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도 개요 / 2
1	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개요 2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 2 Ⅱ. 용어의 정의 5 Ⅲ. 업무처리 프로세스 6 1. 개 괄 / 6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7 3. 시군구 ․ 읍면동, 교육청 ․ 학교의 역할 / 11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 14
2	Ⅰ. 교육비 신청 14 1. 신청 / 14 2. 접수 / 17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8 1. 보장의 단위 / 18 2. 선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 내용 / 20
	조사 / 30
3	Ⅰ. 조사개요 30 1. 조사의 종류 / 30 2. 조사대상과 내용 / 31 3. 조사원칙 / 31 4. 조사제외 대상자 / 32 5. 조사절차(신청조사) / 33 6. 자료제출 요구 / 34 7. 유의사항 / 35 Ⅱ. 소득조사 36 1. 소득의 의미 / 36 2. 실제소득의 범위 / 36 3. 소득 산정기준 / 36 4.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 37 Ⅲ. 재산조사 44 1. 재산의 종류 / 44 2. 재산의 조사범위 / 45 3. 재산의 산정기준 / 45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 47 Ⅳ. 소득인정액 산정 57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57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57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 64
4	Ⅰ.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64 1. 개 요 / 64 2. 조사결과 송부 / 64 3. 보장결정 및 통지 / 64 4. 학교장 추천 / 66 5. 교육비 지원의 실시 / 67 6. 교육비 지원의 중단 / 67 7. 학교 변동사항 관리 / 68 Ⅱ. 이의신청 69 1. 개 요 / 69 2. 이의신청 신청방법 / 69 3. 이의신청 절차 / 70 4.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 72 5. 이의신청 서식 / 72 Ⅲ. 변동 및 사후관리 73 1. 개 요 / 73 2. 변동사항 확인대상 / 73 3. 변동사항 확인방법 / 73 Ⅳ. 부정 수급 신고 처리 절차 74 1. 개 요 / 74 2. 처리 절차 / 74 3. 주요 부정 수급 유형 / 75 Ⅴ. 개인정보 보호 76 1. 개 요 / 76 2. 주요 노출 사례 / 76 3. 조치 사항 / 76 4.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77
	참고 자료 / 80
붙임	붙임 1.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80 붙임 2. 2015 최저생계비 환산표 97 붙임 3. 교육비 신청 서식 99

201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안내 주요변경 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부터 제60조의9, 제6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지원 절차

신 청	▶	접 수	▶	조 사	▶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행복e음)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학교·교육청 (나이스)

□ 2015년 주요 변경 내용

분 류		2014년도	2015년도
적용 범위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방송통신고 추가 명시
신청	신청 기간	○ '14.3.3.(월) ～ 3.14.(금)	○ '15.3.2.(월) ～ 3.13.(금)
	신청 취소	(신 설)	○ 신청기간내에 신청취소(철회) 가능 (확인조사 대상자 포함)
조사	가구원 구성	○ 가구원 제외 - (부모) 연락이 두절되고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행방불명으로 간주하여 제외	○ 가구원 제외 - (부모) 연락이 두절되고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행방불명으로 간주하여 제외 ※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증빙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징구
심사 및 통보		○ 심사 - (국가유공자 등 학비 면제자) 고교학비 면제되므로 탈락으로 심사 - (기초수급자)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으로 심사, 입학금 및 수업료는 탈락으로 심사 ○ 통보 - 각 교육비별로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 (추가)	○ 심사 - (국가유공자 등 학비 면제자) 고교학비 면제되므로 탈락으로 심사 - (기초수급자)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으로 심사, 입학금 및 수업료는 탈락으로 심사 ○ 통보 - 각 교육비별로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 단, 기초수급자, 한부모 등 지자체(시군구)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는 심사결과를 미통보(학교운영지원비만 심사결과 통보) ※ 탈락 통보에 따f른 학부모 혼란 예방
		(신 설)	○ 심사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 문자메시지안내 실시

[ 제1편 ]

제도 개요

제도 개요

제1편

	201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제 1 편 제도 개요

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1

□ 업무 처리 개요

구 분

내 용

지침적용범위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 단 기존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집중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처리기한

◦ 4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까지)

유의사항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지원)

◦ 분교장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장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신청

취소

(철회)

신청취소

(철회)

◦ 신청간주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가능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시·도교육감이 교육비별로 기준 결정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이하	136	167	198	229
	최저생계비130% 이하	177	217	258	298
	최저생계비150% 이하	204	251	297	343

예) 고교 학비를 150% 까지 지원하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인 경우, 최저생계비 150%(251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임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학교장추천 기준

◦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신청·접수, 선정, 지원은 학교에서 수행

기타 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조사

조사내용

◦ 학생 가구의 소득ㆍ재산

교육비

종류 및 지원액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교재비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시·도교육청별 상이

중복지원

제한

◦ 고교 학비

- 기초, 한부모 등 기존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경우 미지원

지원기간

◦ 선정된 경우, 해당 학년도 시작일 부터 학년도 말('16.2월)까지 지원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정함

※ 세부 사항은 해당 목차 참조

※ 본 안내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참고

Ⅱ	용어의 정의

□ 이 안내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수급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포함

◦ 수급권자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보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 (본 안내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뜻함)

◦ 보장기관 : 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이하 ‘시·군·구’에는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며, ‘시장·군수·구청장’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 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

◦ 나이스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에 따라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운영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100%로 정하여 환산한 기준

◦ 고시 :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Ⅲ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 괄

1

구 분		업무처리 절차		수행주체
신 청		◦ 신청서 등록․접수		지자체 (읍·면·동)
⇩		⇩ 조사 요청
조 사		◦ 소득․재산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조사에서 제외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요청→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자동반영→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처리 - 단, 타보장과 같이 신청된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업무처리		지자체(시군구)
⇩		⇩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 결정, 통지		학교(교육청)
⇩		⇩
지원		◦ 교육비 지원 (감면 등 포함)		학교(교육청)
⇩		⇩
변동관리		◦ 소득재산등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 ◦ 확인조사(연 1회)		지자체(시군구)
⇩		⇩
지원중지		◦ 교육비 지원 중지		학교(교육청)

※ 학교장 추천 절차는 Ⅱ. 수급자 선정 및 지원 내용 참조

세부 업무처리 절차

2

가. 신규 신청자

(1) 신청 (읍·면·동 또는 온라인)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행복e음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고지

*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

*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신청인이 재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안내

