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호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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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촉 개요

□ 위촉 기간 및 인원

가. 위촉 기간: 2024. 3. 1. ~ 2026. 2. 28.(2년)

나. 위촉 인원: 50명

다. 위촉 영역 및 인원

영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현직, 퇴직)	경찰관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전문가 (성, 인권, 상담, 분쟁조정, 특수, 의사 , 청소년 관련 연구소, 단체 등)	학부모
(명)	11	10	4	8	17
비고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영역: 당연직 1명 포함 ※ 영역별 위원 인원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위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사항

Ⅱ	심의위원 지원 자격 및 제출(증명) 서류

□ 지원 공통 사항

❍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은 1회에 한함

※ 총 임기는 4년 이내로 제한하며, 1기(2020~2021학년도), 2기(2022~2023학년도) 위원의 임기 포함

❍ (연령) 임기 시작일(2024. 3. 1.) 기준,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1958. 3. 2. 이후 출생자)까지 지원 가능(나이는 민법 제158조에 따름)

❍ (지원 방법)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 확인 시 모든(동ㆍ서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제외

❍ (선정 방법) 지원자 및 추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교육장이 2024~2025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 경찰관, 법조인 위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위촉 추진

□ 심의위원 영역별 지원 자격 기준(요건) 및 증명 서류

위원 영역	자격 기준(요건) (2024. 2. 29. 기준)	증명 서류 (pdf 파일)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현직, 퇴직)	▸(교원) 광주광역시 관내 현·퇴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재직(퇴직) 증명서 - 경력증명서
	▸(교육전문직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현·퇴직 교육전문직원	- 재직(퇴직) 증명서
학부모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광산구, 서구, 남구) 초, 중, 고, 특수학교(또는 특수교육대상)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인 자 단, 1. 고등학교 학부모: 현재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만 지원 가능 2. 현재 초6, 중3 학부모: 자녀가 서부 관내의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만 지원 가능 (자녀의 학교 배정 서류 제출)	- 자녀 재학 증명서 - 학교 배정 증명서

경찰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광산구, 서구, 남구)경찰서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SPO) 단,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할 경우,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추천 가능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전문가 (성, 인권, 상담, 특수교육, 분쟁조정, 의사 등)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관련 경력을 가진 자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성, 인권, 사이버, 상담, 분쟁 조정 영역 전문 인력	- 자격증 - 재직증명서
	- 특수교사 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의사면허증(자격증)
	-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재직(퇴직) 증명서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타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경력증명서

Ⅲ	공고 기간 및 지원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지원 신청서 제출 기간

제출 기간	관련 문의
2024. 1. 12.(금) ~ 1. 25.(목) 17:00	장학사 이미화 (☎ 710-1261) 주무관 정상연 (☎ 710-1264)

□ 제출 서류

위원 영역	제출 서류(공고문 4~5쪽 참고)
경찰관	2. 지원신청서 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법조인	1. 주민등록초본 2. 지원신청서 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 지원신청서 3. 영역별 지원 자격 기준(요건) 증명서류 4. 경력 증빙 서류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 계획서 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7. 자격증(해당자만 제출)
퇴직(예정)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전문가	1. 주민등록초본 2. 지원신청서 3. 영역별 지원 자격 기준(요건) 증명서류 4. 경력 증빙 서류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 계획서 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7. 자격증(해당자만 제출)

1. 주민등록초본

2. [서식1-1, 1-2] 지원 신청서

-  [1-1] :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경찰관, 법조인

-  [1-2] : 퇴직(예정)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문가

3. 영역별 지원 자격 기준(요건) 증명 서류

- 학부모 영역: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상급학교 배정 증명서(현재 초6, 중3 학부모) 등

- 그 외 영역: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4. 경력 증빙 서류: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활동 경력 >의 증빙 서류

- [서식2] 경력증명서(기관 발급) 활용

- 단,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위촉장 등) 제출 가능

- 지원영역별 <주요 활동 경력> 증빙 서류

위원영역	경력 증빙 서류 (2024. 2. 29. 기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현직, 퇴직)	-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지도 업무 경력(최근 10년 이내, 경력증명서 등) -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경력(최근 10년 이내,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지원청 자체 확인) - 교육전문직원 재직 경력(최근 10년 이내,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또는 경력증명서)
학부모	-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경력(최근 5년 이내,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지원청 자체 확인)
전문가	-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경력(최근 5년 이내,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지원청 자체 확인) - 해당 업무 관련 경력(최근 5년 이내, 경력증명서 등)

5. [서식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 계획서

6. [서식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7. 자격증: 지원 신청서의 <자격증>란 ‘있음’에 □표시했을 경우, 해당자 제출

단, 3. 영역별 지원 자격(자격증)(공고문 2~3쪽 참고)을 제외하고, 그외에 학교폭력심의와 연관된 자격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학교폭력심의와 연관된 (추가) 자격증

- 성, 인권, 사이버, 상담, 분쟁 조정 관련 자격증

-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 의사(간호사) 면허증(자격증)

- 변호사 등록증(자격증)

- 청소년보호 관련 자격증 등

□ 제출 방법

영역	제출 방법
현직 교원 및 전문직원	⦁기관별 공문 발송 - 수신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경찰관
법조인
퇴직(예정) 교원 및 전문직원	⦁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 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제출) - 09:00~17:00 (단, 11:30~13:00 제외) - 제출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3층 학교폭력심의팀 서부사무실
학부모
전문가

Ⅳ	심사 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 심사

가. 서류 심사 대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문가, 학부모 위원

※ 경찰관, 법조인 위원 – 1차 및 2차 심사 면제, 해당 기관 추천자 위촉

나. 서류 심사 방법: 필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차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다. 선발 인원: 영역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영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현직, 퇴직)	경찰관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전문가 (성, 인권, 상담, 분쟁조정, 특수, 의사 , 청소년 관련 연구소, 단체 등)	학부모
50	11 (당연직 1명 포함)	10	4	8	17
1차 선발 인원	15			12	26

