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2021회계연도 결산지침

2021. 12.

행정예산과

						목 차

제1장 교비회계 재정운영 기본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1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4

제2장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Ⅰ. 목적	6

Ⅱ. 적용대상	6

Ⅲ. 성격	6

Ⅳ. 교비회계 운용 기본 원칙	7

Ⅴ. 교비회계 일반 사항	7

1. 회계의 설치 단위	7

2. 회계의 방법	7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7

4. 금융기관의 이용	8

5. 지정정보처리장치	10

6. 교비회계 운용 일반원칙	10

Ⅵ. 행정사항	11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11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14

3. 기타 행정사항	15

						목 차

Ⅶ. 교비회계 예산 편성 절차	18

1. 본예산	18

2. 추가경정예산	21

3. 성립전예산	22

4. 간주처리예산	23

5. 예산의 집행	24

Ⅷ.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29

1.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29

2. 세입예산의 편성	29

3. 세입예산의 과목별 편성 기준	31

4. 세출예산 정책·성질별 편성 기준	36

5. 목 그룹별 편성 내역 및 기준	39

6. 2022학년도 필수사업 및 권장사업	51

7. 교비회계 예산 보고 서식	101

제3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112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13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13

						목 차

제4장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2022회계연도 과목체계 개편 주요 내용	121

1. 세입예산 과목(성질별)	121

2. 세출예산 과목(사업별)	122

3. 세출예산 과목(성질별)	125

Ⅱ.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127

Ⅲ.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132

1.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 표준안	132

2. 교비회계 세출과목(성질별) 표준안	139

Ⅳ.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예시)	143

제5장 교비회계 결산 지침

Ⅰ. 교비회계 결산 기본 지침	167

1. 결산 절차	167

2.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168

Ⅱ. 제출 서류 및 결산서 서식	170

1. 제출 서류	170

2. 결산 서식	171

						목 차

부록    관련 법령, 지침 , 각종 서식

◇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서식	185

▸ (서식 1) 교비회계 출납검사 서식	185

▸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서식	186

▸ (서식 3) 학교발전기금 출납검사 서식	187

▸ (서식 4) 자금운용기록부	188

◇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준용사항	189

▸ 사립학교법	189

▸ 사립학교법 시행령	191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192

▸ 준용사항	207

◇ 계약 관련 업무 추진 지침	208

◇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 운영 지침	215

◇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주요 변경 사항	224

제1장 교비회계 재정운영 기본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1. 광주교육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이전수입)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로 이전수입 증가 전망

❍ (자체수입)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재정규모 축소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 대규모 감소 전망

❍ (지방채) 정부 세수 증가로 지방채는 전년과 동일하게 발행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지출 조정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세출 여건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증가 전망

❍ (기본운영비) 공공요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교육사업비)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 (시설사업비) 학교 신증설 사업비, 그린스마트 스쿨 및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위한 시설 투자 수요로 시설사업비 소폭 증가 전망

❍ (예비비 등)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2.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

□ 「2022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교육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학습․정서․사회성) 회복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

❍ (미래 교육 추진)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

❍ (교육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령 인구 변화 대응) 적정규모 학교 육성, 조직 인력관리 적정성 제고, 수업혁신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정책에 재정 투자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기본운영비 확대

❍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입 확대 유도

□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계획성 제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이월·불용액 최소화

❍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억제하고, 유사 사업 조정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로 활용도 제고

❍ 적극적 본예산 편성 및 이․불용액 최소화

□ 교육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재정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1. 학교 중심 자율예산 편성 체계 확산

❍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 학교회계 예산 자율편성권을 보장하는「학교자율예산제」시범학교 운영

2.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예산 편성 참여 및 의견 수렴

❍ 예산 편성ㆍ심의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의견 수렴

❍ 부서별 공정한 재원 배분 및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 편성

3. 교수학습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 우선 편성

❍ 학생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우선 확보

❍ 도서 및 교재교구의 확보, 학습준비물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 예산 편성 확대

4.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전자금융거래시스템(EFT 또는 e-교육금고)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적극 이용

❍ 분기별 집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교비회계 이·불용액 최소화

제2장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Ⅰ. 목    적

Ⅱ. 적용대상

Ⅲ. 성    격

Ⅳ. 교비회계 운용 기본원칙

Ⅴ. 교비회계 일반사항

Ⅵ. 행정사항

Ⅶ. 교비회계 예산 편성 절차

Ⅷ.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Ⅰ	목적

□ 본 지침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24조,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대상

□ 본 지침은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교비회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학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예·결산 절차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Ⅲ	성격

□ 교육청의 재정운영 및 교비회계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 경상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에 대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간의 균형과 예산편성·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Ⅳ	교비회계 운용 기본 원칙

□ (규칙 제4조) 사립학교의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 (규칙 제6조) 학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보관금과 잡종금 등 세입세출외현금과 학교발전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규칙 제21조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한다.

□ (규칙 제25조) 교비회계의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하며, 이를 각각 세입징수자·지출명령자라 한다.

Ⅴ	교비회계 일반 사항

1. 회계의 설치 단위 (법 제29조)

□ 교비회계는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는 학교회계(에듀파인) 시행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2. 회계의 방법 (규칙 제27조)

□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로 한다.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법 제30조, 규칙 제9조)

□  회계연도는 3월 1일 개시하고 다음 해 2월말로 종료한다.

□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출납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폐쇄되므로 목적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부서의 잔액 반납요청 있을 경우 반납 과목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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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유의사항】

구분	반납고지서	반납기관	예시
사업비와 동일 회계연도에 반납 시	“반납고지서”로 반납	교부 기관	① 2022. 1월 ~ 12월 교부 ⇒ 2022. 1월 ~ 12월 중 반납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고지서”로 반납 ※ 기존 그외수입 고지서에서 변경	본청	① ~ 2021. 12월까지 교부 ⇒ 2022. 1월 ~ 12월 중 반납 ② 2022. 1월 ~ 12월 교부 ⇒2023. 1월 ~ 2월 중 반납

※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연도 초(1월~2월) 반납 건은 교부일자를 확인 후 반납

4. 금융기관의 이용 (규칙 제45조)

□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학교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되, 계좌개설시 지출원 직인과 지출원 사인을 공동 등록  하고, 인감은 분리․보관한다.(예: ○○고등학교회계지출원 ○○○)

□ 교비회계 이외의 학교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지출원 명의로 개설하며 인감은 두 개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예: 법인카드 결제 통장의 인감-학교직인+지출원 사인)

□ 학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교비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율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안전한 금융기관 (제1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다만, 타 금융기관에 유휴자금을 예치할 경우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원금보전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유휴자금을 예치(정기예금 가입 등)시에는 반드시 지출명령자(교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 근거

-「지방회계법」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직무대리규정」 제2조(정의),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2항(교직원의 임무)

□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시 회계관직 지정 절차(내부결재)

▶ 학교장(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직무대행) 학교는 교감이 각각 그 직무 대행

- (방법) 회계관직 직무대리자 지정(내부결재) 후 K-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 및 교비회계에서 대리결재자 지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지출관리/회계관직사용자관리/학교장 직무대리자 입력)

▶ 행정실장(지출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방법) 학교장이 임시출납원 임명(내부결재) 후 K-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 및 교비회계에서 대리결재자 지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지출관리/회계관직사용자관리/지출원 직무대리자 입력)

- 지출원은 학교장(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의 회계관직을 겸할 수 없음(지방회계법 제23조)

	「직무대리규정」 제2조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지정정보처리장치 (규칙 제53조의 3)

□ 교비회계는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한다.

□ 세출업무의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EFT) 사용을 의무화한다.(학교발전기금 포함)

- 일부 에듀파인 전자금융거래(EFT)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 (학교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계좌별 “입출금 알림서비스(문자, 이메일, 앱 등)”사용을 의무화한다.