◦ 예외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중,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등록 후 행복e음(또는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행복e음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신청·접수시 구성된 조사가구정보로 조사업무(공적자료요청 및 반영, 소득인정액 계산)가 자동처리 되므로, 정확한 조사가구구성을 위해 가족관계 확인에 철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록

- 온라인 신청건은 접수확인 처리 후 행복e음(또는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

(2) 신청 (행복e음 또는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금융재산 조회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서 및 소득인정액 정보를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전송

※ 시스템 자동 처리 범위

◦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한 경우

-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조사결과 반영, 조사결과 나이스 전송을 행복e음에서 자동 처리

◦ 기초생활보장 등 타 서비스와 교육비 지원을 같이 신청한 경우

- 행복e음에서 자동 처리 불가 (기존과 동일하게 수작업 필요)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도 행복e음 자동 처리 불가

(3)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학교, 교육청)

◦ 각 교육비 별로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되,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 관련 이의 신청은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처리

나. 기존수급자 변동분 처리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 가구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은 매일 알림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에 자동반영됨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보장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처리방법

구분	구 거주지에서 할일	신 거주지에서 할일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원본 서류 보관 (필요시 스캔본 송부)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전출시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③ 원본 서류 보관 (필요시 스캔본 송부)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학생)의 전입시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 변동적용

- 소득□재산 변동 및 가구원인적변동은 행복e음에서 반영 처리하나, 자격은 변동 처리하지 않음

- 확인조사시 별도 가구원변동을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전출입등으로 인지된 시점에 인적변동 반영 처리

다. 기존수급자 변동분 처리 절차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행복e음에 의해 자동 알림

◦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학년도 말('16.2월) 까지 지원하므로, 별도의 재책정 처리는 불필요함

- 단, 교육비 지원 기준이 다른 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 시, 해당 시·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 (학교)

(2) 보장중지 결정·통보 (학교, 교육청)

◦ 학생이 자퇴·퇴학한 경우, 보장을 중지하고 나이스-행복e음 연계를 통해 중지 이력 통보

- 휴학한 경우는 보장대상자 자격 유지 (교육비 지급만 중단)

- 자퇴·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단 학생이 사망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보장 중지 자동 통보

시군구․읍면동, 교육청·학교의 역할

3

가. 추진방향

◦ 교육비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업무 위임에 따른 지자체 업무 부담 최소화

◦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나. 업무분장

주 체	업무 담당
시·군·구	○ 지자체 업무 담당자 교육 ○ 읍면동 근무 인력 지원 계획 수립·추진 ○ 소득·재산 조사, 변동·확인조사 수행 ○ 소득·재산 조회 관련 민원 상담 ○ 소득·재산 관련 부정 수급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 신청서 검증·접수 (온라인 신청 포함) ○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상담 ○ 소득·재산 조회 관련 민원 상담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 사업 예산(읍면동 지원 예산 포함) 편성·집행 ○ 학부모‧학생‧교직원 대상 홍보 및 교직원 교육 ○ 지역 상담센터 운영 및 기관 문의 대응(시군구, 읍면동, 학교 등) ○ 단위학교 지도‧감독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지원·중단 (교육정보화 지원) ○ 부정 수급 신고 접수, 처리 결과 관리
각급 학교	○ 학부모‧학생 대상 홍보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지원·중단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지원·중단 ○ 교육비 지원 절차 상담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관련 민원 상담

[ 제 2 편 ]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제2편

Ⅰ	교육비 신청

신청

1

가. 신청 주체

	제 2 편 |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 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 가구원(학생 포함)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단, 가구원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증빙서류로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므로 교육비 신청 불가 (학교장 추천은 가능)

- 신청 시, 가구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함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참조)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

- 사생활 보호 대상자인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교육비 신청

◦ 신청 간주 대상자

- `14년 확인조사 대상자는 '15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Ⅲ. 조사 1. 조사의 종류 참조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행복e음에서 조회 가능

- 확인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으로 처리

나.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적용(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단,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다.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고시 별지 제1호의 3서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시 임차·임대보증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법원 인정 사채를 기재(입력)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라. 처리기한 : 4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내)

마. 신청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4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내)

◦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통지방법 : 학교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 신고의 의무

- 세대 구성의 변동사항(이혼, 재혼, 출생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조사 협조의 의무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교육비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온라인 신청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접수가능

바. 신청간주자의 신청 취소(철회)

◦ `13년~`14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 취소(철회)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를 요청

◦ 구비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서식 1호)

◦ 안내사항

-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취소(철회)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신청취소(철회)시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등 `16년 2월말까지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

-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16년도 다시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처리 절차

- 복지부는 조사 중지, 교육부는 NEIS에서 신청 관련 정보 삭제

주민센터	⇒	복지부(행복e음)	⇒	교육부(NEIS)
①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접수 ② 복지부 통보		③ 조사중지(제외) 및 NEIS 전송 차단 ④ 신청취소 요청자 명단 교육부 통보		⑤ NEIS에서 신청 관련 정보 삭제 (학교에서 확인 불가)

접수

2

가. 신청 등록

◦ 읍․면․동 담당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하면서 신청일 입력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에 스캔하여 등록

- 온라인 신청건은 읍․면․동 담당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나.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집중신청기간동안 신청한 대상자가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15년 3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보장의 단위

1

가. 가구단위 보장

◦ 교육비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나. 가구원의 범위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원칙>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예외> ◦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학생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조부모와 형제·자매 * 가정해체：이혼, 행방불명, 이민 등 ◦ 성인 학생(만 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② 별도 주민등록	<원칙>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예외> ◦ 성인 학생(만 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 '95.12.31. 이전 출생자는 만 19세 이상으로 간주

※ 외국인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가족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증빙서류로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므로 교육비 신청 불가 (학교장 추천은 가능)

◦ 가구원에서 제외 되는 경우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만 19세 이상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 취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원 제외 불가)

- 행방불명된 부(모)

※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고 학생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와 상담 후 행방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서식 2호) 징구 후 행복e음에서 상담기록 기재

- 주민등록 거소불명인 부모, 형제·자매

- 사실혼 관계 가구원

- 성인인 학생인 경우, 그 부모와 자녀

◦ 단독 가구로 구성하는 경우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1인 단독 가구로 구성 (형제가 있더라도 각각 신청)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시설장이 대리 작성·제출

◦ 가정 폭력 등으로 모자 가정이 별도 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모자로만 가구원 구성

