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스피치

1523 김민석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로 시행 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사형 폐 지 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사형집행관들의 평생 죄책감 문제, 범죄자의 교화나 반성의 기회 박탈, 범죄자의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사형제도는 범죄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 된지 6개월 이내에, 그리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지 5일이 내에 집행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57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선고를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이에 살인범죄율이 30%증가한 것으로 보아 사형이 집행된다면 범죄율을 줄 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존중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6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 조항은 현재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페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데 범죄자들은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때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형수나 감 옥수 들 을 관리하는 돈을 모두 계산해보면 1년에 약 1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돈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히 지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면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다거나 충분히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아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