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317 양하은입니다.

오늘 3분 스피치 주제는 김영란 법입니다.

김영란 법은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었습니다. 20012년에 제안이 되었고 2015년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 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저는 이법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문제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원, 학교 교직원등이 일정규모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법이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원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김영란 법의 핵심인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 은근슬쩍 사라졌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는 주장에 따라 지난달 정무위의 수정안 마련 단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졸속 처리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빠뜨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김영란 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듭니다.

둘째는 사적인 단체에 속해있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언론인이 공직자에 포함된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띤다고 해서 그렇게 한 두 개 씩 예외를 만들다 보면 예외조항에 끝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적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은행의 임직원은 왜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셋째는 보통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현직의원이 위법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혹자는 공직자의 적용 범위 등 기존의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것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예기간의 길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가 내년 10월이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 현역 의원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란 법의 핵심인 ‘이해 충돌 방지’조항도 은근슬쩍 사라졌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는 주장에 따라 지난달 정무위의 수정안 마련 단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졸속 처리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빠뜨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문제점을 조금 더 보안하면 보다 더 나은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