- 이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서 작성 가능

◦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 출생·입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은 미반영

-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별도 지원방안 모색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보장가구원의 관계는 학생을 기준으로 관계 입력

※ 가구구성 처리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②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③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삭제(담당자 확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		⇩		⇩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 ◦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학생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 성인 학생인 경우 그 배우자		◦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 학생인 경우 그 배우자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행방불명된 부(모) ◦ 성인인 학생인 경우, 그 부모와 자녀

선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 내용

2

가. 공통 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인 경우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학교장 추천 절차 참조)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난민 인정자 지원 참조)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교육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교 학비	130%	150% (학교장)	14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급식비	130% (학교장)	200% (학교장)	초·중 340% 고 260% (학교장)	13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초 600% 중·고 350%	130% (학교장)
방과후 자유수강권	120%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컴퓨터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법정 차상위	기초	기초
인터넷	한부모	법정 차상위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교육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교 학비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급식비	15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50% (학교장)	140% (학교장)	130% (학교장)	150% (학교장)
방과후 자유수강권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120% (학교장)
컴퓨터	-	한부모	기초	기초	기초	기초	-	기초	한부모
인터넷	한부모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100%	한부모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한부모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운영하는 곳임

◦ 최저생계비 환산표

(단위：만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이하	106	136	167	198	229	260	291	322
	최저생계비110% 이하	116	150	184	218	252	286	320	354
	최저생계비120% 이하	127	164	201	238	275	312	349	386
	최저생계비130% 이하	137	177	217	258	298	338	378	418
	최저생계비140% 이하	148	191	234	277	320	364	407	450
	최저생계비150% 이하	158	204	251	297	343	390	436	482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금액 × 해당 %)를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

◦ 국립학교는 소재지 시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을 준용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라도 교육비 미신청시 미지원

◦ 자퇴, 퇴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인삶의질법, 댐건설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과후수강권,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지역 학교 진학시 반드시 신청 필요

나. 고교 학비

◦ 지원 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 입학금·수업료는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금액 결정

◦ 지원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초·중·특수학교 학생은 의무교육으로 학비 면제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최저생계비환산 기준	130% (학교장)	150% (학교장)	14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저생계비환산 기준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운영하는 곳임

◦ 중복 지원 제한 사항 (학교에서 확인)

- 법령에 따라 고교 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 (법정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고교 학비를 전액 면제 받으므로 중복 지원 제한

∙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의사상자 자녀, 공무원(학비보조수당) 등은 고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으므로, 지원 받는 범위내에서 중복 지원 제한

※ 예) 기초, 한부모는 교육급여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으므로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급여에서 지원받지 못하므로, 학교운영지원비만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다. 급식비

◦ 지원 내용 : 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단, 무상 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최저생계비환산 기준	130% (학교장)	200% (학교장)	초·중 340% 고 260% (학교장)	130% (학교장)	150% (학교장)	150% (학교장)	초 600% 중·고 350%	130% (학교장)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저생계비환산 기준	15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50% (학교장)	140% (학교장)	130% (학교장)	150% (학교장)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운영하는 곳임

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 내용 :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개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최저생계비환산 기준	120%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저생계비환산 기준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3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학교장)	120%	120% (학교장)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장) 표시는 학교장 추천을 운영하는 곳임

마.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 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음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 방법 : 인터넷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컴퓨터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법정 차상위	기초	기초
인터넷	한부모	법정 차상위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컴퓨터	-	한부모	기초	기초	기초	기초	-	기초	한부모
인터넷	한부모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법정 차상위	100%	한부모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한부모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중복 지원 제한 사항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미지원

바. 학교장 추천 지원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사항 없음)

◦ 제도 개요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종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 심사 종료 이후, 학교장 추천 지원 실시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 진행

	<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 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 학생, 미신청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절차 : 보호자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중은 축소하되, 소득·재산 지원 대상 범위는 확대하여 전체 지원규모 유지 * 학교장 추천 비율 : ’14년(약10∼15%) → ’15년(10%미만)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자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

∙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

◦ 학교장 추천 절차

-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학교장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

- 담임 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고등학교는 의무 제출, 초·중학교는 권장 사항.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 (기타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보호자의 근로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소득인정액은 참고자료로 활용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소득·재산이 없는 혈족을 부양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 부득이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학생 이름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육비 지원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육비만 지원할 수 있음

※ 예)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미지원 등

- 교육비 신청 기간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를 감안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 지원 대상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교 학비		○	○	○	○	○	○	○
급식비	○	○	○	○	○	○		○
방과후수강권		○	○	○	○	○	○
컴퓨터
인터넷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교 학비	○	○	○	○	○	○	○	○	○
급식비	○	○	○	○	○	○	○	○	○
방과후수강권	○	○	○	○	○	○	○		○
컴퓨터
인터넷

※ ○표시는 학교장 추천 지원 실시 항목임

사. 난민 인정자 지원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사항 없음)

◦ 제도 개요

- 사업 근거 : 「난민법 시행령」제13조 제2항,「난민법 시행규칙」제13조

- 지원 대상 :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범위 : 붙임 1 참조

◦ 운영 절차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	학교로 추천서 제출	→	추천서 보관 및 교육비 지원	→	전출·진학 시, 해당 학교로 추천서 이송
법무부		민원인(난민)		학교		학교
↓				↓(보고)
추천자 교육부 통보	→	추천자 시·도교육청 통보	→	추천자 명단 관리
법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 제 3 편 ]

조 사

조사

제3편

Ⅰ	조사개요

조사의 종류

1

◦ 신청조사 : 교육비 신청 시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확인조사 : 교육비를 지원 받는 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제 3 편 | 조사

-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

< 확인조사 대상 >

◦ 확인조사 실시 대상

- '13년∼14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 1종 이상을 계속해서 지원 받은 학생

※ `13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으나, `14년에 교육비 지원 받지 못한 경우 `15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필요

- '13년∼14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

◦ 확인조사 미실시

- 고교 졸업생, 주민센터 신청 없이 학교장추천으로 지원 받는 학생, 학교에 교육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14년 2학기부터 학교장 추천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

- 학교에서 나이스에 기재한 교육비 지원 여부를 바탕으로 확인조사 포함 여부 결정 ('14.10월 말 기준으로 명단 확정)

- 확인조사 대상자는 ’13년~`14년도 신청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 신청 불요

