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학교 법인	송 원 학 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송원학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광주송원초등학교

2. 광주송원중학교

3. 송원고등학교

4. 송원여자고등학교

5.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65-1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법인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고 법인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3조(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회의) “삭제”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8인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 사  2인 (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개방이사를 포함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 3년 (추천감사를 포함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개방이사와 감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감사는 단수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1인은 이 법인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자라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설립자

2.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0조의3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송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6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5인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⑦ 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인에 상근이사 1인을 두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과 승진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삭제”

제31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삭제”

제31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삭제”

제31조의4 (평의원회의 자격 및 정수)  “삭제”

제31조의5 (평의원회의 의장 등)  “삭제”

제31조의6 (회의)  “삭제”

제31조의7 (기능)  “삭제”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 (수익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농장 경영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문척농장을 경영한다.

제34조 (수익 사업체의 주소) 농장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65번지에 둔다.

제35조 (관리인) ① 제 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특별승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원이 제4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상위 자격소지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할 수 있다.

제39조의 3 (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삭제”

제39조의 4 (임용기간의 계산)   “삭제”

제39조의 5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삭제”

제39조의 6 (신규채용 등)   “삭제”

제39조의 7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삭제”

제39조의 8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 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     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0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0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교육공무원법」제45조제3항을 준용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해야 한다.

③ 제40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4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은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의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7조의 2 (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제47조의 정년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에 준용한다.

제47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제50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조직하며, 그 위원수는 당해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 (회의 결과 작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결과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내부위원(5인) : 이 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외부위원(1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 또는 해당 학교에 소속           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원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성비위 사안 :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징계 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65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 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6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대우·승급·근속승진·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일반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일반직원(이하“대우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 대우일반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2 (사무직원 명예퇴직제)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에 준용한다.

제66조의3 (사무직원 특별승진)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제67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 7 장  직    계

제 1 절  법  인

제71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처에는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전 문 대 학  “삭제”

제72조 (학장 등)   “삭제”

제73조 (하부조직)  “삭제”

제74조 (부속시설)  “삭제”

제75조 (도서관)    “삭제”

제 3 절  고 등 학 교

제76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각각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중 학 교

제78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 각각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절  초 등 학 교

제80조 (교장 등)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 (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유치원, 어린이집  “삭제”

제82조 (원장 등)   “삭제”

제 7 절  정    원

제83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와 같다.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8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84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일 학생수 기준, 구성 비율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삭제”

제86조 (위원의 선출 등) ①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년별·교과별·성별·연령별 교원수를 고려하여 2배수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8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증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9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0조 (위원의 퇴직)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부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2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 (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4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95조 (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6조 (회의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를 운영하는 학교는 반드시 급식소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9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된다.

제100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101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02조 (이사장의 개선 요구)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3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제104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5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하“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건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07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0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2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3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4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116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11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8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대표이사 이 사 〃 〃 〃 〃 〃 〃 〃 〃 〃 〃 감 사 〃	정 상 호 안 용 백 우 명 비 서 민 호 고 광 표 고 광 봉 양 병 일 권 계 수 고 광 칠 고 재 련 정 용 태 정 순 국 국 오 현 이 혁			광주광역시 양림동 128 〃 불로동 141 〃 서동 1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광주광역시 양림동 67 〃 장동 58 〃 금남로4가 73 〃 〃 5가 〃 계림동 49 〃 구동 22 〃 불로동 24 〃 양림동 24 장흥군 장흥읍 남양리 광주광역시 계림동 37

제119조 (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 이 법인 설립 이후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한 자의 출연재산 및 기부금 내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  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  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  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2일 개정 시행하되 설치학교의 변경된 교명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8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7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국민학교는 교육법 제81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등학교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송원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송원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정관 제39조(임면)는 1997년 9월 1일 현재 임용되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제71조, 제73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당해 학교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 4.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4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39조의3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39조의3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3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7호 및 제4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4. 1.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28명

일반직	계  7명

4급(참  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2명

9급(부서기)	1명

일반직(구 기능직)                                 계 21명

7급	계  1명

운  전  원	1명

8급	계  2명

운  전  원	1명

기  계  원	1명

9급	계  18명

사무보조원	1명

운  전  원	17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계	63명

일반직	계  30명

5급(부참사)	3명

6급(주  사)	8명

7급(부주사)	8명

8급(서  기)	7명

9급(부서기)	4명

일반직(구, 기능직)                                계 33명

7급	계  4명

사무보조원	4명

8급	계  8명

사무보조원	4명

운  전  원	2명

전  기  원	1명

건  축  원	1명

9급	계 21명

사무보조원	13명

방  호  원	6명

교  환  원	2명

각급 학교별 일반직원 정원

∘초 등 학 교	합계   4명

일반직	계  2명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1명

일반직(구, 기능직)

9급	계  2명

사무보조원	2명

∘중 학 교	합계   10명

일  반  직	계  4명

6급(주  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1명

9급(부서기)	1명

일 반 직(구, 기능직)

