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6반11번 민병규라고합니다.

먼저 저의 찬반의견 에대한 주제를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테러방지법입니다.

1-6-11 민병규

테러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이며 국가정보원에 정보를 수집 하고 테러인물을 감시 관리

할수있는 법 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사람들은 많이 분반 되고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슈가 되고있는 테러 방지법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이유 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 안정을 보호

하자는 것이지 테러인 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거냐 라고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모를시에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하여

범인을 의심해서 찾아 낼수있는데 만약 테러방지법을 반대를

하게된다면 테러리스트를 찾는데 어렵게 될수도있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의견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사용하거나 이 법이 통과 가 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안전에 더 힘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인물에 정보나 자료를 수집을 해서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통신 비밀 보호법- 에 절차를 걸쳐 테러리스트를

잡을수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 테러방지법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게 몇가지 있는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북한이 점점 위협을 가하고있는데 북한에 미리 대비를 함으로

써 테러방지법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 내용 이였습니다.

이제 반대의견을 들어볼텐데요.

테러방지법을 반대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러방지법을 사용하게된다면 요즘 사회는 개인을

중점으로 생각을하는 시대인만큼 테러방지법을 사용하게된다면

SNS등 과 같은 내용을 쉽게 볼수도있고 한마디로 사생활이 많이

침해 된다는점이 유의점입니다. 이것을 막고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러방지법이 사용될시에는 반대측입장에서 있는사람들은

너무나 짜증스러운 일이 많기떄문에 반대측 사람들이 더욱 반대를 하고있는데요. 말하자면 감청문제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허용될시에는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통신제한 조치는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영장을 통해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지만 이법이 통과되면 국가안정보장에 위험이 예상될경우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을 할수있다는 것이 관점인데요

원래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바로

할수있게 돼서 더욱 반대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무작정  통과시키려고 하고있는데요.

테러방지법을 통과를 안시키는이유는 개념들이 정확하지않고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하면 믿음도 가면서 신뢰감있고

해서 테러 방지법을 찬성을 하는사람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테러 방지법을 계속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은 합법적으로 전국민 모두를 정부의 사찰의

대상으로 만든법이기 떄문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원들이 국민 모두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볼수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한건에 대해서는 그글을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보면 이 테러방지법이 옳았다면 찬성측에 의견이 더많았을텐데 반대의견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테러방지법이 옳지않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많이 침해 하는 법이기에

더욱 반대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거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국정원이 마음대로 인용할수도

있는것이고 그것을 마음대로 볼수있다는것에 마음에도 꺼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개인적 가치 가 큰만큼 테러방지법이

통과될시에는 반대측 입장에 사람들은 불쾌감을 많이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러 방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다 말했는데요.

테러방지법에 개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서

찬성측과 반대측이 분반이 되지않도록 하는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