※ 확인조사 대상 학생이 상급학교(중,고)에 진학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상급 학교로 전송됨

	< 확인조사 처리 절차 개요 >

조사대상과 내용

2

◦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사원칙

3

◦ 자산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행복e음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에 등록

조사 제외 대상자

4

◦ 타 제도에 의해 급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인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행복e음을 통해 저소득층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격을 보유할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제외 처리

조사절차(신청조사)

5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범위 확정		통합조사 담당 (시스템처리)
공적자료 조회 요청		◦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금융재산 포함)		통합조사 담당 (시스템처리)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통합조사 담당 (시스템처리)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7.자료제출요구 참조) - 조사 시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교육비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조사결과 처리		◦ 행복e음에 조회결과 반영 ◦ 조사결과를 나이스에 전송 처리 - 금융재산까지 모두 반영한 조사 결과 전송		통합조사 담당 (시스템처리)

자료제출 요구

6

◦ 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교육비 지원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 행방불명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ㆍ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자료)가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방법에 따라 적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 주거상태 확인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 신용카드 미결제금 확인서	◦ 신용카드 미결제금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미결제금)
	◦ 법원 판결문 등, 화해‧조정조서	◦ 개인 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파악

유의사항

7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Ⅱ	소득조사

소득의 의미

1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실제소득의 범위

2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소득

◦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소득 산정기준

3

◦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산정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임금체불확인서 불인정 - 체불 후 소득 수령 시점의 차이일 뿐 추후 수령할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 불인정

◦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계속 유지함

※ 확인조사(정기)시 일용근로자소득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반영할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공적자료로 연계된 전전전분기와 전전분기의 월평균소득)

* 예) 12월 확인조사시 공적자료 반영시에는 1/4, 2/4분기의 월평균소득

◦ 공적자료가 현재의 일용근로자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소명한 경우에도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예) 12월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간 소명자료 반영시에는 전전분기, 전분기 평균소득 반영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소득의 유형별 조사방법

4

가. 근로소득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2)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 →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신고자료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상시근로자 100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 →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금액 신고자료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에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나)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하고 아래 사항을 안내 후,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

① 근로하였으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②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조회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 수급자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받을 것

※ ①, ②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액이 조정됨을 민원인에 설명할 것

※ 확인조사시 정비화면에 입력된 내역은 시스템으로 취합하여 국세청으로 전달되므로, 확인서 징구 및 입력 작업 철저 요망

※ ③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타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

(다)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25만원/월))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10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31.6만원/월)

- 희망리본(보건복지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성격의 금액(1인당 100만원/연)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임금은 행복e음으로 조회되어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0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ㆍ판매하는 업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ㆍ판매하는 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행복e음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행복e음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2) 임업소득

(가) 정의

◦ 영림업(營林業)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3) 어업소득

(가)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보험설계사ㆍ서적ㆍ화장품ㆍ학습지ㆍ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ㆍ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사업소득 적용(단,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낮으면 근로소득 적용)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ㆍ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2) 이자소득

(가) 정의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3) 연금소득

(가)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 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

라.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가)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타 기관 연계 자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단,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중 무공영예수당, 간호수당은 공적이전소득 범위에서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 단,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 중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은 공적이전소득 범위에서 제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다)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Ⅲ	재산조사

재산의 종류

1

가. 일반재산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04조 제1호, 제2호, 제3호)

논․밭․임야 등

건물, 시설물 등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6조 제9호 및 제10호)

◦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 부터 제17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제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나.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다.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재산의 조사범위

2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재산의 산정기준

3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적용율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축ㆍ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본다

* 현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미연계 항목

◦ 토지(임야, 전답)

-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 예)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邑․面지역,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7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건축물

-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시․군․구별‘건물가격 적용율’을 반영하여 산정

건축물가격 = 건물가격(시가표준액) + 토지분 가격(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주택가격 = 시가표준액

※ 예)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토지 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4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 :「지방세법」(제104조제1호∼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제104조제1호)：「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유형별 시설종류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 >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행복e음 조회시점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률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산정

※ 미등록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민법상 지분대로 반영

◦ 토지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토지가격 적용률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 토지 가격 산정시 시군구별 보정률 적용

※ 행복e음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보정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 주택

최초 신청 전 이미 매각 주택 등의 재산 공적자료(행복e음) 확인 된 경우, 본인 소유 아니라는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등) 제출받아 재산 산정 제외 처리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가격 산정

(다)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재산산정 특례

◦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해당 재산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 (개발제한구역 소재 재산도 포함)

-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환산율이 100%/3 으로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음

※ 다. 자동차 항목 참조

(2) 임차보증금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0.95)를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보정계수(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 행복e음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무료임대를 주장하는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징구

(3) 선박 ․ 항공기

(가)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6조 제9호 및 제10호)

◦ 선박 :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보정계수：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선박ㆍ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보정계수：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4) 동산

(가)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 가축ㆍ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ㆍ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ㆍ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5) 입목재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5종)：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18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 귤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6)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8)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가) 정의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1)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회 근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 조사 대상자 : 보장가구원 (신청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3개월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액면가액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행복e음에서 조회됨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읍․면․동에서 행복e음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행복e음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1회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 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 (차명계좌)「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간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 공동목적을 위한 단체운영비, 회비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ㆍ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다. 자동차

(1) 정의

◦「지방세법」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3) 조회결과 적용

◦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 가액 전액을 가구원의 재산으로 산정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로써 1～3급 장애인 (상이등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길이의 4분 1 이내인 차량(다마스, 봉고, 라보,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3 적용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지방세법」제124조에 의한 자동차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자동차 분실․도난 시‘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 (폐차입고증 불가)

◦ 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상 “상품용”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Ⅳ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승 용 차：월100%/3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0원”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 개념：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본다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 기준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나.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등에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사채 불인정), 임대보증금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캐피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만 제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도 있으므로, 제1·2금융권 해당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조회

(2)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부채의 용도,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조사된 금융기관 부채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신청인이 부채증명원 제출 필요)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 법원에서 인정한 개인 간 부채

◦ 임대보증금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재산가액 증감 없음)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처리 함 (예5 참조)

∙ 소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하단 참조

※ 임대보증금 처리 예시

◦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산정(결과적으로 0원)

◦ 예2)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대후 5천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천만원은 소비, 다른 돈으로 본인은 5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 1억 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금융재산 5천만원(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하여 0원 처리

