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발 계획(안)

2022. 1.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20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발 계획(안)(요약)

【민주시민교육지원과】

구성

계획

대상

- 교원, 교육전문직, 경찰관, 판사, 검사, 변호사, 전문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

인원

- 37명

영역	교원(전문직) (현직, 퇴직)	경찰관	변호사, 검사,판사	전문가 (성, 인권, 상담, 분쟁조정, 특수, 의사 , 청소년 관련 연구소, 단체 등)	학부모
(명)	9	4	4	7	13

※ 구성 인원은 위촉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육: 당연직 1명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 포함.

구성 방법

- 공개 모집

신청 방법

-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추천 또는 자천

위원 임기

- 2022. 3. 1. ~ 2024. 2. 29.(2년)

소위원회

- 4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요일 담당제 운영

위원활동

- 주 2회 심의 참석

처우

-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 지급 가능

선발

계획

심사 대상

- 교원(전문직), 전문가, 학부모 위원

※ 경찰관, 변호사 위원 - 1,2차 심사 면제

선발방법

및 일정

서류 제출: 2022. 1. 21.(금) 17:00까지

1차 심사(서류): 2022. 1. 27.(목)(예정)

2차 심사(면접): 2022. 2. 10.(목)(예정)

최종 발표: 2022. 2. 17.(목)(예정)

※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20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발 계획(안)

【민주시민교육지원과】

Ⅰ	20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목적

❍ 공정하고 신뢰로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구성

❍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8호(2021.6.2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8호(2021. 9. 29.)

□ 기본 방침

❍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학부모위원이 전체위원과 각각 소위원회의 1/3이상 포함)

❍ 공정하고 신뢰로운 심의위원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관내 학교 및 유관 기관의 추천, 자천)으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의 자격과 경력에 맞는 소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일반 소위원회, 전문 소위원회, 특별 소위원회)

❍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성 사안 관련 전문 소위원회와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특별 소위원회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가. 심의위원회(소위원회) 위원 구성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인원	학부모위원	비고
심의 위원회	교육장	임명 또는 위촉	37명	심의위원 정수의 1/3이상	학부모위원은 교육지원청 관할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
소위원회	심의 위원장	지명	9명	소위원회별 위원 정수의 1/3이상

나. 위원장 임명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비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장	지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며 타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겸임할 수 있음
소위원회 위원장	심의위원장	지명
간사	심의위원장	지명	심의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지명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별로 간사를 지명하는 것은 아님

다. 위원의 임기

1) 2년(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

2) 학생이 졸업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되지 않아 학부모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함

3) 교원 및 경찰관의 전보 발령에 따란 위원 변경은 후임자를 승계하여 위촉함

□ 심의위원회 구성 세부 사항

가. 구성 기간 및 구성 방안

1) 구성 기간: 2022. 1. 10.(월) ~ 2022. 2. 17.(목)

※ 추진 상황에 따라 구성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구성 인원: 37명 예정 (소위원회 4팀 운영)

※ 구성 인원은 위촉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구성 방안

-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 소위원회는 일반 소위원회, 전문 소위원회, 특별 소위원회로 구성

- 일반 소위원회와 전문 소위원회로 사안별 4팀으로 나누어 조직

- 각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지명

- 각 소위원회 활동은 모두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위원은 소위원회별 위원의 1/3 이상으로 함

※ 특별소위원회는 심의사안 발생 시 심의위원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내부결재)

4)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안)

5) 소위원회별 구성(안)

								위원장(○○○)
교원(전문직)위원						학부모위원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 ○○○						○○○ ○○○ ○○○								○○○								○○○ ○○○

※ 교원(전문직) 위원(2~3명)과 학부모 위원(3~4명)으로 조직할 수 있음

나. 소위원회 구성 세부사항

1) 소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내용	소위원회 명칭	역할	팀구성	전체 인원	학부모 위원	비고
37인 (4팀 운영)	일반 소위원회	일반 사안	9인 4팀	37	13
	전문 소위원회	성 관련 사안	9인 2팀	18	6	일반소위원회 겸임 가능
	특별 소위원회	사회적 관심 사안,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	심의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안별로 T/F 형태로 구성하여 고도의 전문성 확보(변호사, 전문가, 경찰관 등의 위원 구성, 이때도 학부모는 1/3이상 위촉)

2) 영역별 위촉 인원(안)

(단위: 명)

영역	교원(전문직) (현직, 퇴직)	경찰관	변호사, 검사,판사	전문가 (성, 인권, 상담, 분쟁조정, 특수, 의사 , 청소년 관련 연구소, 단체 등)	학부모
인원(명)	9	4	4	7	13
비고	* 교육: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 포함,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교원위원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 * 학부모 위원을 제외한 영역별 위원 인원은 위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다. 구성 방법

1) 영역별 구성방법

○ (당연직) 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

○ (교원, 교육전문직원) 관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자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위촉

-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학생 생활교육 업무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경력자

○ (학부모) 관내 초,중,고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위촉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폭력전담기구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광산구, 서구, 남구 및 초·중·고·특수학교)