- 교비회계 계좌, 정기예탁금 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카드대금결제계좌에서 입출금내역, 이체내역 알림서비스 사용

- 정기예탁계좌는 추가적으로 “해지 알림 서비스” 사용

- 알림서비스 수신자는 교비회계의 책임이 있는 지출원(행정실장) 또는 학교장으로 지정 (알림서비스 하한금액은 학교별 자체 결정)

□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학교장이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건별 확인을 의무화한다. 다만, 동일내역에 대한 동일시기 반복 지출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6. 교비회계 운용 일반 원칙

□ 교과 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의 전기요금 등 연료비는 냉·난방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익자부담사업 추진 시 학교 관계자(인솔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교비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인솔교직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액 지급 시 업체에 일괄 송금

□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Zero化)할 수 있도록 예산 적정(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비성 경비의 최소화를 위해  학교의 재정여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출장여비를 미편성,  미지급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Ⅵ	행정사항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목적사업비의 축소: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의 비율을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비중을 확대(통합)

❍ 필수사업 최소화: ‘반드시 편성할 사업’ 및 ‘학교장이 판단하여 반영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취지 및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설정하되 최소화

❍ 목적사업비 교부시기 통제: 교육비특별회계와 교비회계의 회계연도 차이로 인해 회계 말 1~2월에 가급적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예산교부 지양

❍ 예산편성 시 전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편성

❍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 편중된 예산집행 금지

□ 교비회계 재정분석

❍ 학교 재정운영의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입 및 세출   주요항목의 분석지표를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달·확정하면, 단위학교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자료요청 없이 K-에듀파인, 나이스,  맞춤형 통계 등의 자료로 교육청에서 일괄 추출·분석

❍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교비회계 결산자료를 토대로 실시

❍ 단위학교에서는 신뢰성 있는 재정분석을 위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교비회계 예·결산서 분석

❍ 예산편성, 결산의 적정성·건전성·계획성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

❍ 분석대상: 2022회계연도 본예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 분석방향: 예·결산 절차 및 형식의 적정성(총칙 설정, 부속서류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업무추진비 편성한도 등),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세부사업, 원가통계비목의 적정성 등)

※ 결산서 분석은 교비회계 분석과 병행 실시

❍ 분석시기: 3~4월(2022회계연도 본예산서), 6~8월(2021회계연도 결산서)

❍ 분석 후 공통·개별지적사항 환류

□ 교비회계 운용실태 점검 및 현장컨설팅

❍ 점검항목: 출납관리, 카드관리, 유휴자금관리, 증빙서류관리, 사무인계인수 처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정보 공개실태 등
※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 컨설팅 실시, 문제점·건의사항 청취

❍ 점검시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 사전조사(불용액 발생현황, 에듀파인 사전조사 등)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하되  순세계잉여금 패널티 학교, 결산 이상치 학교, 재정분석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점검결과 환류 (12월중)

□ 클린재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계약·수입·세입세출외현금·예산·통합자산관리·자금관리 메뉴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시나리오 조회 및 소명자료 등록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운영의 적정성 제공

관리자

·학교관리자 상시모니터링 차원으로 제공되는 ‘학교 재정 총괄 현황’, ‘시나리오별 소명 등록 현황’을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

·매월 출납검사 시 시나리오 발생 원인분석 및 소명자료 등록여부 확인은  학교장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

담당자

·시나리오 발생현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원인분석 및 소명자료 등록

·원인분석 내용을 토대로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교비회계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강화

❍ 교비회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역량강화 교육

❍ 교비회계 업무역량강화 중점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이전수입 운영 효율화

❍ 중앙이전수입(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  수입(학교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의 경우 지원기관의 별도 집행기준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집행기준 및 지침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철저

공개 항목	방법 및 시기	근 거
예산서 결산서	학교 홈페이지 - (추경)예산서 (확정 후 10일 이내) - 결산서(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관할청에 보고 및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7호 ￭「사립학교법」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4조
수의계약 내역	교육청홈페이지>재정공개원클릭> 수의계약공개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계약체결일 다음 달 10일까지, 5년간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33조의2
업무추진비 (분기별)	교육청홈페이지>재정공개원클릭>업무추진비공개>각급학교/해당학교급 선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p95
수익자 부담경비 (사업 정산 후)	학교 홈페이지 - 사업 추진내역 공개 - 해당사업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제2항
상품권 구매 (분기별)	교육청홈페이지>재정공개원클릭> 상품권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 계약금액 100만원이상, 분기별 상품권 구매·사용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공개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p151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개 (월별)	학교 홈페이지 -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외의 경비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p82

*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경우에는 원본파일 그대로 공개(별도 편집 금지)하고,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전자파일 형태로 함께 공개(예·결산서 공개시 총칙 등 제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급식비(고), 우유급식비 등 연간단위 사업 중 순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항목의 경우 사업정산 후 10일 이내 공개

※ 수의계약내역, 업무추진비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공개할 것

3. 기타 행정사항

□ 예산편성·확정 및 시정조치

❍ 교비회계 예·결산서 확정

구 분	K-에듀파인시스템 확정시기
본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전
최종 추경예산서	회계연도 종료 전(다음년도 2월말까지)
결산서	출납폐쇄 직후(재정분석 자료 추출을 위해 늦어도 3월말까지 확정할 것)

❍ 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시정 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출납검사 실시

❍ 학교장은 매월 출납검사를 실시(익월 5일 이내)하고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일치여부, 정기예탁 등 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 수납·지출내역을 확인

❍ 업무관리시스템 '간이서식' 활용한 출납검사 실시 권장 (‘부록’서식 참조)

❍ 별도 기록물철로 관리(지출증빙서에 합철 지양)

※ 지출원은 출납검사와 동시에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관상태도 함께 확인 할 것

❍ 지출원과 학교장은 형식적인 출납검사를 지양하고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전자금융거래(e교육금고 또는 EFT) 이용

❍ 거래계좌 실명확인 등 교비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입·지출 업무처리 시 e교육금고와 EFT 이용이 원칙임. 시스템 장애, 엄정한 출납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e교육금고(EFT)와 수기방식 병행처리 가능

❍ e교육금고 또는 EFT 전자자금이체(수입․지출) 권한은 반드시 지출원 1인에게만 부여

→ 지출원 이외의 자가 지출원 인증서를 활용한 e교육금고와 EFT 지출처리 엄단

❍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더라도 수시로 통장정리·입출내역 확인 등 적정 관리 요망

□ 신용카드 보관 및 사용관리

❍ 신용카드 발급·재발급(마그네틱손상, 유효기간 만료, 분실 등)·폐기에 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출원 인계인수 시 반드시 확인

❍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청구서와 사용내역, 통장을 대조·확인(공람처리)하여 연체료 발생 사전 예방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반드시 교비회계 자체 재원으로 활용(현금화를 통한 잡수입 처리)

□ 학교시설 사용료 처리

❍ 학교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교비회계 세입처리

☞ 관)행정활동수입 항)사용료및수수료 목)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학교시설 대여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등 세입처리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 등 교비회계 계좌 이외의 계좌로 징수 금지

□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 수익자부담경비는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납 금액이 학생 1인당 1,000원 미만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징수액을 차감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급식비)에는 이월할 수 있다.

❍ 수익자부담경비 현금수납 원칙적 금지, 지로·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방법  활용, 지출원은 부득이한 현금수납의 경우 계좌 관리 철저

❍ 별도로 수납계좌를 이용할 경우(스쿨뱅킹 또는 CMS 계좌) 수납된 세입금은 즉시 교비회계 계좌로 송금

❍ 스쿨뱅킹 및 자동이체 계좌 등에 수납된 세입금의 현금 인출 시 출납원이나 학교장에게 문자 내역 통보(문자알림서비스 가입)

□ 교비회계 (조기)재정 집행 철저

❍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 정책의 일환

- 교육재정 적기(조기) 집행을 통해 이월액, 불용액 감소

- 학사일정과 무관한 예산항목의 상반기 내 적극 집행 추진

예) 비품(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학교운영비 조정

❍ 결산확정 후 단위학교별 불용액 설명자료(발생현황, 원인 등) 징구·분석

❍ 예산현액의 2% 초과에 해당하는 이 ․ 불용액 200%를 다음 연도(5월초) 학교       운영비 교부 시 감액 예정이므로 적기 집행 및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철저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기준액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유의사항】
	*세입기준액은 ①부터 ⑤를 합한 금액을 말함 ① 학교운영비 ② 항)사용료및수수료 ③ 항)자산수입 ④ 항)기타행정활동수입 ⑤ 항)순세계잉여금 * 학교운영비: 본청 행정예산과,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교부금액 가산금은 학교운영비 교부기준에서 정한 가산금만 해당