- 2천만원(소비 분)은 부채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 3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 예3) 1억5천만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1억원에 임대 후, 해당 보증금을 포함하여 본인의 돈 2천만원을 합해 1억2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 2억 7천만원(1억5천만원+1억2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임차보증금 1억원은 부채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 7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 예4) 전세금 1억원을 떠앉고 공시가격 2억원 짜리 주택을 산 경우

- 2억원을 재산으로, 1억원은 주거부채로 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원

◦ 예5)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8천만원에 임대후 5천만원은 본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3천만원은 소비한 경우

- 1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5천만원은 부채(주거부채) 처리

- 3천만원(소비 분)은 부채처리(소비 입증 필요)

- 일반재산 가액：7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 소비 입증을 못한 경우

- 1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5천만원은 부채(주거부채) 처리

- 3,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산정(결과적으로 0원)

- 일반재산 가액：1억원

(3) 조사방법

◦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모기지론 등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은 행복e음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자에게 사전 제출 안내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확인･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 인정된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문,이행권고결정문,채무의무증명원 등) 제출로 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 (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 임대보증금이 주택 등 재산가액 보다 높아 재산가액이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4)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5)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6) 부채로 인정 시 유의사항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환산율	월 4.17%/3	월 6.26%/3	월 100%/3

[ 제 4 편 ]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제4편

Ⅰ	보장결정 및 통지

개 요

1

◦ 각급 학교 및 교육청은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지함

	제 4 편 |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 보장결정 절차

조 사	⇒	조사결과 송부	⇒	보장결정·통지
(읍면동, 시군구)		(행복e음 → 나이스)		(학교, 교육청)

조사결과 송부

2

◦ 신청인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후, 행복e음에서 소득인정액을 나이스로 전송

- 확인조사 및 신청조사 결과는 ‘15.3월 말부터 교육청(학교)으로 제공

※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 코드 오기재 등) 전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자세한 심사 일정은 학교에서 결정

◦ 나이스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 만원 단위는 절사 (소득인정액이 2,019,250원 일 경우, 201만원으로 산정)

보장결정 및 통지

3

◦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감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 결정

- '15.4월 초 부터 심사 가능

-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교육비를 한 번에 심사하거나, 각 교육비별로 심사 가능

< 교육비 심사 안내 >

◦ 학비 면제자, 기초수급자의 고교 학비 심사 안내

- (국가유공자 등 학비면제자) 고교 학비가 면제되므로 탈락으로 심사 (사유 : 타 지원 학생)

- (기초수급자)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으로 심사하고, 입학금, 수업료는 탈락으로 처리

※ 입학금, 수업료는 지자체에서 지원

◦ 무상 급식,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학교인 경우

- 교육비 지원 내용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이 아님 (나이스에서 심사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조치)

◦ 지원 기준에 해당하나 본인의 지원 중단 요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이스에서 아래 해당 사유를 선택하고 탈락으로 심사

※ 재학생 아님(자퇴, 퇴학, 전출 등), 지원 거부, 기타(사유 직접 기재)

※ 타 지원 학생의 경우 심사결과 미통보

- 나이스로 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또는 결재권자)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불필요

◦ 나이스로 심사 결과 통보

- 각 교육비별로 심사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 단, 기초수급자, 한부모 등 지자체(시군구)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는 심사결과를 미통보(학교운영지원비만 심사결과 통보)

- 학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 오기재, 번호 변경 등, 신청인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 나이스에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입력

- 통지 문안

< 소득·재산 기준 교육비 심사 >

◦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ㅇ고등학교

◦ 고교 학비 지원 대상자 탈락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고등학교

< 학교장 추천 심사 >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 홍길동 학생은 20xx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학교장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ㅇㅇ고등학교

※ 학교에서 문안 수정 가능

- 신청서에 교육정보화 관련 사항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해당 내용 (사용 통신사, 인터넷 가입자 성명 등) 확인 후 수정

◦ 심사 기한 : 시·도교육청의 심사 일정에 의함

- (법정기한) 행복e음 조사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30일 이내

◦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복e음 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

- 행복e음 조사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 수정 이후 심사 작업 진행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학생 주민등록번호 수정

학교장 추천

4

◦ 교육비 지원 심사 이후 학교장 추천 절차 진행

- 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교사(업무담당자)가 추천

◦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지원

- 교육비 신청 기간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를 감안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 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 학생, 미신청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절차 : 보호자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중은 축소하되, 소득·재산 지원 대상 범위는 확대하여 전체 지원규모 유지 * 학교장 추천 비율 : ’14년(약10∼15%) → ’15년(10%미만)

교육비 지원의 실시

5

◦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여 보장이 결정된 대상자는 매 학년도 시작일을 교육비 시작일로 하고 학년도 말일까지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타 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입 시,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름

교육비 지원의 중단

6

◦ 신청인이 교육비 신청을 취소하거나 교육비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절차에 따라 처리

◦ 교육비 신청 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행복e음에서 신청 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 신청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경우, 학교는 교육비 심사 시 탈락 처리

※ 지자체에서 신청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학교로 공문 통보

◦ 기존 교육비 지원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 학교는 중단 요청서(양식 변경 가능) 징구 후, 교육비 지원 중단 처리(나이스 처리 병행)

< 교육비 지원 중단 요청서 >

본인은 ㅇㅇ학교 ㅇ학년 ㅇㅇㅇ 학생(123456-1******)의 보호자로서,

교육비 지원 중단을 희망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ㅇㅇㅇ (인)

※ 지자체에서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학교로 공문 통보

※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 상담내용 기록으로 요청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 처리 시 반드시 비공개 설정

◦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가 신청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13년~`14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 취소(철회)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를 요청(서식1호)

- 복지부는 조사 중지, 교육부는 NEIS에서 신청 관련 정보 삭제

주민센터	⇒	복지부(행복e음)	⇒	교육부(NEIS)
① 신청취소 요청서 접수 ② 복지부 통보		③ 조사중지(제외) 및 NEIS 전송 차단 ④ 신청취소 요청자 명단 교육부 통보		⑤ NEIS에서 신청 관련 정보 삭제 (학교에서 확인 불가)

학교 변동사항 관리

7

◦ 학교 업무 담당자는 학적 변동 등 각종 사항을 매달 갱신하여야 함

- 수시로 나이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함

※ 시·도간 전출, 학적 비교 등

Ⅱ	이의신청

개 요

1

◦ 교육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단,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 이의 처리 절차 개요 >