7급	계  1명

사무보조원	1명

8급	계  1명

사무보조원	1명

9급	계  4명

사무보조원	3명

방  호  원	1명

∘고	합계   16명

일  반  직	계  8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2명

7급(부주사)	2명

8급(서  기)	2명

9급(부서기)	1명

일반직 (구 ,기능직)

7급	계  1명

사무보조원	1명

8급	계  2명

사무보조원	1명

전  기  원	1명

9급	계  5명

사무보조원	2명

교  환  원	1명

방  호  원	2명

∘여 고	합계   17명

일  반  직	계  8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2명

7급(부주사)	2명

8급(서  기)	2명

9급(부서기)	1명

일반직(구 ,기능직)

7급	계 1명

사무보조원	1명

8급	계 2명

사무보조원	1명

운  전  원	1명

9급	계 6명

사무보조원	3명

방  호  원	1명

방  호  원	2명

∘여 상 고	합계   16명

일  반  직	계 8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2명

7급(부주사)	2명

8급(서  기)	2명

9급(부서기)	1명

일반직(구 ,기능직)

7급	계 1명

사무보조원	1명

8급	계 3명

사무보조원	1명

운  전  원	1명

건  축  원	1명

9급	계 4명

사무보조원	3명

방  호  원	1명

법인설립 이후 출연(기부)재산

출연(기부)자 인적현황		출연(기부)재산 내역
성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재산구분	소재지	평가기준	평가금액 (천 원)	출연(기부) 의사	출연(기부) 일자
고제철(高濟哲) (1930.01.01)	광주․북구 누문동 192	현 금	-	-	705,000	법인채권 채무변제액	1978.2.24
〃	〃	토 지	광주․북구 운암동 227-1	감정평가	4,095	법인수익용 기본재산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7-2	〃	6,19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6	〃	7,392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6-2	〃	2,856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5-1	〃	12,36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5-2	〃	10,53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2	〃	1,38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4	〃	6,24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5	〃	5,76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6-3	〃	13,59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6-1	〃	2,784	〃	〃
〃	〃	〃	광주․북구 운암동 223	〃	6,90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산86-1	〃	3,75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산84-1	〃	9,00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산82-1	〃	21,85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산85-5	〃	35,700	〃	〃
〃	〃	〃	광주․북구 운암동 산84-5	〃	30,000	〃	〃
〃	〃	건 물	광주․북구 운암동 225-1	감정평가	1,627.4	〃	〃
소 계					887,004.4

출연(기부)자 인적현황		출연(기부)재산 내역
성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재산구분	소재지	평가기준	평가금액 (천 원)	출연(기부) 의사	출연(기부) 일자
고제철(高濟哲) (1930.01.01)	광주․북구 누문동 192	토 지	광주․남구 송하동 412	감정평가	310,849	법인교육용 기본재산	2007. 1.19
〃	〃	〃	광주․남구 송하동 413	〃	42,572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3-5	〃	332,502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4-22	〃	23,855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4-2	〃	103,224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4-3	〃	142,029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4-5	〃	46,242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4-12	〃	374,707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5-4	〃	409,939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5-5	〃	226,439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6-3	〃	52,848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9	〃	476,733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6-4	〃	27,525	〃	〃
〃	〃	〃	광주․남구 송하동 365-1	〃	15,244,140	〃	〃
〃	〃	〃	광주․남구 송하동 365-2	〃	314,880	〃	〃
〃	〃	〃	광주․남구 송하동 365-3	〃	1,958,978	〃	〃
〃	〃	〃	광주․남구 송하동 365-5	〃	4,368,426	〃	〃
〃	〃	〃	광주․남구 송하동 365-8	〃	1,326,705	〃	〃
〃	〃	〃	광주․남구 송하동 417-3	〃	15,414	〃	〃
〃	〃	〃	광주․남구 송하동 365-17	〃	12,867,888	〃	〃
소 계					38,665,895

출연(기부)자 인적현황		출연(기부)재산 내역
성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재산구분	소재지	평가기준	평가금액 (천 원)	출연(기부) 의사	출연(기부) 일자
고제철(高濟哲) (1930.01.01)	광주․북구 누문동192	토 지	광주․남구 임암동 302-6	감정평가	6,399,360	법인교육용 기본재산	2007. 1.19
〃	〃	〃	광주․남구 임암동 302-7	〃	793,087	〃	〃
〃	〃	〃	광주․남구 임암동 305-5	〃	1,037,142	〃	〃
〃	〃	〃	광주․남구 임암동 302-8	〃	1,990,296	〃	〃
〃	〃	〃	광주․남구 임암동 302-9	〃	2,124,196	〃	〃
〃	〃	〃	광주․남구 임암동 302-1	〃	9,669	〃	〃
〃	〃	〃	광주․남구 임암동 305-1	〃	22,561	〃	〃
〃	〃	〃	광주․서구 풍암동 산111	〃	307,824	〃	〃
〃	〃	〃	광주․서구 풍암동 산112-1	〃	1,571,916	〃	〃
〃	〃	〃	광주․서구 풍암동 산112-4	〃	170,355	〃	〃
〃	〃	〃	광주․서구 풍암동 산112-5	〃	3,115,896	〃	〃
소 계					17,542,302
합 계					57,095,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