Ⅶ	교비회계 예산편성 절차

1. 본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사회의 의결를 거쳐 확정·성립된 매 회계연도의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예산 편성 절차

과정		일정		주체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교육감		․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방향(필수․권장사업 포함) ․ 예산과목 체계 등 예산편성 및 학교 예산 운영의 제반 내용
□
예산편성요령 확정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이사장		․ 규칙 제12조 ․ 이사장은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함
□
예산편성 계획 수립				학교장		․ 법 및 규칙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계획수립
□
개인별, 부서별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조정 작업				학교장		․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가용재원, 전년도 예산요구서, 해당연도 집행액 등) ․ 부서별 예산요구서 제출 ․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통하여 조정
□
예산안 편성				학교장		․ 법 제29조, 제31조, 규칙 제16조 ․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전		학교장		․ 규칙 제16조 ․ 학교장은 편성․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
□
이사회 의결ㆍ확정 및 학교장 통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이사장		․ 법 제29조, 규칙 제16조 ․ 이사회 의결로 확정, 의결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
□
예산서 보고 및 공개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사장		․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칙 제24조 ․ 교비회계예산을 관계부속서류(이사회회의록 등)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

□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통보

□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한다.

□ 교육감은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예산이 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 교비회계 예산편성 계획 수립(규칙 제12조)

□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 소속 학교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세출 규모를 확정한다.

□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교육시책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장은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부서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 학교장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계획 통지(조례 제3조)

□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계획적,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요령 확정 및 예산조정(규칙 제11조, 제12조)

□ 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고, 학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자체 세입을 포함한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확정한다.

□ 이사회 심의·의결(규칙 제16조)

□ 이사장은 학교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예산서 보고 및 공개(시행령 제14조)

□ 이사장은 확정된 교비회계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계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한다. 기간 안에 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해당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확인(주요사항 및 변경사항 확인)

전년도 결산서를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연간 총 전입금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 확인

적절한 원가통계비목 준수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로 계상

세입․세출의 천원 미만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세입의 천원 미만은 절사, 세출의 천원 미만은 절상하여 계상)

계량단위는 미터법 적용

각종 단가는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시중단가 등을 적용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함

예시)정보화기기구입 (×) →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

- 산출기초 순서: 단가(원) × 대(개) × 회수(회)

- 산출내역 예시: 컴퓨터 1,200,000원 × 5대 × 2회 = 12,000,000원

2. 추가경정예산(규칙 제18조)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성립 전 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 발생		∙ 예산의 목적(사업)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전년도 이월액 확정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이사회 심의·의결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예산 공개		∙ 추가경정예산서 공개 ※ 이사회 의결 후 5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예산 확정 후 15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확인) 정리추경(회계연도 마지막 예산편성)
	◦ 정리추경 시에는 반드시 예산액의 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 ◦ 학부모부담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확정되면 예산액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수납액)과 대비하여 조정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차액, 잡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편성예산액과 비교하여 회계종료 이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액 조정 ◦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허수가 발생함으로써 해당 세부사업에서 지출액이 실제 수납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액이 발생되면 이를 예산액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학교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세입 징수(추정)액과 세입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해야함

3. 성립 전 예산(규칙 제18조, 제2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액의 교부예정 총액(내역) 통보된 시점에 편성 가능

-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교부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의 계획이 통보된 시기에 편성 가능(사업 총액으로 편성)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성립전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등 교부		∙ 목적사업비 등 목적지정 사업비 교부 ∙ 수익자부담경비 변경 사안 발생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 지원금 포함
□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교부 목적에 부합한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
성립전예산 확정 및 집행		∙ 성립전예산 확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집행
□
차기 추경에 반영		∙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4. 간주처리예산

회계연도 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학교장의 예산확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편성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여야 하며, 그 외의 재원은 포함되지 않음 ❈ 수익자부담경비는 대상에서 제외 ∙ 회계연도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연도 학교회계 예산총칙(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편성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만 가능하므로, 2월 말까지 예산편성 및 확정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간주처리를 통한 일반(자체)재원의 예산조정은 불가함 ∙ 다음 회기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간주처리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교부		∙ 회계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성립전예산 (필요시)		∙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 ∙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성립전예산 신청
□
예산편성 및 예산안 확정		∙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후 간주처리 예산안 확정 ※ 간주처리예산은 이전(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예산의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편성함
□
예산 확정		∙ 세입·세출예산 확정 및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 다음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5. 예산의 집행

□ 확정된 예산의 집행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용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 미 확정시 준예산 집행(규칙 제17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법인 이사회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교직원 등의 인건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 예산의 이·전용(규칙 제21조)

□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세출예산으로 확정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이용(移用)할 수 있다.

※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의 목간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확인) 예산 이·전용의 제한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전용 금지 ◦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은 가능 ◦ 정산재원(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은 이·전용 불가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이·전용할 수 없음 ◦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불가

□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는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변경할 수 없다.

- 예산의 이·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이·전용 차이점

구분	이용	전용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여부	필요	불필요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의 사업검토 ∙ 사업·예산담당자간 이·전용 사업 협의
□
이·전용 신청		∙ 사업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전용 신청
□
이·전용 확정		∙ 이·전용 신청 시 예산담당자가 해당 이·전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이·전용 확정 ∙ 이·전용 확정한 사업의 예산현액 확인
□
집 행		∙ 이·전용 승인완료 후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결산서 제출 시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 예산의 이월(규칙 제22조)

□ (개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  현액으로 관리한다.

□ (적정한 이월처리) 부득이하게 불용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고 이월금은 반드시 이월조치(명시이월, 사고이월 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임.

·원인행위 당시 완료기간이 당해 연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포함)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계속비이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월이 가능

【예산의 이월 구분】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 용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해당연도 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 5년까지 계속비 이월
시 기	예산 성립시점	회계연도 말 시점	예산 성립 시점
요구권자	학교장	사업담당자	학교장
결 정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기간연장	사고이월가능	재이월불가능	명시이월 불가 최종연도에 사고이월 가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교】

구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대상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추경)에 명시하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 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요건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 ∘원인행위 당시 완료기간이 당해연도를 넘어 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 대상 예외 ∘원인행위 이후(연도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한 사업)이 불가피한 사고(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음 회계연도로 계약기간이 연장조치 되었을 때)
원인행위 여 부	∘원인행위 여부 상관없이 이월 가능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 가능하나 일부 예외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여부	∘필요	∘불필요
재이월	∘재명시이월은 불가하나 사고이월은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예산의 이월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예산담당자의 이월 사용 검토
□
이월 신청		∙ 예산의 이월 요건 확인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신청
□
심의/확정		∙ 예산 심의 시 “명시 이월비(계속비이월)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집 행		∙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의 및 이사회의 결산서 제출 시 “이월비 명세서(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제출 ⇒ 결산 심의 및 의결

Ⅷ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 세입예산은 장 – 관 – 항 – 목 – 원가통계비목으로 구분

□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세부항목 - 원계통계비목으로 구분

□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세입 예산의 편성

□ 기본 원칙

□ 학교의 장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학교의  실정 및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집행잔액) 발생 예상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다.

□ 세입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대한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한다.

□ 교육청 지원금은 반드시 교부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교부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 재정결함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당초 예산 편성

□ 재정결함보조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

※ 예산편성 시 연간 교부 예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세입규모를 과다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사례 금지

□ 법인회계로부터 전입된 법인전입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

□ 유휴자금을 안정된(「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 보장)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원금소실의 위험이 있는 CMA, MMF 등의 가입 금지)

□ 학교시설 임대 시에는 공개경쟁입찰 실시 등 행정활동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적극 유치

□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대상사업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비회계와 통합관리 할 수 있으나, 이자 반환 등의 문제로 지원기관에서  별도 통장 개설 요구 시 교비회계 통장 외에 개설이 가능

3.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기준

□ 이전수입(A0000)

가. 중앙정부이전수입(A1000)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경비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A2000)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로서,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A3000)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A3100)

- 사립학교보조금수입(학교운영비전입금)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학교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 학교운영비: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경비

** 학교기타운영비: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총액배분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별도 예산 교부한 경비

․ 학교운영비전입금은 추경편성을 통해 편성·집행 가능하므로, 연초에 안내하는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사전통지’ 내역을 참조하여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미리 편성한다.

