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원고등학교 1학년 6반 20번 이상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sns감시로 학생 자살 예방책이 될까?’입니다.

SNS란 사회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카카오톡’, ‘싸이월드(cyworld)’, ‘카카오스토리(Kakao story)’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등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 중 하나 이상은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요즈음 늘어나는 학생자살을 SNS 감찰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대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학생자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일단 학생들은 자신들의 SNS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반감이 들 것이고,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 개발한 앱을 깔지도 않을 것이며, SNS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과연 이 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앱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축구를 하고 ‘나 자살골 넣음’이란 글을 올린 친구의 부모님에게 자살을 암시한 글이라고 분류되어 알림이 갈수도 있고, 정말 자살을 생각한 어떤 친구가 ‘나 간다.’ ‘잘 있어라’ 라고 올려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 자살의 이유는 가정불화, 성적비관, 교육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많은데 감시나 감찰로 자살율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덴마크가 떠올랐습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수입의 50~60%로 높지만 그 세금으로 학비와 병원비등이 무료이며 실업급여 등이 잘 나와서 취업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의사든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급여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니 경쟁 속에서 살기보다는 서로 도우며 사는 사회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학생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람에 흔들리듯 변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가정, 학교, 사회 분위기가 안정된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 기사가 발표되고 나서 대부분의 언론 기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기사와 성명을 내 놓자 확정했다던 대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회부했으나 안건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여론으로 바뀔 정책이라면 처음부터 토론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거자료

2015. 3. 13 연합뉴스 사회면 기사 <학생‘SNS 자살징후’ 알림서비스 추진... 실효성 논란>

2015. 3. 13 한겨레신문 기사 <‘SNS감시’가 학생 자살 예방책?>

2015. 3. 13 한국일보 기사 <‘SNS 자살징후 알리미’ 도입도 “전형적인 탁상행정” 비난 봇물>

2015. 3. 14 조선일보 기사 <SNS 감시, 학생 자살 줄이겠다는 정부>

2015. 3. 14 동아일보 기사 <옥상 통제 SNS 감시가 학생 자살 예방책?>

* 참고자료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밀』/오연호 글, 김진화 그림/ 사계절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