※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대상 학부모 1명 이상 위촉 권고

○ (경찰관)

- 관내 학교장,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경찰서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인사이동 시 후임자로 계속 임명 또는 위촉)

○ (판사․검사․변호사) 관내 학교장 또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전문가)

- 성, 인권, 상담, 분쟁조정, 특수교육, 의사,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기관 소속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등 전문인력을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위촉

○ (기타)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구성 공통 사항

-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의 추천 이외에 자천에 의한 지원자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함

- 위원회 개최 시각(평일 14:00)에 맞춰 매주 2회 참석이 가능한 자로 추천

- 학부모위원 외에는 관내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위원 위촉 가능함

- 지역 및 학교급별 인원을 안배하고 추천(자천) 인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2022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구분	필수 자격요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직․ 현직)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광주광역시 관내 현직 교원이거나 광주광역시 관내 전직 교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학교폭력 또는 학생 생활교육 업무담당 경력 2년 이상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학부모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또는 특수교육대상 학부모)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경찰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경찰서에 소속된 자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전문가 (성, 인권, 상담, 특수교육, 분쟁조정, 의사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관련 경력을 가진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성, 인권, 사이버, 특수교육, 상담, 분쟁 조정 분야 전문 인력 - 의사 -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기타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가. 운영 개요

1) 운영 기간: 2022. 3. 1.(화) ~ 2024. 2. 29.(목), 2년

2) 운영 방안

- 소위원회별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함

-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안별 전문 소위원회,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전문 소위원회는 일반소위원회 사안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음

- 팀원은 행정 처리의 편리를 위해 분리 구성하나 지원청 사정에 따라 팀간 위원 교체 가능

- 소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요일 담당제를 시행하고 연중 운영함(단, 심의 사안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심의위원회 출석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

※ 위 내용을 포함한 그 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3) 소위원회별 요일 담당제(안)

- 소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요일 담당제를 시행함

- 심의위원회 운영은 월, 화, 수, 목요일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전문소위원회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일반소위원회 사안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심의 요청 건수와 유형에 따라 1~2건까지 운영할 수 있음

- 부득이 요청 건수가 폭증하여 개최하여야 할 경우 금요일도 운영함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비고
소위	제1,2소위	제3,4소위	제1,2소위	제3,4소위	특별소위
심의 건수	개최 (1~4건 예상)	개최 (1~4건 예상)	개최 (1~4건 예상)	개최 (1~4건 예상)
예외					필요 시 개최

※ 요일 담당제 세부 사항은 심의 요청 건수에 따라 변동하여 운영 가능함.

※ 심의 요청 건수 및 상황에 따라 일반소위원회에서 성 사안 심의 가능

4) 소위원회별 운영 분야(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제12조제2항)

소위원회명	주요 심의사항
일반 소위원회 1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서로 다른 학교간, 학교급간(초·중·고)의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전문 소위원회 2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아동학대 등에 관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특별 소위원회 3	사회적 관심 사안,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해당 사항 발생시 심의위원장이 별도로 구성 운영)

Ⅱ	20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발 계획(안)

1. 전형 방침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고 공정하게 운영

❍ 2단계 전형(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으로 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 심사 후 1.5배수 선발하여 2차 심사 대상자로 안내 후 심사

❍ 기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2. 1차 서류 심사(40점)

❍ 심사 대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문가, 학부모 위원

※ 경찰관, 변호사 위원 – 1, 2차 심사 면제, 해당 기관 추천자 위촉

❍ 선발 방법: 1.5배수 선발 후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개별 안내)

※ 접수 인원이 1.5배수에 미달할 경우 전원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 주요 활동 경력 증빙 서류 안내

구분	증빙 서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지도 업무 경력(최근 10년간, 경력증명서 제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력(최근 10년간,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경력(최근 10년간,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지원청 자체 확인) - 교육전문직원 재직 경력(경력증명서 제출)
전문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력(최근 5년간,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경력(최근 5년간,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지원청 자체 확인) - 해당 업무 관련 경력(최근 5년간, 경력증명서 제출)
학부모	-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력(최근 5년간,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경력(최근 5년간,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지원청 자체 확인)

3. 2차 면접 심사(60점)

❍ 심사 대상: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 전문가, 학부모 위원

❍ 면접 운영 방안: 영역별 심층 면접 실시

【1차 및 2차 심사 세부 평가 요소】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요소
1차 심사 (40점)	자격	10	▸ 영역별 필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미충족시 2차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주요 활동 경력 ※ 동일 기간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인정함.	20	▸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위원 ◦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지도 업무 경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경력 ◦ 교육전문직원 교육경력
			▸ 전문가 위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 해당 업무 관련 경력
			▸ 학부모 위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경력
	적합성	10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등)
2차 심사 (60점)	전문성	40	▸ 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전문성 역량
	의사소통	10	▸ 공감 능력 및 타인과의 소통 능력, 적극성
	책임감	10	▸ 책임감, 봉사성

4. 미충원 및 결원 발생시 충원 방안

❍ 지원자 모집 및 1,2차 심사 종료 후 학부모 위원 외 영역별 미충원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동일 영역 고득점 순으로 충원하고, 동일 영역에서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 타영역의 위원을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Ⅲ	추진 일정