- 사립학교보조금수입(목적사업비전입금)

목적사업비보조금(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

- 회계연도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한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과목>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과목			교비회계 세입과목
목	세목	설정
620 학교회계 전출금	620-08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교원명예퇴직수당 포함)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09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0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1 사립학교 시설지원	시설사업비, 기자재구입비 등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형성적 경비 계상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4 사립 맞춤형복지비	사립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620-16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전임강사, 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상용근로자(교비회계직원),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경비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 기금회계전입금수입(A3200)

학교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라. 기타이전수입(A4000)

❍ 사학법인이전수입(A4100)

- 법인법정부담금(A4101)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부담 전입금

- 법인이전수입(A4102)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 학교회계간이전수입(A4200)

- 학교발전기금전입금(A4201)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재정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비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다른학교회계전입금(A4202)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

- 기타학교회계전입금(A4203)

같은 학교 내 학교기업회계가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이외의 같은 학교 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내 타회계 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 기타공공이전수입(A4300)

- 기타공공지원금(A43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함

□ 자체수입(B0000)

가. 학부모부담수입(B1000)

❍ 등록금(B1100): 사립초, 각종학교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 되어 있는 학교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 수익자부담수입(B1200)

-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돌봄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운영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교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입한다.

-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수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계획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 수익자부담수입은 사업정산 후 10일 이내에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    방식, 세부집행내역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행정활동수입(B3000)

❍ 사용료 및 수수료(B3100)

-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자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 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은 반드시   교비회계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함.

- (수수료) 입학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 자산수입(B3200)

기계장치, 불용 처분된 사무용 기기 및 집기, 도서 등의 불용물품 매각 대금

❍ 적립금처분수입(B3300)

노후교실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 보수, 수영장 전면 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수입

❍ 보증금회수(B3400)

원어민 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택임차보증금 회수 수입

❍ 기타행정활동수입(B3500)

-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납하는 수입(단,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 과목 수입으로 함)

- 정기예금 및 기타 예금이자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및 타 비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기타수입(C0000)

가. 전년도이월금(C1000)

❍ 순세계잉여금(C1100)

-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으로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금액

(단, 수익자부담경비의 불용액에 대해서만은 이월금에 편성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의 해당 세입․세출과목에 편성)

❍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C1200)

-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등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교부당시 사용 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전출(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

❍ 이월금(C1300)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금

4. 세출예산 정책·성질별 편성 기준

□ 정책사업 편성 내역 및 기준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교직원보수,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급식관리, 기숙사 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 표준 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방과후학교 운영,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 교수학습 간접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학교 일반운영			∙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학교기관 운영, 시설장비유지, 학교운영 협력
학교시설 확충			∙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 사업비 ∙ 시설확충 및 개선
학교 재무활동			∙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 반환금, 예비비

□ 세출 성질비목

A00	인건비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 무기계약직원 인건비, 기간제교원 인건비, 기간제직원 인건비 ∙ 기타수당(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B00	운영비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운영비 ∙ 학생복지비 및 학생지원금 ∙ 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법정부담금 등 ∙ 업무추진비(일반, 목적사업), 직책급업무수행경비
C00	자산취득비			∙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보증금 ∙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비품·기자재 구입비 ∙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 잔디 운동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 수목, 소프트웨어 등 기타 자산취득비
D00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 전출금

□ 기본 원칙

□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억제

□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 우선 투자

□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 성격이 유사한 예산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별로 묶어서 사업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예산 편성

□ 경상적 경비 최소화

□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직접교육비 투자재원 확보

□ 각종회의, 협의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급식·간식 비용은 최소한으로 계상

□ 인건비 적정 편성

□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 되도록 결원교원에 대한 충원 및 호봉 승급 예정 분을   기초로 적정수준으로 편성

□ 교직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확한 지급 근거 없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    하는 예산편성 불가

□ 교원 보수와 직원 보수는 분리하여 편성

(세부사업은 사립학교 교원보수와 사립학교 직원보수로 구분되어 있음)

5. 목 그룹별 편성 내역 및 기준

A00		인 건 비

본 지침 시행 이후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변경 시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보수(A10-01):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및 직원의 보수

❍ 2022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교직원 인건비 참조)

❍ 정책기획과-3347(2021.2.25.) 「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계획」

❍ 정책기획과-778(2021.1.22.)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개정

□ 무기계약직보수(A10-02): 무기계약직원 등의 인건비

❍ 2022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교직원 인건비 참조)

가.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포함) 정원배치 기준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20학급이하	21~40학급	41학급이상
인원	1명	1명	2명	3명

❍ 정원 및 학급수 감축으로 발생한 과원은 현원으로 인정하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인건비 지원

❍ 사립 중․고등학교는 사무실무사 신규 채용 시 반드시 관할청과 사전협의 후 채용할 것

나. 호봉제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 보수 지급 기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등 관련 규정

❍ 적용대상: 학교운영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무실무사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계획」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휴가, 출산 전·후 보호휴가에 따른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사무실무사 처우개선 사항(월급제 근로자의 호봉제 전환, 호봉 상한, 호봉 승급 등)은 관련 부서 지침을 준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호봉승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4조제1항제2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2항제1호(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의한 휴직  기간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에 의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한다.

다. 그 밖의 교비회계 보수 지급 기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관리규정

❍ 적용대상: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실무)사 및 월급제로 지급하는 사무실무사 등 교육과정운영이나 학교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교비 회계직원 등

❍ 단,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편성

❍ 교육공무직원의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체 인력을 운용할 수 있음

❍ 직종별 임금 기준액: 추후 해당부서에서 통보 예정

라. 퇴직급여제도

❍ 적용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퇴직급여제도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중간 정산 가능

※ 2012. 7. 26.이후 근로자 개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

❍ 학교의 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퇴직적립금 운용 관련 사항 참조

·재정복지과-7278(2007.09.28.) ｢공공기관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계획 안내｣

·재정복지과-1657(2008.02.12.) ｢학교회계직원 퇴직연금제도 안내｣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퇴직급여는 다음의 퇴직연금제도로 우선 설정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속년수와 퇴직전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고,  사용자가 위험 부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함.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예상. 운용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소요되는 학교부담 수수료는 정책사업 ‘학교 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행정지원인력운용’에 편성(원가통계비목 ‘일반수용비’) 활용

※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할 수 있다.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이관 시 퇴직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방안 계획 수립한다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자금은 학교장 또는 지출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우량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별도 관리한다.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채권보전의 관리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것)

❍ 해당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 이 경우 퇴직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 보고 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소요액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 기간제근로자보수(A10-03)

가. 기간제교원인건비(A100302)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규 교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시간제강사 등

나. 기간제직원인건비(A100303)

｢사립학교법｣에 의한 직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 기타수당(A10-04)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사립학교 사무직원 2021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직무수당(학교운영수당)으로 지급(교육공무직원 제외)

※ 특수업무수당(특수직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은 병급할 수 없음

B00		운 영 비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 계상한다.

□ 일반운영비(B10-01)

가. 일반수용비(B100101)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 등) 및 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EFT),   폐기물(폐수)처리 수수료, SMS이용료 등],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원고료*, 간행물구독료, 세탁비, 철거비, 약품구입비,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적성·표준화·학력 등 검사 수수료, 각종 봉사료(배움터지킴이 활동비, ○○도우미 활동비 등)

*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는 운영수당에 편성하고, 책자 제작 등의 속기·원고료만 일반수용비에 편성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할 것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나. 운영수당(B100102)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등)

		【지급근거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 편성 불가】
	법령·규정의 근거 없이 학교 자체 내부결재로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지급할 수 없음 단,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특정한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지도비,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사업계획)에 따른다.