이의신청 신청방법

2

◦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집중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처리기관 : 학교 (또는 시․군․구청장)

◦ 신청대상 처분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

3

가. 이의신청 절차 개요

◦ 이의 신청자 학교 방문 (또는 담당자와 통화)

◦ 학교는 학교장 추천지원 의향을 확인한 후, 희망시 학교장 추천 신청

- 학교장 추천 절차로 소득·재산 조사 관련 민원 감축 도모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이의 처리 종료

◦ 학교장 추천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관련 이의 신청 절차 안내

- 소득·재산은 신청서 기재내용과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공적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 이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한 읍면동 사무소 방문 안내

-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민원이 없도록 자세한 상담 실시

◦ 읍면동은 이의 신청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이의 신청 접수 후 시군구 이관

◦ 시군구는 가구원, 소득·재산 재조사 후 재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

◦ 학교에서는 재심사 후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

나. 지자체 이의신청 세부 절차

절차 개요		세부 진행 절차
이의 신청 방문
(읍면동, 시군구)
↓
민원인 상담 및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통합조사표 가구원정보, 소득·재산 상세내역 열람 후 민원인 상담 - 상담 결과 수용 시, 이의신청 종결 ○ 상담 결과 미 수용시, 이의신청서 접수 및 관련 서류 징구 - 소득·재산 관련 이의 신청 증빙 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 - 필요시(성인 가구원 추가 등)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추가 징구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므로 자세한 상담 실시 ○ 접수 내용을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 (행복e음)
(읍면동, 시군구)
↓
이의신청 결정 확인 및 결과 학교 송부		○ 가구원 변경, 소득·재산 재조사 후 통합조사표에 소명 및 직권등록 처리 - 신청인의 소명 내역(서류)을 확인하여, 기 조사된 공적자료·금융재산 내용을 수정 후 직권등록처리 - 필요시(성인 가구원 추가 등) 금융재산 조사 추가 실시 ○ 소득인정액 계산, 조사자 결정 후 학교로 결과 전송 (행복e음)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재심사 및 처리결과 통지		○ 갱신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재심사 및 학부모 통지
(학교)

다. 주요 이의신청 사례

◦ 주택을 매매하여 현재 미보유중이나 보유중으로 조회되는 경우

-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징구 후, 주택 재산항목 감소 처리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일용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지침(Ⅱ. 소득조사 참조)에 따라 처리

◦ 금융조사결과 외의 부채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

- 부채 반영 지침(Ⅳ. 소득인정액 산정 참조)에 따라 처리

◦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과 공적자료가 이중으로 반영된 경우

-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부분 삭제

◦ 성인 가족을 가구원으로 추가하거나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관계 확인 후, 반영

- 다만 가구원 추가 시, 해당 가구원에 대해 공적자료, 금융재산 조회 실시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4

◦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지원 결정

- 교육정보화 지원은 다른 교육정보화 지원자가 지원되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이의신청 서식

5

◦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준용)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대리 신청의 경우)

Ⅲ	변동 및 사후관리

개 요

1

◦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급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ㆍ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보관 관리

변동사항 확인대상

2

◦ 수급자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 수급자 취업상태

- 수급자 소득ㆍ재산

변동사항 확인방법

3

◦ 일반적인 확인 방법

- 수급자의 신고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 행복e음을 통한 확인

-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ㆍ재산 변동 등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으로 통보

Ⅳ	부정 수급 신고 처리 절차

개 요

1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에 따라, 교육비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대상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차단 추진

처리 절차

2

절차 개요		세부 진행 절차
부정수급 신고 접수(인지)		○ 행정 기관에서 부정 수급 신고 접수(인지) - 신고인 인적 사항은 접수(인지) 기관에서만 보관
(교육청, 110)
↓
신고내용 관할 교육청 이송		○ 접수(인지)된 내용을 해당 학교 관할의 교육청으로 이송(공문) - 초,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 이송 사항 · (학생) 성명, 주민번호, 학교명, 학년 · (보호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부정수급 신고 내용
(교육청, 110)
↓
시군구청 조사 의뢰 및 학부모 안내		○ 교육청은 해당 시군구청에 사실 여부 조사 의뢰(공문) ※ 나이스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 내용으로 해당 시군구청 확인 ○ 해당 학부모에게 서면(공문)으로 조사 개시 안내 - 접수 내용 및 일시, 조사 시군구, 시군구 조사 불응 시 교육비 지원 중단 등을 안내
(교육청)
↓
가구원 구성 및 소득재산내역 재조사		○ 시군구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재산 내역 등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 ※ 다른 시군구청에서 교육비 소득·재산 조사를 처리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으로 이송 후 교육청에 안내 ○ 시군구청은 조사 결과(소득인정액 포함)를 교육청으로 회신(공문) -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 미 협조에 따른 조사 불가로 회신
(시군구청)
↓
교육비 지원 중단 통보		○ 회신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학교로 교육비 지원 중단 통보 - 필요 시, 원 접수 기관에도 통보 가능 ○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이 중단됨을 서면(공문) 안내 ※ 교육비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경우, 조사 종결 처리
(교육청)
↓
교육비 지원 중단		○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중단 (통보일 기준)
(학교)

※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을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교육청으로 이송하고, 교육청 조사 요청에 협조

※ 부정 수급 신고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 철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 처리 시 반드시 비공개 설정

※ 시군구청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제4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중단

※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 대상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조사 사실 통보 금지 (학교 신고, 인지 시는 예외)

주요 부정 수급 유형

3

◦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재산이 있는 가구원을 누락시킨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등

Ⅴ	개인정보 보호

개 요

1

◦ 교육비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필요

◦ 업무관련자가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 수행

주요 노출 사례

2

< '13~14년 주요 노출 사례 >

◦ A초 수학여행비 지원을 받은 학생 명단을 가정통신문에 기재하여 언론에 보도

◦ B초 ㅈ교장, 교육비 지원 학생만 대상으로 훈화 (주위 학생들에게 노출)

◦ C중 교육비 납입 고지서로 인한 정보 노출

- 교육비 납입 고지서를 일반학생에게만 나눠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는 나눠주지 않음

-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배부하여, 학생끼리 고지서를 비교하여 정보 노출

◦ D고 방과후 교육비 지원 대상 개인 상담이 외부 학생에 노출

◦ E고 교육비 지원 내역이 다른 학부모에게 노출

- 학교 내 각종 회의에,(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른 학부모가 참여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 노출

