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등학교 [ AIN ] 인권 모니터링 보고서

주제	공공/대형 화장실에 아동용 시설 부족
날짜	2019.05.20	활동장소	공공/대형 시설 안 화장실
작성자	심소은, 서주희, 김명근	차수	1차
활동내용
	심소은 : 칸이 총 30개가 넘는 공공/대형시설의 화장실이었지만 아동용 변기가 있는 칸은 단 한 칸이었음. 또한 화장실 안에는 드레스 룸과 화장수정용 시설이 존재할만큼 규모가 컸지만 아기에게 필요한 기저귀갈이대가 존재하지않았음. 서주희 : 20여개의 칸이 있는 대형 공공시설의 화장실이었지만 신생아 기저귀 갈이대가 있는 칸은 한 칸뿐이었음. 심지어 아동용 변기나 아동용 세면대가 있는 칸은 단 한 칸도 없었음. 칸이 15개 이상인 다른 대형 공공시설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아동용 변기, 세면대나 신생아 기저귀 갈이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김명근 : 공공시설의 화장실이지만 아동용시설은 없음. 아동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벅차보임. 바닥도 미끄러워 힘이 약한 아동에게는 위험해보임. 류수연 :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 유명 식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용 변기는 하나도 볼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와 거울 등과 같이 화장실의 기본적인 요소만 있었고 전체적으로 협소했지만 충분히 아기 기저귀 갈이대를 배치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설치되어있지 않았음.
제안 또는 해결책	심소은 : 화장실 칸에 총 20개가 넘는 규모가 큰 화장실에 아동용변기와 아기기저귀갈이대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하여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화장실 안에 존재하는 여성용품자판대에 기저귀용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서주희 :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도서관 같은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대형 시설의 화장실에는 아동용 변기나 세면대, 신생아 기저귀 갈이대 등의 아동용 시설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동의 이용 빈도가 높은 특정 시설의 화장실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부족한 아동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함. 김명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갈이대 설치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육아 남녀평등을 위하여 아빠들이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남자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아동용 시설에는 힘이 약한 아동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미끄러운 바닥에 깔개 등을 깔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함. 류수연 : 사진에 있는 공공시설과 같이 화장실 칸 중에서 작은 칸 말고 넓은 칸을 가지고 있는 공공 화장실에서는 변기만 있지 다른 요소로 인해 크기가 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기저귀갈이대 설치를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기저귀가 없거나 떨어질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자판기에 여성용품, 휴지와 같이 기저귀를 포함시키면서 그 자판기 또한 넓은 칸에 배치하면서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 화장실이 속해 있는 식당이나 다른 공공 기관 시설에 배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느낀점	심소은 : 나라 안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산모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표면적인 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작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음. 서주희 :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아동용 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사소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김명근 : 활동을 하면서 아기 기저귀 갈이대를 찾아보니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은 30만원이었으며 적은 가격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비싸지 않다고 느낌. 낭비되는 혈세를 아동용 시설 확충에 사용하면 많은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았음. 류수연 : 화장실 칸이 중간 크기는 2칸, 이보다 큰 칸이 1개로 총 3개로 구성된 것은 이용하는데 무난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두 칸과 달리 나머지 한 칸이 쓸데없이 공간만 크게 차지하고 굳이 넓을 필요성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큰 영화관이나 백화점과 같은 대형 건물에는 그래도 잘 되어있지만 거의 대부분 가게나 건물에는 아기기저귀갈이대는 지금까지 대부분 존재하지 않다는 걸 계속 봐오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화장실 손잡이 등의 방안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임산부나 산모를 위한 화장실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더 관심을 갖고 어서 빨리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실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 인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기기저귀갈이대나 다른 산모와 아기들을 위한 것들을 눈여겨봄으로써 만약 내가 산모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불편했을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