다. 전기요금(B100103)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요금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할 것

라. 상하수도료(B100104)

상하수도료, 물이용대금

마. 연료비(B100105)

건물 냉난방,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 연료비, 취사용기 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바. 기타공공요금(B100106)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

사. 급식용식재료비(B100107)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아. 우유대금(B100113)

급식용 우유대금

자. 여비(B100108)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학부모 등) 여비

❍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으로 편성, 국내여비 중 일비는 1일에 20,000원으로 편성

※ 교원 연수비는‘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단위사업에 편성

※ 수익자부담경비로 추진되는 현장학습 또는 학생수련활동시 인솔･지도교사에게 소요되는 필요경비 계상

※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한 경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편성·지급

차. 맞춤형복지비(B100111)

교직원(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카. 교직원복지비(B100112)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 자율 연수비, 자비부담 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비,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복지비(자체)*,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 교직원 복지비 (자체): 교직원행사,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교직원 자체연수 등 교직원 활동(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와 구분[편성 기준 및 한도는 별도 설명]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202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단가인 8,000원 이내에서 집행

【교직원 복지비(자체) 편성 기준 및 한도】

	교직원 복지비(자체) 란?
교직원들이 참여 주체가 되어 교직원 활동(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교직원 행사(스승의 날, 교직원문화체험의날 등),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교직원 자체연수 또는 워크숍, 교직원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비 등

1. 편성기준 및 한도

교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편성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직원 포함

2. 예산편성 세출과목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로 편성하고 일반적인 교직원복지비와 구분되도록 세부항목명 끝에 ‘자체’를 반드시 표기
예) 교직원연수(자체), 교직원 체육활동지원(자체)

☞ 추후 해당 세부항목명으로 교직원 복지비(자체) 적정 여부 및 한도 확인

원가통계비목은‘교직원복지비’로 편성하고, 교직원연수(자체)의 경우 협의회비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가통계비목‘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닌‘교직원복지비’로 편성

3.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학교행사와 무관한 개인용품, 단체복 구입, 고가 체육복 구입 등 건전성 저해요인 지양

집행 금지 품목: 온라인 상품 교환권(기프티콘 등),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마트상품권 등

교직원 동아리 활동지원의 경우 특정인, 특정집단에게만 편중된 집행 지양

교직원복지비는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산 편성할 것

※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 예시 항목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등은 교직원 1인당 한도액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직사회에 불필요한 법 위반이나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스승의 날 행사지원’, ‘학부모 상담주간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운영비(B10-02)

가. 교육운영비(B100201)

❍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 교구·기자재구입(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은 비품구입비로 편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 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교재구입비,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비 등

❍ 교육활동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식비 및 간식비 권장단가

구분	단위	단가	비 고
식 비	1식	8,000원	본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의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별도 사업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간식비	1일	3,000원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 및 학교자치회 중 교직원회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회의운영 물품 및 다과 구입 등)는 ‘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나. 학습준비물(B100202)

❍ 학습준비물 구입비

다. 학생복지비(B100203)

학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 법정부담금(B10-03)

가. 교직원법정부담금(B100301)

❍ 정규직 교직원에게 대해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나.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B100303)

❍ 기간제 교원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다.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B100304)

❍ 기간제 직원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라.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B100305)

❍ 무기계약직원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022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0%	4.500%	9.000%	연봉 + 연차수당 + 초과근무수당 + 특별근무수당
건강보험	3.495%	3.495%	6.990%
고용보험	1.750%	0.900%	2.650%
산재보험	1.000%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건강보험료×12.27%

※ 기간제교원, 기간제직원, 무기계약직원 법정부담금 기준

※ 5대 보험료:‘사회보험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을 참조

□ 일반업무추진비(B20-01)

가. 일반업무추진비(B200101)

❍ 기관(학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학생·학부모 대상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가통계비목‘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5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및 한도 】

구 분	편 성 기 준	비 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o 교직원 1인당 80,000원* * 본 예산시 해당연도 3.1.자 추정 기준으로 편성, 4.1.자 인원으로 예산 확정 o 학교운영위원 : 1인당 150,000원	연간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o 기본: 교당 4,000,000원 o 추가: 급당 60,000원	연간액

※ 교직원 수는 해당학교 정원 기준으로 하며,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을 포함하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자에 한함(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경우 현원으로 계상)

※ 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과 배움터지킴이는 편성기준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축·부의금품 지급대상으로 인정

※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별도로 계산한 금액으로 편성하고(교당, 학급당 및 교직원 1인당 편성)

나. 직책급업무수행경비(B200102)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 고
학교장 (유치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방송통신 중·고 학급, 통합학금,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포함

다. 목적사업업무추진비(B200103)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모든 목적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에 의한다. - 해당 부서의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편성 금지 ※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되는 통합사업비(예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내의 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업무추진비로 본다.

C00		자산취득비

□ 시설비(C10-01)

가. 시설비(C100101)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 등의 시설)

나. 임차보증금(C100102)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 비품구입비(C20-01)

가. 비품구입비(C200101)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나. 도서구입비(C200102)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 시설적립금(C30-01, C300101)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 기타자산취득비(C40-01, C400101)

수목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구입, 기타 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D10-01, D10010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반환금(D10-02, D100201)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금

□ 전출금(D10-03, D10030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6. 2022학년도 필수사업 및 권장사업

□ 필수사업(반드시 편성할 사업) 목록

□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로 포함하여 총액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

□ 행정예산과(동․서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 교부하고,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 등 운영 관리

□ 목적사업비의 성격이나, 학교운영비로 교부하기 때문에 집행관련 정산 폐지 및 집행 잔액은     사업목적 달성 후 학교 가용재원으로 사용 가능 (필요시 사업부서에서 정산 및 반납 가능)

순번	사업명	대상학교 및 편성내역	소관과(기관)	비고
1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수학여행[중·고·특수], 현장체험학습[중·특수] 농촌소규모학교 추가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추가별도	중등교육과 등
3	학생 동아리 운영 [민주·인권·평화, 문화예술, 역사]	[중·고·특수] 교당 3,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융합과	통합
4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5	학습준비물 지원	[중·고 특수학급] 학생 1인당 30천원	초등교육과
6	기초학력 보장	[중·고] 교당 2,000천원~5,000천원	초·중등교육과
7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중·고] 교당 1,000천원~2,0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8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중·고·특수] 교당 5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9	생활교육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 등) 운영	[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10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11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농촌소규모학교] 교당 12,000천원	초·중등교육과	통합
12	학교화장실 문화개선(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구입)	[중·고·특수] 교당 9,600천원~20,000천원	안전총괄과
13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중·고·특수] 급당 150천원~600천원	안전총괄과
14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중·고·특수] 교당 1,500천원	시민참여담당관
15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추가별도	정책기획과
16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중·고·특수] 표준교육비의 0.5% 이상	민주시민교육과
17	학생 건강검사	[중·고] 건강검진, 결핵검사, 소변검사 등	체육예술융합교육과
18	건강체력교실 운영	[중·고] 교당 5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19	학교 먹는 물 관리	[중·고·특수] 수질검사	안전총괄과
20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중·고·특수] 교직원 결핵검사	체육예술융합교육과

※ 16 ~ 20 사업은 통합사업비로 별도 예산 배분없이 표준교육비*에서 반드시 편성

* 2022년도 사립학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30page, 표준교육비 산출단가 참조)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1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팀) 안기채 ☎380-436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
3. 사업내용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대상: 중·고·특수학교 ❍ 수학여행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 특수학교 초·중·고 과정별 1개 학년 ❍ 현장체험학습비: 중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 내용: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 기타 숙박형, 1일형) 일부 지원 ▣ 농촌소규모학교 지원 ➠ 대상: 중 1교 ❍ 중학교(1교): 임곡중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4. 예산 편성 기준
	▣ 수학여행비 ➠ 특수학교(초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100천원 ➠ 중 1개 학년, 특수학교(중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150천원 ➠ 고 1개 학년, 특수학교(고등과정 1개 학년): 1인당 200천원

