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30번 조린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김영란법은 시행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김영란법이란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그동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공직자, 언론임직원,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이사장, 이사 등은 직무관련과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사의 금품을 받게되면 무조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장점으로는 예전 벤츠검사사건뿐만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스폰을 받았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법적으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비윤리적인 공직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이 법안에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소독점권을 갖고있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쉽게 기소를 할 수 있어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료와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의 적용범위를 좀 더 세부적이게 정해 준 다면 더 나은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벤츠검사사건과 같은 부정부패를 한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척결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에 적극 찬성합니다.

중국 시징핑 주석은 "한국에서는 100만 원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도 포함된다"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부패분자가 한 명이라도 발견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다"며 반부패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한국에서는~ ” 부분에서 시징핑 주석은 김영란법에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벤츠검사사건

[Benz檢事事件]

2011년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을 받았다는 비리 의혹사건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특임검사가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12월 28일,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벤츠 여검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 A씨가 사건의 핵심인물인 변호사 최 씨에게서 170만 원가량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에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 부장판사 A씨는 2010~201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60만 원 상당의 식사접대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와인 7병(11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 친분관계로 몇 차례 식사하고 와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2007년부터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진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는 2008년 2월부터 매달 리스 비용이 475만 원인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법인카드, 샤넬 핸드백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 모 전 검사, 최 변호사, 사건 진정인인 이 모 씨 등 핵심 인물 3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에게서 각각 사건 및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장급 2명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청탁을 시도했지만 묵살됐다며 금품 수수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