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8반 36번 황준혁입니다.

제가 이번 3분스피치 주제로 선택한 것은 한동안 논란이 일었던 2015년 3월 3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입니다. 정확한명칭으로는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불리우는 이 법은 2012년에 제안되어 올해 3월에 통과되었는데요, 이제 1년6개월간 유예기간 후 2016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공직자들이나 언론사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같은사람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누군가에게서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부정한 청탁이나 비리를 좀더 줄이게 만들 수 있는데요, 기대효과로는 기존에있던 부패방지관련 법률로 규제하기 어려웠던 부패행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허점이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현 국회의원들은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이므로 이 법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원전달을 하는 것은 청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의 핵심이었던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이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번쨰로,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 또한 재난으로 어려운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에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금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을 어길시에도 많은 대가가 치러지는데요, 먼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직무관련성이 있는사람에게 선물할 경우,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어,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한사람에게 1년간 300만원 이상을 받을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금품을 반환, 인도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너무 강력하다고 하는데, 이런 강력한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않을겁니다. 그리고 위로차원에서 주는 돈은 제외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허점은 더욱 좋은 방안을 내어 보안할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정되어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쳐 부정 부패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충돌방지 :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기본원칙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한마디로 공정성 등 공적인 가치와 지인관계 등 사적인 이해가 공직자의 업무수행에서 내적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충돌은 비단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익적 업무나 기능에 관여하는 다양한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해충돌은 공사조직을 망라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위한 적극적 동기 혹은 어떤 손해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동기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서 이탈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한다. ‘본인과 배우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동업자, 업무관계자(미국)는 물론이고 친인척, 친구, 심지어는 경쟁자(호주)까지포괄한다. 이것을방지하는것이 이법이다.

예상질문대답

-법의 악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악용이 무서워서 시행시키지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다면 많은액수의 돈을 쓰지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