	▣ 현장체험학습비 ➠ 중학교: 전체 학생 수 × 50,000원 × ⅓ ➠ 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 × 6,000원 × 9개월 ▣ 농촌소규모학교 추가 편성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편성 ❍ 임곡중: 전체 학생 수 × 30,000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 교당 1,000천원 편성(500,000 × 2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운영
2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임은화 ☎380-4282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소영 ☎380-4343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유수영 ☎380-4304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이상철 ☎380-4292

1. 추진근거
	▣ 교육감 3기 공약사업(실천공약 15)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33조제2항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가-4 소통과 협력의 배움중심수업
2. 사업목적
	▣ 교원의 자발성과 학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소속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전문성 제고 ▣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반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장이 판단한 단위학교의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활동 전반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구동아리(학년별/교과별/주제별) 지원 ※ 취미 동호회 성격 동아리(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영화, 연극, 천연염색, 악기 등)는 지원 불가 ➠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 연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 절차에 따라 2시간 이상 교육과정 편성·운영 ➠ 연구활동 공유를 위한 각종 워크숍, 교육과정 평가회, 공유 자료 제작 등 ➠ 수업 공유(공개), 수업나눔 활동 지원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 자체 지정 연구학교 및 기타 학교 자율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운영상 유의할 사항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사업 운영 및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 내에서 자율적인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사업 추진 ➠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단위: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 편성액
중 학 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 이상	2,000	2,000	4,000
고등학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29학급	2,000	2,000	4,000
	30학급 이상	2,000	3,000	5,000
특수학교	24학급 이하	2,000	0	2,000
	25학급~36학급	2,000	1,000	3,000
	37학급 이상	2,000	2,000	4,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학생 동아리 운영(민주·인권·평화, 문화예술, 역사)
3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팀) 천행복 ☎380-4373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강택구 ☎380-4592

1.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48조제2항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가 민주·인권·평화교육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라-1 문화예술교육

2. 사업목적

▣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 참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적 학교문화 조성

▣ 다양한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한 예술적 소통능력 및 공감능력 향상

▣ 학생의 역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역사탐구 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중·고등학교(1팀 이상)

➠ 선택 운영: 특수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내용

➠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 사회참여, 생태‧환경 등을 주제로 한 학생 동아리 운영

❍ 지원 가능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

❍ 동아리활동 예시: 학교 구성원 인식개선 활동,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 관련 연구 및 실천 활동, 창의적 문제해결형 사회참여 활동,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계승 관련 행사 및 체험학습 연계활동, 평화통일행사활동, 생태‧환경 등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1학교 1예술동아리 운영: 학교당 최소 1개 이상 예술동아리 운영

❍ 창체동아리, 자율동아리, 상설동아리 등 운영 방법은 학교별 자율 결정

❍ 학생중심의 자율동아리 운영 확대 권장

➠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 지원 가능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

❍ 동아리활동 예시: 유적지 탐방, 근대역사기행, 역사 한마당,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캠페인, 향토사 답사,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관련 전시 및 캠페인, 역사캠프 운영, 역사 관련 문화 공연 관람, 역사 추천도서 읽기, 역사 골든벨, 역사 토론 및 퀴즈대회, 교내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광주학생독립운동 바로알기, 외부강사 초청 특강, 역사 신문 및 문화재 만들기, 역사인물 카드 제작, 역사 카드뉴스 제작 등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생체험활동 등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10~15명(권장)의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도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심의 역할을 담당함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및 교내외 문제해결형 실천 활동을 권장함

➠ 동아리 운영 과정 자체가 인권에 반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영구적 기자재 등) 불가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동아리 운영 편성 금액

➠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교당 1,000천원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교당 1,000천원

➠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교당 1,0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기본 편성액(천원)	총액 편성액(천원)
중 학 교	25	3,000	273,000
고등학교	43	3,000	198,000
특수학교	2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4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김용철 ☎380-4781

1. 추진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라-2 독서·인문학교육
2. 사업목적
	▣ 맞춤형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 독서토론 관련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중·고등학교(1팀 이상 필수 운영) ➠ 선택 운영: 특수학교(표준교육비에서 1팀 이상 선택 운영) ▣ 세부 사업 내용 ➠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진로 연계 독서토론 교육 및 맞춤형 독서 체험 활동 (예시) 독서·토론, 학생 독서 책쓰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캠프, 인문학 특강, 문집·독서신문·소식지 제작, 독서 관련 UCC(북트레일러 등) 제작 등 다양한 독서·토론 기반 학생 동아리 활동 ▣ 운영상의 유의점 ➠ (운영 방법) 세부적인 동아리 운영 방법·내용 등은 학교별 자율 결정 ➠ (예산 편성·집행) ❍ 사립학교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2021회계연도 결산지침 준수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 영구적인 기물, 기자재 등) 불가 ❍ 학교 독서토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예산 집행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편성액(중·고등학교) ➠ 교당 1,000천원 편성 ▣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편성 권장액(특수학교) ➠ 표준교육비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교당 5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학습준비물 지원
5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명호 ☎380-4346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46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가-1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2. 사업목적
	▣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의 계획적인 제공으로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 활동 도모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특수학교, 중·고 특수학급 설치 학교 ▣ 내용 ➠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 학년공통, 학교공통 학습준비물 구입시 학년 단위는 학급 교사간, 학교 단위는 학년 부장(책임) 교사간 자율적 협의(학교 내부결재로 검증)에 의해 학습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학생용 학습 자료를 학습준비물로 선택, 결정하여 창의적 수업 실행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또는 원격수업 학습결손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학습준비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학년 초에 조기 구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적기 구입 ❍ 학습준비물 예산에서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 구매 금지 ❍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의 15% 이상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 학교 여건 및 구성원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준비물실 구축하여 학습준비물의 효율적 관리
4. 예산 편성 기준
	▣ 학습준비물: 1인당 30천원 이상 예산 편성 ➠ 특수학교: 전체 학생수 × 30천원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수 × 30천원 ※ 개별적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액 이상 편성 가능

	기초학력 보장
6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임승현 ☎380-4345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강지애 ☎380-430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63조제8항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나-1 기초학력 보장
2. 사업목적
	▣ 단위학교 학습부진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실현 ▣ 평등한 출발과 학습 결손 누적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중ㆍ고등학교 ▣ 내용 ➠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편성 및 집행 ➠ 학교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추진 ➠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코칭, 멘토링, 활동지원 등 ➠ 초등 저학년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수학 학습지도 지원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편성 기준 ➠ 13학급 이하: 교당 2,000천원 편성 ➠ 14학급 이상 ~ 33학급 이하: 급당 150천원 편성 ➠ 34학급 이상: 교당 5,000천원 편성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제외)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7

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이현미 ☎380-4382

1. 추진근거

▣ 교육감 3기 공약사업(실천공약 2)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나-3 정보교육

2. 사업목적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안정적인 정보 교육과정 운영 지원

▣ SW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AI교육의 단계적 도입 대비

3. 사업내용

▣ 대상: 중ㆍ고등학교

▣ 운영

➠ 필수 운영: 중학교

➠ 선택 운영: 일반고등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내용: 실과(SW교육) 및 정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 교과서별 교육과정에 표시된 피지컬 컴퓨팅 교구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구를 우선 구입하되, 교구별 학생 1인당 1개 이상 구입(학교에서 보유한 교구 추가 구입 가능 등)

4. 예산 편성 기준

▣ SW교육용 피지컬 컴퓨팅 편성액

➠ 중학교

- 편성기준: 전체 학년 기준                                     (단위:천원)

학교급	학급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액	비고
중학교	15학급이하	1,000	0	1,000	특수학급 제외
	16학급이상	1,000	1,000	2,000

➠ 일반고등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권장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8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전찬란 ☎380-4079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가-1 민주시민교육

2. 사업목적

▣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ㆍ중ㆍ고·특수학교

▣ 내용

➠ 학생회 주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운영, 5․18민주화운동 기념 현수막 게시,

5․18 사적지 답사 및 현장체험학습,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18 관련 교재 구입, 교내․외 다양한 5․18 기념행사 개최 및 참여 등

▣ 유의 사항

➠ 5․18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과 통합 운영(별도 추가 사업비 없음)