◦ F고 기초 수급자 관련 공문을 비 관계자에게 열람하여 정보 노출

조치 사항

3

◦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 각종 교육비 고지서 발급은 가정통신문 안내로 대체

◦ 학생 지도 시,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하거나,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사정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고려할 것

◦ 업무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음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단, 학교장 추천 지원,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승인 후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참고>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분		변동 주기
인적사항	사망/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
	군입대 / 군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
	교정시설 입․퇴소	매월(2회) 변동사항 발생
전출입	가구전체	매일 변동사항 발생
	가구일부	매일 변동사항 발생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4

○  소득․재산, 가구원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으로 통보(알림기능)

- 거주지 또는 가구원 변동의 경우 행복e음에서 처리하나 자격은 변동 처리하지 않음

※ 확인조사시 별도 가구원변동을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전출입등으로 인지된 시점에 인적변동 변동 반영 처리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은 중앙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 붙임 ]

참고 자료

붙임 1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 학년별, 자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초	1					○	○	○
	2					○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6	난민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2					○		○
	3				무상	○		○
	4		무상		급식	○	○	○
	5		교육			○	○	○
	6					○	○	○
중	1				○	○	○	○
	2				○	○	○	○
	3				○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
	2				○	○	○	○
	3				○	○	○	○
	4		무상		○	○	○	○
	5		교육		○	○	○	○
	6				○	○	○	○
중	1				○	○	○	○
	2				○	○	○	○
	3				○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40% 이하	초·중: 340% 이하 고 : 26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2					○	○	○
	3				무상	○	○	○
	4		무상		급식	○	○	○
	5		교육			○	○	○
	6					○	○	○
중	1				○	○	○	○
	2				○	○	○	○
	3				○	○	○	○
고	1	○	○	○	○	○	○	○
	2		○	○	○	○	○	○
	3		○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초	1					○	○	○
	2					○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
	3		○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2					○		○
	3				무상	○		○
	4		무상		급식	○	○	○
	5		교육			○	○	○
	6					○	○	○
중	1				○	○	○	○
	2				○	○	○	○
	3				○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
	2				○	○	○	○
	3				○	○	○	○
	4		무상		○	○	○	○
	5		교육		○	○	○	○
	6				○	○	○	○
중	1				○	○	○	○
	2				○	○	○	○
	3				○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초 600%이하 중·고350%이하	13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2					○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경기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2					○		○
	3					○		○
	4		무상		무상	○		○
	5		교육		급식	○		○
	6					○		○
중	1					○		○
	2					○		○
	3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강원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2					○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2					○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충청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2					○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전라북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2					○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10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전라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2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급식비 :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 동단위 소재 고등학교만 해당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도시지역 동단위 소재 초, 중, 고등학교만 해당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2				○	○		○
	3				○	○		○
	4		무상		○	○		○
	5		교육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4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	○
	2				○	○	○	○
	3				○	○	○	○
	4		무상		○	○	○	○
	5		교육		○	○	○	○
	6				○	○	○	○
중	1				○	○	○	○
	2				○	○	○	○
	3				○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년별 요건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	1					○		○
	2					○		○
	3					○	○	○
	4		무상		무상	○	○	○
	5		교육		급식	○	○	○
	6					○	○	○
중	1					○	○	○
	2					○	○	○
	3					○	○	○
고	1	○	○	○	○	○	○	○
	2		○	○	○	○		○
	3		○	○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
4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6	난민 인정자		○	○	○

*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붙임 2		2015 최저생계비 환산표

(단위 : 원)

