 바쳐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털끝만큼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았고, 천하를 이롭게 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천하는 잘 다스려졌다.”협동과 검소함을 중시하는 묵가 사상가인 금자가 물었다.“선생은 몸의 털 한 가닥을 뽑아 천하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양주가 말했다. “천하는 한 가닥의 털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그러자 금자가 다시 물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열자,‘양주’

[자료3]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근대 유럽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는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된 개인들이 서로 합의와 계약을 맺어 형성한 것이다. 공동체가 없던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려는 공통의 필요 때문에 사회를 고안한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의 제도와 규범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권리의 보장을 주요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들 간의 연대감’, ‘사회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 ‘좋은 삶’을 내면화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특정한 가족, 공동체, 민족, 국가에서 태어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속한 ‘전통’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다.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아(self)는 특정한 공동체의 전통에 뿌리를 둔다. 이는 가상의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원자적 자아와 상반되는 자아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는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태어나 삶을 시작한다. 우리의 삶과 자아는 특정한 공동체가 규정한 삶의 형식, 그리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좋은 삶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삶은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시작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공동체주의가 개인주의, 자유주의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주의가 지나칠 경우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듯이, 공동체주의가 지나칠 경우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여러분은 금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이유는?

2. 여행객들의 행동이 왜 비난을 받아야하지?

(1) 최대한 여행객의 입장에 공감하며 사진을 찍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볼까?

(2) 셀프 사진 촬영이 누간가의 이익이나 권리,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있나?

(3) 여행객들이 그렇게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닌가? 왜?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얼마나 알고 있나?

구분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핵심 가치는?	( 자유, 권리, 자율 )	( 연대성, 소속감, 책임감 )

3. 우리 주변 혹은 사회에서 공동체주의의 긍정 혹은 부정적인 사례를 한 가지 조사해 볼까?

(1) 사례를 실감나게 한 번 소개해 볼까?

(2) 사례의 핵심은?

(3) 관련된 핵심가치는?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들 탐구하기

학습자료 2

현대 사회에서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해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 등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 개인에게 사회적 재화에 대한 합당한 몫’을 분배한다. 이 때 사회적 재화를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 중에는 이러한 사회적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적지 않다.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을 구분하는 방식 중 하나는 ‘행복’, ‘자유’, ‘정의의 미덕’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 정의는 한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수립하는 데 근간이 된다. 사회구조와 제도가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를 이해하는 관점, 곧 정의관은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회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모습의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지향하는가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복 극대화, 자유의 존중, 정의의 미덕의 관점은 사회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까? 사회 정의를 ‘행복의 극대화’로 보는 관점(공리주의 정의관)을 보자. 이 관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사회 정의를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개인도, 사회도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바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 정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고, 또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바램, 선호의 충족시키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 정의를 ‘자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자유주의 정의관)을 살펴보자. 이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를 이해하는 것인데 ‘자유지상주의’의 관점과 ‘평등주의’의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시장체제를 지지하면서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는데 큰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재화의 분배는 개인들 간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평등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아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 정의의 핵심은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한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 제도와 정책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의를 ‘정의의 미덕’과 ‘좋은 삶’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방식(공동체주의 정의관)을 살펴보자. 이 관점은 공동체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사회 정의는 ‘자신이 받아야 할 응분의 몫을 받는 것’으로 그 기준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전통에서 도출된다. 누군가에게 응분의 몫을 분배하는 것은 사회적 재화의 의미와 분배의 기준에 관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해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유된 이해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에 뿌리를 둔다. 따라서 사회 정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합리적인 분배의 기준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클 센델(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1. 사회 정의에 관한 세 관점을 정리해 보세요.

구분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사회적 재화가 뭐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소득, 부, 의무, 권리, 권력, 기회, 공직, 명예 등이 있다.
사회 정의는?	[자유지상주의] 개인의 자유 최대한 존중 및 보장 [평등주의]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자유와 기회의 보장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분배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재화에 대한 응분의 몫을 분배하는 것
정의로운 사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존중되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응분의 몫을 분배받는 사회
핵심 가치는?	자유, 권리, 평등	연대감, 소속감, 책임감

2. ㉠에 관한 학교에서의 과거 경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1) 내 경험을 말해 보세요.

(2) 내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재화는 뭘까요?

(3)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나요?

문화 변동의 원인과 양상을 읽어내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학습자료 1

차 좀 빼주세요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42598&no=46

조선 여인의 명품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42598&no=34

1. 위 웹툰에서 그리고 있는 조선 시대의 문화와 현대 사회의 문화의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오늘날과 다른 점	오늘날과 비슷한 점
“차 좀 빼주세요” 편
“조선 여인의 명품” 편

단계형 그림 카드를 보고 문화 변동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기

학습자료 2

1단계 카드의 묶음을 받고 카드에서 의미하고 있는 문화 변동의 원인 혹은 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세요. 1단계 카드로 해석이 어렵다면 다음 단계의 카드를 받아 분석해 보세요.

1단계 카드		2단계 카드	3단계 카드
		경주 원성왕릉 무인상 힌트 : 생김새
		수산리 다까마쓰 힌트: 옷
		금과 나무 힌트 : 쌍둥이
		한자? 힌트 : 설총

1단계 카드	2단계 카드	3단계 카드
	음악 카드
	힌트 : 1930
	힌트 : 화장실
	힌트 : 빨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