➠ 5․18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협력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예산편성액: 교당 5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예산 편성액(천원)	총액(천원)
중 학 교	25	500	45,500
고등학교	43	500	33,000
특수학교	2	500	2,500

	생활교육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 등) 운영
9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김진기 ☎380-4368

1.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교육감 3기 공약사업(실천공약 30)

2. 사업목적

▣ 관계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운영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육과정(교과․창체) 연계‘어울림 프로그램’편성․운영(연 6차시 내외)

➠ 학교 특색에 맞는 생활교육 주간(평화, 우정, 소통 등) 운영

➠ 학생자치활동 연계 또래상담 및 어깨동무 활동 등 운영

➠ 관계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유의 사항

➠ 사립학교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2021회계연도 결산지침 준수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예산 편성액: 교당 2,0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예산 편성액(천원)	총액(천원)
중 학 교	25	2,000	182,000
고등학교	43	2,000	132,000
특수학교	2	2,000	10,000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0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배현 ☎380-4367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7조

2. 사업목적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 조기 극복

▣ 학업중단 숙려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고등학교

➠ 선택 운영: 중·특수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급량비(간식비), 심리검사비, 상담(치료)비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주요내용

➠ 개인상담(치료), 심리검사, 관계 강화프로그램, 집단 상담·치유프로그램,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편성 금액: 기본 편성액(교당 1,000천원)

학교급	학교 수(교)	기본 편성액(천원)	총액(천원)
고등학교	43	1,000	66,000
중·특수	27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참고: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고)의 경우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예정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11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조성민 ☎380-4348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손미리 ☎380-4485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양종철 ☎380-4307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수립(정책기획관-1471, 2012.3.12.)

2. 사업목적

▣ 작은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실현

▣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개요: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 운영비 지원(특색교육활동/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대상: 농촌소규모학교 [중 1교]

◦중: 임곡중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 운영비

❍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색교육과정 운영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현악, 애니메이션, 연극, 과학 탐구, 한지공예 등 예체능 부서 운영비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비

➠ 교당 4,000천원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당 8,000천원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 구입)
12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조현숙 ☎380-488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교육감 3기 공약사업(실천공약 23)
2. 사업목적
	▣ 화장실 청소인력 지원을 통한 화장실 청소에 대한 학생 부담감 해소 ▣ 쾌적한 학교 화장실 환경조성 및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만족도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청소인력 지원비: 중·고등학교 ➠ 위생용품 구입비: 중·고·특수학교 ▣ 내용 ➠ 시청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청결 유지 및 편의 증진
4. 예산 편성 기준
	▣ 청소인력 지원 ➠ 중·고등학교 ❍ 중학교: 교당 9,600천원 ❍ 고등학교: 교당 12,000천원 ❍ 특성화, 특수목적고등학교: 교당 20,000천원 ▣ 위생용품 구입비 ➠ 중학교: 학급당 70천원 ➠ 고등학교: 학급당 84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59천원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13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이윤지 ☎380-4883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의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898(2021.8.12.)]
2. 사업목적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실 공기정화장치의 주기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특수학교, 중·고 특수학급 ▣ 내용 ➠ 공기정화장치 필터 등 소모품류 주기적인 점검 및 위생관리 ❍ 프리필터는 1~2개월 주기로 점검 및 청소 ❍ 미디움필터 이상은 3~6개월 주기로 세부 성능점검 후 필요시 필터교환 ※ 공기정화장치 종류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 단축 또는 연장관리 가능 ➠ 공기정화장치 적정 관리 여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4. 예산 편성 기준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편성 기준 ➠ 특수학교, 중·고 특수학급: 학급당 600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480천원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14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최성동 ☎380-4832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사업목적
	▣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권리 보장 ▣ 예산 지원을 통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및 교육 협치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교육 지원 예산편성 ➠ (학부모 의견 반영)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 편성 ➠ (예산 집행) 학부모회의 목적․규정에 맞게 사용 ➠ 목적사업업무추진비 20% 내외 편성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는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제38조에 의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 편성 기준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지원비 ➠ 교당 1,500천원 편성,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 활동지원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권장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15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정미란 ☎380-4502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1-다 학교자치 실현

2. 사업목적

▣ 민주적 학교 운영의 핵심 동력인 교직원의 학교 운영에 참여 권리 보장

▣ 교직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정착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단위학교 교직원회 운영

➠ 교직원운영위원회, 교원회, 직원회, 학년별·교과별·직원통합 협의회 운영

➠ 매월 정기회, 임시회 등 운영

➠ 교직원회에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 부여

※ 교직원 친목회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 아래 편성액 외 별도 학교실정에 따라 교직원회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가능

(단위: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 편성액
중 학 교	12이하	1,000	0	1,000
	13~24	1,000	500	1,500
	25이상	1,000	1,000	2,000
고등학교	12이하	1,000	0	1,000
	13~29	1,000	500	1,500
	30이상	1,000	1,000	2,000
특수학교	30이하	1,000	0	1,000
	31~40	1,000	500	1,500
	41이상	1,000	1,000	2,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제외)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16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48조
2. 사업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역량 제고 ▣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생회 협의회비, 대의원회 운영비, 학생자치실 운영 ➠ 학생회장 공약 실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회 연간 운영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자치회에 예산 편성, 집행, 감사의 권한 부여 ※ 학생자치회 담당 교직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행‧재정적 사항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자치회 운영비 ➠ 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편성 ▣ 학교행사(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동아리 운영비, 학생회 임원 교육 경비 등은 학생자치회 운영비와 별도로 학교 실정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학생 건강검사
17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나동희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다-3 예방중심 보건교육
2. 사업목적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3. 사업내용
	▣ 기본검진 대상: 초(1·4학년), 중·고(1학년) ➠ 검사항목: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 등 18종목 ➠ 검진기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을 학교장이 선정 ➠ 검진방법: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별도검사 대상: 초(2·3·5·6학년), 중·고(2·3학년) ➠ 검사항목: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 검진항목: 검사기관이 학교 출장검진 실시 ▣ 기타검사 ➠ 신체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대상 제외) ➠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설문지 조사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건강검진 ➠ 학년별 및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비만 : 경도비만 이상자) ➠ 단가(결핵검사 14″× 17″기준) ❍ 초 1학년: 정상 16,930원 ❍ 초 4학년: 정상 16,930원, 비만 33,100원 ❍ 중 1학년: 정상 25,230원, 비만 41,400원 ❍ 고 1학년 남학생: 정상 25,230원, 비만 41,400원 ❍ 고 1학년 여학생: 정상 26,230원, 비만 42,400원 ▣ 상기 학생 건강검진 단가는 2021년도 기준이며, 2022년도 단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단가 결정 후 확정 예정(2022. 1월중) ▣ 별도검사 대상 및 수수료 ➠ 결핵검사(X-선):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3,350원 ➠ 소변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1,140원 ➠ 구강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4,100원 ➠ 시력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교직원 활용

	건강체력교실 운영
18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최진기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 ▣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 ▣ 건강체력 교실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 함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적정한 운동 강도 적용 ➠ 대상 학생의 정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수시측정)를 통한 건강체력 관리 ➠ 건강 상태 확인 및 준비·정리 운동 생활화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 ➠ 다음 사항이 포함된「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수립 후 운영 ❍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4. 예산 편성 기준
	▣ 건강체력교실 운영비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교당 500천원 편성

	학교 먹는 물 관리
19

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조현숙 ☎380-4884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3조
2. 사업목적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증진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정수기(냉온수기) 수질검사: 연 4회 이상(탁도, 총대장균군) 실시 ➠ 먹는 물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 수질검사: 먹는 물 저수조 대상 연 1회 이상(6개 항목) 실시 ❍ 공립학교 먹는 물 저수조 청소(연2회)는 2019년부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추진 ➠ 급수관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4. 예산 편성 기준
	▣ 수질검사 단가 ➠ 정수기 수질검사비(2항목): 10,120원(2021년 기준) ➠ 저수조 수질검사비(6항목): 56,980원(2021년 기준) ➠ 급수관 수질검사비(7항목): 84,370원(2021년 기준) ❍ 필터교환 및 청소 등 관리비 책정 (전문기관 위탁 등)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20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나동희 ☎380-4396

