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선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간통죄 폐지’입니다. 여러분은 간통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간통죄란 1953년 형법에 제정되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 형량이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없어진 혼인빙자간음죄와 더불어 법률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을 규율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2015년2월26일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는 그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자가 자신의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따른 처벌입니다. 이러한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최소한의 예의보다 개인의 사생활이 더 중요시 되므로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를 거울삼아 커가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란 사회적 제도를 훼손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제가 있지 않다면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가 발생하게 되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통죄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만으로 소송이 가능할 시에는 남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고, 사회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인맥과 돈을 통해 더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로, 가정내의 약자. 즉, 여자와 아이의 인권은 무시당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시 되는 개방적인 사회라도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이란게 존재해야합니다. 간통죄 폐지는 예의는 물론이고 개인이 공동체보다 우선시 되는 사회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