※ 접수 인원이 영역별 1차 선발 인원에 미달할 경우: 전원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라. 1차 합격자 발표: 2024. 2. 2.(금) (2차 면접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가. 면접 심사 대상: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나. 면접 심사 방법: 2차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다. 면접 심사 일시: 2024. 2. 7.(수) 13:00~

라. 면접 심사 장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학교폭력심의팀 서부심의실 및 대기실(2~3층)

※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 결정

❍ 영역별로 1차,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선정함

□ 합격자 발표 및 연수 등

가.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2. 19.(월) (개별 통보, 학교 및 유관기관 안내)

나. 심의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연수: 2024. 2. 26.(월)~2. 27(화) (필수 참석)

다. 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4. 3. 4.(화)

Ⅵ	기타 안내 사항

□ 시행 일반 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지원 신청서의 기재 사항 착오,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미숙지 또는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함

다. 지원 영역별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 영역에 부합되지 않은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중복 지원한 경우는 1차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라. 1, 2차 심사와 관련된 심사 기준, 개인별 점수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마.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4-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가능 여부 확인 서류 요청 예정

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 필수

사. 심의위원은 매주 2~3회 참석이 가능하여야 함

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 지급

자.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자격 상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

- 현직 심의위원임을 공개한 경우

- 변호사 위원이 관내 학교폭력사안을 수임한 경우

-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 등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학부모위원 중 그 자녀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https://seobu.gen.go.kr/) ▶ 행정정보마당 ▶ 공지사항]란에 탑재 공고합니다.

		[서식1-1] 지원 신청서 (현직 교원, 현직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경찰관, 법조인 영역)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지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입력금지
성 명	(서명)								연락처			직장
생년월일	19 년 월 일(성별: )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소속교): 직급(학년):
												E-mail
주 소
지원 영역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학부모(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
		경찰관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		있음(자격증종목: )																없음
활동 가능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참석이 가능한 요일(13:00부터, 사안검토시간 포함)에 모두 표시
심의위원 역할	심의위원회의 모든 역할(위원장 및 사실확인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가능									불가능
주요 활동 경력	※ 기재 경력을 증명할 증명서 제출 필수 ([서식2] 활용) ※ 동일 기간 경력 중복 시, 한 개의 경력만 인정
	예시)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20.~2023.)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20.~2023.) 청소년 선도 보호 단체 근무 (2020.~2023.)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년 (2022.~2023.)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2020.~2023.)
학교(기관‧부서)장 추천서
위 사람을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024년 1월 일 ○○○ 학교(기관․부서)장 (직인)

		[서식1-2] 지원 신청서 (퇴직) 교원, 전직 교육전문직원, 전문가 영역)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입력금지
성 명								연락처		직장
생년월일	19 년 월 일(성별: )
										휴대폰
소속(직장)	소속: 직급:
										E-mail
주 소
지원 영역		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문가(일반 / 특수교육 )
자격증		있음 (자격증종목: )														없음
활동 가능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참석이 가능한 요일(13:00부터, 사안검토시간 포함)에 모두 표시
심의위원 역할	심의위원회의 모든 역할(위원장 및 사실확인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가능							불가능
주요 활동 경력	※ 기재 경력을 증명할 증명서 제출 필수 ([서식2] 활용) ※ 동일 기간 경력 중복 시, 한 개의 경력만 인정
	예시)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20.~2023.)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20.~2023.) 청소년 선도 보호 단체 근무 (2020.~2023.)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년 (2022.~2023.)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2020.~2023.)
지 원 서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함 2024년 1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2] 경력증명서 (pdf 파일 제출) [경찰관, 법조인 영역 제외]

발급번호:
경 력 증 명 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주소
근 무(경력) 기 간						직급(위)		관련 경력
부 터			까 지
						예) 교장,교감,교사		예) 생활지도 업무(교장, 교감, 부장, 학폭 전담교사)
						예) 학부모		예)○○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예) 전문가		예) 청소년 선도 보호 단체 근무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학교(기관)장 (직인)
담당부서					[경력 산출 기준일]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위원 발급일 기준(2024. 2. 29.기준) 10년 이내 학부모 위원 발급일 기준(2024. 2. 29.기준) 5년 이내 전문가 위원 발급일 기준(2024. 2. 29.기준) 5년 이내
담 당 자
전화번호

※ 경력증명서 pdf파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별도 원본 파일 제출 가능함.

		[서식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 계획서 [경찰관, 법조인 영역 제외]

						접수번호		접수번호 입력금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 계획서
성명	한글			연락처	직장
	한자				휴대폰
지원 영역		현직, 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학부모(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
		전문가(일반 / 특수교육 )
※ 작성 방법 ▶ 내용(필수)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동기 2. 학교폭력 관련 활동 전문성(본인의 활동 경험 등) 3.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이해 4.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계획(심의참석, 위원역할수행 등) ▶ 분량: A4용지 2쪽 이내(3쪽부터는 평가하지 않음) ▶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검정 - 자필 작성 가능 ※ 내용 기재시 유의 사항 ▶ 개인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 기재 금지(성명, 소속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미기재 항목 ★ 가. 지원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 나. 지원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다. 지원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위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234호(2023. 9. 15.)에 따라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선발, 구성,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2026. 2. 28.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의위원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1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위임장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위 임 장
위임 내용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선발 각종 제출 서류 대리 접수
위임 받는 사람 (대리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와 같이 2024-2025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선발 각종 제출 서류 대리 접수를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위임받는 사람(대리 접수자) 신분증 지참
유의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영역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