2022. 1~2월		2022. 3월 초		2022. 3. 7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위원 대상 연수 (워크숍 포함)		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과 환류

내용	일정	비고
․ 기본 계획 수립	2021.12. 28.(수)	교육지원청
․ 심의위원 모집 안내 및 공고	2022. 1. 4.(화)	교육지원청→학교, 유관기관
․ 심의위원 신청서 제출	2022.1.10.(월)~1.21.(금)	개인,학교,유관기관→교육지원청
․ 심의위원 선정 서류 심사	2022. 1. 27.(목)	교육지원청
․ 심의위원 선정 면접 심사	2022. 2. 10.(목)	교육지원청
․ 심의위원 확정 및 결과 안내	2022. 2. 17.(목)	교육지원청→개인,학교,유관기관
․ 심의위원회 위촉 및 연수	2022. 3월 이후	교육지원청(예정)

※ 위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 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제출내용	제출기한	관련 문의	제출방법
<서식1>지원 신청서 <서식2>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자기소개서 <서식4>경력증명서	2022.1.21.(금)	장학사 차상훈 주무관 정상연 ☎ 710-1261,1264	공공기관(학교 등): 업무관리시스템 개인, 유관기관: 업무메일 송부

□ 수신처

- 업무관리시스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 업무메일: youngy97@korea.kr(담당 장학사)

□ 기타 유의 사항

- 학교(기관)별 신청 인원은 제한 없음

- 영역별 선정자의 동의를 얻어(동의서 작성) 결격 사유(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함

-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또는 허위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함

		<서식1> 지원 신청서(학교 추천)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지원 추천서

성명		연락처	직장
생년월일(성별)	19 년 월 일(남/여)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소속교): 직급(학년):
			E-mail
주 소
지원 대상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전·현직) □ 경찰관 □ 판사·검사·변호사 □ 학부모 □ 전문가(성, 인권, 상담, 분쟁조정, 특수교육, 의사, 청소년 연구기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보호활동 등)
활동 가능일	□ (월, 수) □ (화, 목) □ (월, 화, 수, 목)
소개 사항	1. 주요 활동 경력 (※ 기재 경력을 증명할 증명서 제출 필수, [서식4]활용) ※ 동일 기간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인정함.)
	예시)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8.~2019.)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18.~2019.)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18.~2019.) 청소년 선도 보호 단체 근무(2016.~2021.)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년(2020.~2022.)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2019.~2020.)
학교(기관‧부서)장 추천서
위 사람을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022. 1. . ○○○ 학교(기관․부서)장

		<서식1-1> 지원 신청서(본인 추천)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지원 신청서

성명		연락처	직장
생년월일(성별)	19 년 월 일(남/여)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소속교): 직급(학년):
			E-mail
주 소
지원 대상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전·현직) □ 경찰관 □ 판사·검사·변호사 □ 학부모 □ 전문가(성, 인권, 상담, 분쟁조정, 특수교육, 의사, 청소년 연구기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보호활동 등)
활동 가능일	□ (월, 수) □ (화, 목) □ (월, 화, 수, 목)
소개 사항	1. 주요 활동 경력 (※ 기재 경력을 증명할 증명서 제출 필수, [서식4]활용) ※ 동일 기간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인정함.)
	예시)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8.~2019.)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18.~2019.)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18.~2019.) 청소년 선도 보호 단체 근무(2016.~2021.)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년(2020.~2022.)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2019.~2020.)
지 원 서
위 본인은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함 2022. 1.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668호(2021.6.23.)에 따라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발, 구성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2024. 2. 29.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의위원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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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위원 선정 이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결격 사유 조회> 예정임.

2022.  1.

작성자   성명              (인/서명)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3> 자기 소개서

자기 소개서
성명	한글		연락처	hp) 010- -
	한자
지원 분야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전·현직) □ 경찰관 □ 판사·검사·변호사 □ 학부모 □ 전문가(성, 인권, 상담, 분쟁조정, 특수교육, 의사, 청소년 연구기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보호활동 등)

※ 작성요령 : 글씨체 휴면명조, 글씨크기 13, 자간 0%, 줄간격 160mm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을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응시분야와 연관이 있는 근무, 경력

및 실적 등이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서식4> 경력증명서(pdf 파일 제출)

발급번호:
경 력 증 명 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주소
근 무(경력) 기 간						직급(위)		관련 경력
부 터			까 지
						예) 교장,교감, 교사		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예) 학부모		예)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예) 전문가		예) 생활지도 업무(교장, 교감, 부장, 학폭 전담교사)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기관)장(직인)
담당부서					[경력 산출 기준일] 교원(전문직) 위원 발급일 기준(2022.2.28.기준) 10년 이내 학부모 위원 발급일 기준(2022.2.28.기준) 5년 이내 전문가 위원 발급일 기준(2022.2.28.기준) 5년 이내
담 당 자
전화번호

※ 경력증명서 pdf파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별도 원본 파일 제출 가능함.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