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학교 적용사항 안내	2022-68호(2023.1.31.) 062-360-5506

질병관리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개정에 따라 학교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 사항은 실내마스크에 국한한 내용이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 실내마스크 조정 안내 사항 (23.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사례별 FAQ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음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Q2.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Q3.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Q4.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Q5.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2023년 1월 31일

송 원 고 등 학 교 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