최저생계비환산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2,902,892	3,211,533
100%	620,000	1,060,000	1,360,000	1,670,000	1,980,000	2,290,000	2,600,000	2,910,000	3,220,000
105%	650,000	1,110,000	1,430,000	1,760,000	2,080,000	2,400,000	2,730,000	3,050,000	3,380,000
110%	680,000	1,160,000	1,500,000	1,840,000	2,180,000	2,520,000	2,860,000	3,200,000	3,540,000
115%	710,000	1,210,000	1,570,000	1,920,000	2,280,000	2,630,000	2,990,000	3,340,000	3,700,000
120%	750,000	1,270,000	1,640,000	2,010,000	2,380,000	2,750,000	3,120,000	3,490,000	3,860,000
125%	780,000	1,320,000	1,700,000	2,090,000	2,480,000	2,860,000	3,250,000	3,630,000	4,020,000
130%	810,000	1,370,000	1,770,000	2,170,000	2,580,000	2,980,000	3,380,000	3,780,000	4,180,000
135%	840,000	1,420,000	1,840,000	2,260,000	2,670,000	3,090,000	3,510,000	3,920,000	4,340,000
140%	870,000	1,480,000	1,910,000	2,340,000	2,770,000	3,200,000	3,640,000	4,070,000	4,500,000
145%	900,000	1,530,000	1,980,000	2,420,000	2,870,000	3,320,000	3,770,000	4,210,000	4,660,000
150%	930,000	1,580,000	2,040,000	2,510,000	2,970,000	3,430,000	3,900,000	4,360,000	4,820,000
155%	960,000	1,630,000	2,110,000	2,590,000	3,070,000	3,550,000	4,030,000	4,500,000	4,980,000
160%	990,000	1,690,000	2,180,000	2,670,000	3,170,000	3,660,000	4,160,000	4,650,000	5,140,000
165%	1,020,000	1,740,000	2,250,000	2,760,000	3,270,000	3,780,000	4,290,000	4,790,000	5,300,000
170%	1,050,000	1,790,000	2,320,000	2,840,000	3,370,000	3,890,000	4,420,000	4,940,000	5,460,000
175%	1,090,000	1,840,000	2,380,000	2,920,000	3,460,000	4,000,000	4,540,000	5,090,000	5,630,000
180%	1,120,000	1,900,000	2,450,000	3,010,000	3,560,000	4,120,000	4,670,000	5,230,000	5,790,000
185%	1,150,000	1,950,000	2,520,000	3,090,000	3,660,000	4,230,000	4,800,000	5,380,000	5,950,000
190%	1,180,000	2,000,000	2,590,000	3,170,000	3,760,000	4,350,000	4,930,000	5,520,000	6,110,000
195%	1,210,000	2,050,000	2,660,000	3,260,000	3,860,000	4,460,000	5,060,000	5,670,000	6,270,000
200%	1,240,000	2,110,000	2,720,000	3,340,000	3,960,000	4,580,000	5,190,000	5,810,000	6,430,000
205%	1,270,000	2,160,000	2,790,000	3,430,000	4,060,000	4,690,000	5,320,000	5,960,000	6,590,000
210%	1,300,000	2,210,000	2,860,000	3,510,000	4,160,000	4,800,000	5,450,000	6,100,000	6,750,000
215%	1,330,000	2,260,000	2,930,000	3,590,000	4,260,000	4,920,000	5,580,000	6,250,000	6,910,000
220%	1,360,000	2,320,000	3,000,000	3,680,000	4,350,000	5,030,000	5,710,000	6,390,000	7,070,000
225%	1,390,000	2,370,000	3,060,000	3,760,000	4,450,000	5,150,000	5,840,000	6,540,000	7,230,000
230%	1,420,000	2,420,000	3,130,000	3,840,000	4,550,000	5,260,000	5,970,000	6,680,000	7,390,000
235%	1,460,000	2,470,000	3,200,000	3,930,000	4,650,000	5,380,000	6,100,000	6,830,000	7,550,000
240%	1,490,000	2,530,000	3,270,000	4,010,000	4,750,000	5,490,000	6,230,000	6,970,000	7,710,000
245%	1,520,000	2,580,000	3,340,000	4,090,000	4,850,000	5,600,000	6,360,000	7,120,000	7,870,000
250%	1,550,000	2,630,000	3,400,000	4,180,000	4,950,000	5,720,000	6,490,000	7,260,000	8,030,000
255%	1,580,000	2,690,000	3,470,000	4,260,000	5,050,000	5,830,000	6,620,000	7,410,000	8,190,000
260%	1,610,000	2,740,000	3,540,000	4,340,000	5,150,000	5,950,000	6,750,000	7,550,000	8,350,000
265%	1,640,000	2,790,000	3,610,000	4,430,000	5,240,000	6,060,000	6,880,000	7,700,000	8,520,000
270%	1,670,000	2,840,000	3,680,000	4,510,000	5,340,000	6,180,000	7,010,000	7,840,000	8,680,000
275%	1,700,000	2,900,000	3,740,000	4,590,000	5,440,000	6,290,000	7,140,000	7,990,000	8,840,000
280%	1,730,000	2,950,000	3,810,000	4,680,000	5,540,000	6,400,000	7,270,000	8,130,000	9,000,000
285%	1,760,000	3,000,000	3,880,000	4,760,000	5,640,000	6,520,000	7,400,000	8,280,000	9,160,000
290%	1,800,000	3,050,000	3,950,000	4,840,000	5,740,000	6,630,000	7,530,000	8,420,000	9,320,000
295%	1,830,000	3,110,000	4,020,000	4,930,000	5,840,000	6,750,000	7,660,000	8,570,000	9,480,000
300%	1,860,000	3,160,000	4,080,000	5,010,000	5,940,000	6,860,000	7,790,000	8,710,000	9,640,000
305%	1,890,000	3,210,000	4,150,000	5,090,000	6,030,000	6,980,000	7,920,000	8,860,000	9,800,000
310%	1,920,000	3,260,000	4,220,000	5,180,000	6,130,000	7,090,000	8,050,000	9,000,000	9,960,000
315%	1,950,000	3,320,000	4,290,000	5,260,000	6,230,000	7,200,000	8,180,000	9,150,000	10,120,000
320%	1,980,000	3,370,000	4,360,000	5,340,000	6,330,000	7,320,000	8,310,000	9,290,000	10,280,000
325%	2,010,000	3,420,000	4,420,000	5,430,000	6,430,000	7,430,000	8,440,000	9,440,000	10,440,000
330%	2,040,000	3,470,000	4,490,000	5,510,000	6,530,000	7,550,000	8,570,000	9,580,000	10,600,000
335%	2,070,000	3,530,000	4,560,000	5,590,000	6,630,000	7,660,000	8,700,000	9,730,000	10,760,000
340%	2,100,000	3,580,000	4,630,000	5,680,000	6,730,000	7,780,000	8,830,000	9,870,000	10,920,000
345%	2,130,000	3,630,000	4,700,000	5,760,000	6,830,000	7,890,000	8,960,000	10,020,000	11,080,000
350%	2,170,000	3,680,000	4,760,000	5,840,000	6,920,000	8,000,000	9,080,000	10,170,000	11,250,000
400%	2,470,000	4,210,000	5,440,000	6,680,000	7,910,000	9,150,000	10,380,000	11,620,000	12,850,000
450%	2,780,000	4,730,000	6,120,000	7,510,000	8,900,000	10,290,000	11,680,000	13,070,000	14,460,000
500%	3,090,000	5,260,000	6,800,000	8,350,000	9,890,000	11,430,000	12,980,000	14,520,000	16,060,000
550%	3,400,000	5,790,000	7,480,000	9,180,000	10,880,000	12,580,000	14,270,000	15,970,000	17,670,000
600%	3,710,000	6,310,000	8,160,000	10,010,000	11,870,000	13,720,000	15,570,000	17,420,000	19,270,000

* 최저생계비 고시(보건복지부) 금액 × 해당 % 금액을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

붙임 3		교육비 신청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 번호
	주소																	휴대 전화
																		전자 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현금/현물) ⑤ 자활급여(차상위)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4)(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Ⅱ)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5)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5)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7),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6)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연장시 3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기초연금법｣제11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 초·중·고 학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7.1>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5.1.1>                                      [앞면]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서명 또는 인)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 기초연금 등 해당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함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1 >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제16조,「기초연금법」제22조,「장애인복지법」제8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장애인연금법」제1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안내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호)
201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 ※ 작성대상 : 20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2015년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의 학부모만 작성 가능
접수번호				접수처/담당자						접수일
요청인 ※ 학생의 보호자만 가능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을 모두 기재	1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2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3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확 인 사 항
1.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만 가능합니다. 2.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취소(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기재합니다. 3.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학교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에게는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수자유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모두가 2016년 2월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16학년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2015학년도 교육비 신청을 취소(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월 일
					(성명)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연락두절 가구원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처/담당자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생과의 관계
학생	1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2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3	성명	주민번호
현재 다니는 학교	학년
연락두절 가구원	성명	주민번호 ※ 만19세이상(199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자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신청인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 및 학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____월 이후 학생의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
신청인(본인)은 상기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한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비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인쇄처 선명인쇄 전화 : 044) 866-4746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