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송원학원

제 401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6인	0인

1.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10 : 00 (회의소집통보일 : 2020년 12월 21일)

2. 장소 : 이사장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6인) : 고제철, 김택수, 최승한, 이정주, 김옥현, 고경주

○ 불참임원

- 이사 (2인) : 류중일, 손혜란

- 감사 (2인) : 최영선, 고광수

4. 안건

(1) 의안 제 1488호  정관 변경(안)

(2) 의안 제 1489호  여고 휴직(육아) 교원 복직(안)

(3) 의안 제 1490호  여고 교원 휴직(안)

5. 의결사항

(1)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정        관을 정비【회계의 구분,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임원의 임기 중 이사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개범위 등】하여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인 운영        을 도모하고자 정관을 변경하다.

(2) 휴직(육아) 교원인 여고 수학       (육아 : 첫째)을 휴직사유 소멸로 인하여        2021. 1. 1일자 복직시키다.

(3) 여고 교원       【수학】을 2021. 5. 1일자 휴직(육아 : 둘째)【2021. 5. 1        ~ 2022. 2. 28, 10월】휴직시키다.

6. 회의내용

이사장 고제철 :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 401회 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제 400회 전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이사장 고제철 : 제 400회 이사회 회의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으시다 하셨으므로 제 400회 이사회 회의         록 보고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401회 이사회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안 제 1488호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하고, 제안설명을 하다.)

이 사 최승한 : 정관 변경(안)을 살펴본 결과 그 변경 사유가 사립학교법 및 사립        학교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맞도록 정관을 정비【회계의         구분,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임원의 임기 중 이사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개범위 등】하여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법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        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고경주 : 최승한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 제 1489호 여고 휴직(육아) 교원 복직(안)을 상정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제안설명을 하다.)

소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휴직사유	당초 휴직기간		복직 년 월 일	호봉	비고
송원 여고	교 사				자녀(첫째) 양육차	1차	2019. 8. 18 ~ 2020. 2. 29 (6월 ~)	2021. 1. 1		육아 휴직
						2차	2020. 3. 1 ~ 2021. 2. 28 (1년)

□ 여고 휴직(육아) 교원 복직(안)

이  사 김옥현 : 여고 휴직(육아) 교원 복직(안)을 살펴본 결과 육아휴직을 하셨던         선생님이 그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원을 제출하였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김택수 : 김옥현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여고 휴직(육아) 교원 복직(안)         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 제 1490호 여고 교원 휴직(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제안설명을 하다.)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휴직사유	휴직기간	비 고
송원 여고	교 사				자녀(둘째) 양육차	2021. 5. 1 ~ 2022. 2. 28 (10월)	육아휴직 출산휴가(120일) (21.1.1~21.4.30)

□ 여고 교원 휴직(안)

이  사 이정주 : 여고 교원 휴직(안)을 살펴본 결과, 당초 육아휴직을 하셨던 선생         님이 육아휴직 중 쌍생아를 임신하여 복직을 하신 후, 출산휴가 120일 및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는 또 다른 자녀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기 우리 법인 정관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김옥현 : 이정주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여고 교원 휴직(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 하실 이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택수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최승한·김옥현·고경주 이           사님을 추천합니다.

이  사 이정주 : 김택수 이사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입니다.”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         로 최승한·김옥현·고경주 이사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법인 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이사장 고제철 :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 401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일 증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사 전원 회의록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 11 : 10

학교법인 송원학원

이사장  고제철  (서명)

이  사  김택수  (서명)

이  사  최승한  (서명)

이  사  이정주  (서명)

이  사  김옥현  (서명)

이  사  고경주  (서명)

현 행(구)	개 정(신)	비고 (법령검토)
제9조 (회계의 구분)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 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 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구분) ①∼② 〈좌동〉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법인이 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고 법 인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집행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 반영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① 제9조제1항의 회계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 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의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결산을 ---------------------- -----------------. ②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 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1년간 공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반영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생략〉 1. 이사 5년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좌동〉 1. -------- (개방이사를 포함하며, 중 임할 수 있다.) 2. 〈좌동〉 ② 〈좌동〉	사립학교법 제20조 반영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구)	개 정(신)	비고 (법령검토)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 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 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 ------------------------------------------ ------------------------------------------ -----경력,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 족관계 여부 등 --------------------. ②∼④〈좌동〉	사립학교법 제20조 반영
제20조의2 (개방이사와 감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 ①∼③ 〈생략〉 〈신설〉	제20조의2 (개방이사와 감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 ①∼③ 〈좌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설립자 2.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 계에 있는 사람 3.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 이었던 사람 4.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 이었던 사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반영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 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② 〈좌동〉 ③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 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사립학교법 제21조 반영

신ㆍ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구)	개 정(신)	비고 (법령검토)
④∼⑦ 〈생략〉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 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육경험 ④∼⑦ 〈좌동〉	사립학교법 제21조 반영
제30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 에 당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 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 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 ---------------------------------- 1년 동 안---------------------------------------- ----------------------------------------- ----------------------------------------- --------------------. ② 〈좌동〉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반영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 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제40조 (휴직의 사유) ① -------------------------------------- ------------------------------------------ -----------------------------------------.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 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 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구수정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반영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구)	개 정(신)	비고 (법령검토)
2.∼4. 〈생략〉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생략〉 〈신설〉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11 〈생략〉 〈신설〉	2.∼4. 〈좌동〉 5. --------------------------------------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 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좌동〉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 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 우 8. -----------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 육기관 등 ------------------------. 9.∼11 〈좌동〉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제7호 및 제7 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 에 산입한다.	자구수정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반영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 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휴직의 기간) ----------------------------------------. 1. 제4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자구수정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반영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구)	개 정(신)	비고 (법령검토)
2. 제4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 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 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 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 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7. 제4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 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 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 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 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 로 인한---------------------------------- -------------. 3. 제4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 3개월 이내-------. 4. 제4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5. 제40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 6. 제40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 -------------------------------. 6의2. 제40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 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0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 8. 제4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 ---------------------. 9.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다. -------------------- ------------------------------------------ --. 10.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 ------------. ②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 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을 준용 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자구수정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반영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구)	개 정(신)	비고 (법령검토)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② 〈생략〉 ③ 제40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 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 된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② 〈좌동〉 ③ 제40조제1항제3호의 --------------- ------------------------------------------ ------------------------------------------ --.	자구수정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 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 트를 지급하고,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은 휴직기간 중 봉 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40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제1항제1호의 ---------------- ------------------------------------------- ------------------------------------------- ------------------------------------------- ------------, 제40조제1항제5호의 ------ ------------------------------------------- --------------------------. ②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 6호 내지 제11호의---------------------- ----------------------------------------- -----.	자구수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