1.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목적
	▣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핵퇴치 곤란 및 결핵예방 의무 강화 필요 ▣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에 퇴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3. 사업내용
	▣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 내용 ❍ 결핵 검진을 매년 실시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가능
4. 예산 편성 기준
	▣ 결핵검진 비용 ➠ 교직원 1인당 결핵검진 비용 6,500원 편성 ❍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은 결핵검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권장사업(학교장 판단 사업) 목록

□ 우리 교육청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권장

□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예산 반영

□ 학교별 특수성 및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순번	사업명	대상학교 및 편성 권장 기준	소관과(기관)	비고
1	학급운영비	[초·중·고·특수] 급당 250천원 이상	초등교육과
2	특수교육운영비	[초·중·고 ] 표준교육비의 1%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초·중·고·특수] 표준교육비의 4% 이상	중등교육과
4	진로교육 활성화	[초·중·고·특수]	광주교육연구정보원
5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기준 준수	[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6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초·중·고·특수] 교원 1인당 250천원	초·중등교육과
7	원어민활용 방학중 영어체험캠프 운영	[초·중] 교당 500천원 이상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교)	광주창의융합교육원
8	보결수업비	[초·중·고·특수]	초·중등교육과 등
9	교내 응급환자 후송비	[중·고·특수] 교당 5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10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11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12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초·중·고·특수]	민주시민교육과
13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중·고·특수] 학생상담실 설치학교	민주시민교육과
14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	[중·고·특수] 사무직원 1인당 250천원	정책기획과
15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특성화고] 표준교육비의 5~15% 이상	중등교육과
16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초·중·고]	유아특수교육과
17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18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운영	[초·중·고·특수]	시민참여담당관
19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일반고]	체육예술융합교육과
20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초·중·고] 교당 2,0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21	교과서 분배 경비	[초·중·고·특수] 교당 300천원 내외	중등교육과
22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초·중·고·특수]	민주시민교육과
23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24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중]	중등교육과	신규
2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초·중·고·특수]	시민참여담당관	신규

※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사업비는 2021학년도 목적사업비였으나, 학교 자율성 확대로 표준교육비* 산출 시 예산 배분액을 포함하여 교부하고 권장사업으로 전환

* 2022년도 사립학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30page, 표준교육비 산출단가 참조)

	학급운영비
1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 김명호 ☎380-4346

1. 추진근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69조제2항
2. 사업목적
	▣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 보장 및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생활교육과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에 필요한 경비 ➠ 학급 교육활동 경비는‘학급운영비 집행 매뉴얼’에 따라 집행 ※ 집행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학급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 학급운영비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에 1회성 간식 지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학년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급운영비 ➠ 1학급당 25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특수교육운영비
2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 심말옥 ☎380-4295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21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82조제3항
2. 사업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학교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촉진에 필요한 운영비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각종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수교육 운영비 ➠ 표준교육비의 1% 이상으로 편성 권장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3

중등교육과(평생교육) 구영미 ☎380-4324

1.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7조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2. 사업목적
	▣ 학생 독서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료 확충 ▣ 자료구입비 외 별도의 사업비 확보를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내용 ➠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신간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 ➠ 학생의 독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서구입비 조기 집행 ➠ 연간 자료구입비의 5% 이상 ‘고전 및 인문학’ 관련 자료 구입 권장 ➠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 유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 ➠ 표준교육비의 3% 이상 편성 ▣ 학교도서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 표준교육비의 1% 이상 편성 (도서관 자료 구입비 외 별도 편성)

	진로교육 활성화
4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이상희 ☎380-4771

1. 추진근거
	▣ 진로교육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13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가-1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2. 사업목적
	▣ 학생 중심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시적 진로교육 확대로 공교육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 ▣ 학생의 진로선택기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실시: 각 1회 이상 ➠ 진로(직업)체험 운영: 연 1회 이상 ▣ 내용 ➠ 교육과정에 진로심리검사 실시 계획을 반영하여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중심 진로체험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희망조사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직업체험형 체험, 직업실무체험형 체험, 학과체험형 체험, 현장견학형 체험, 진로캠프형 체험, 강연·대화형 체험 권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진로(직업)체험 활동, 진로캠프, 진로탐색(체험)의 날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예산 확보 ➠ 진로심리검사: 5천원 × 학생 수 ➠ 진로(직업)체험 활동: 15천원 × 학생 수 ➠ 진로캠프: 20천원 × 학생 수 ➠ 진로탐색(체험)의 날 운영: 70천원 × 초청 강사 수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기준 준수
5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88조제10항
2. 사업목적
	▣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및 기구를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내용 ➠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 및 기구 확보 ❍ 일반시설 및 기구 15종 ❍ 환자안정용 기구 3종 ❍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14종 ❍ 응급처치 기구 14종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 중 필수항목은 갖추도록 함 ➠ 권장항목이나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기구는 학교 실정에 맞게 구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확충현황 등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기준에 미달된 시설 및 기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6

초등교육과(초등인사) 이정혜 ☎380-4336

중등교육과(중등인사) 주은화 ☎380-4314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특수교육) 이정희, 최준기 ☎380-4289, 4293

1. 추진근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29조제6항 ▣ 2021 교원 연수 운영 방향 안내[교육부 교원양성과-5325(2020.9.28.)]
2. 사업목적
	▣ 교원의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비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내용 ➠ 교원 자비 부담 직무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율연수비 편성 ➠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연수 분야에 지원(직무연수에 포함된 교재비 포함) ❍ 교수·학습지도, 교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상담, 정보화 등 ❍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 (연수비 지원 제한) 개인적 학원 수강, 학교장의 지명을 받지 않은 자율연수,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취미·특기 분야 직무연수 ※ 직무연수: 지명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되며, 교육감이 지명ㆍ통보한 직무연수는 지명연수, 그 외 직무연수는 자율연수에 해당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자율연수비: 교원 정원 × 250천원 이상 편성 (「교원 연수 선진화방안」) ➠ 기존에 편성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따른 맞춤형 연수비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편성 ➠ 단위 학교별 자율연수비 지급 기준 수립: 학년 초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지침 마련 ➠ 학교장 지명 직무연수 이수자의 자비 부담 연수경비

	원어민 활용 방학중 영어체험캠프 운영
7

광주창의융합교육원(국제교육부) 선연택 ☎220-9749

1. 추진근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다-1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
2. 사업목적
	▣ 단위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극대화 ▣ 영어 실용능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영어체험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초·중학교 ▣ 내용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지원 ➠ 학교의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교당 500천원 이상 예산 편성 권장

	보결수업비
8

초등교육과(초등인사) 박수경 ☎380-4334

중등교육과(중등인사) 정성훈 ☎380-4315

1. 추진근거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27조제3항
2. 사업목적
	▣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방지
3. 사업내용
	▣ 보결 수업 담당 강사 채용 권장 ➠ 대상학교: 초·중·고·특수학교 ➠ 1주일 미만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보결수업 담당 강사 채용 ▣ 보결 수업비 ➠ 대상학교: 초·중·고·특수학교 ➠ 보결 수업 담당 강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해 타 교원이 보결 수업을 할 경우을 위해 보결 수업비 예산 편성 ➠ 초등 교담 교사가 임시담임을 맡은 경우, 해당 교담 교사의 수업시수보다 초과한 수업시수에 대해 보결 수업비 지급 가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보결 수업 강사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참고) ➠ 시간당 21천원 ~ 25천원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교원정원 12%×시간당 강사비×20시간’이상 편성(중등) ▣ 보결 수업비: 시간당 10천원

	교내 응급환자 후송비
9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체육‧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22조제2항
2. 사업목적
	▣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 및 초진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위급상황 시 신속 한 후송 및 치료로 효율적인 응급환자 관리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후송비 및 초진비 등 ➠ 응급환자 후송 시 동행 교직원 출장비(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지급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응급환자 후송비 ➠ 20천원 × 10건 = 200천원 ※「공무원 여비 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가능 ▣ 응급환자 초진비 ➠ 30천원 × 10건 = 300천원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10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 나동희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2. 사업목적

▣ 감염병 사전 예방 강화 및 발생 초기 전파 방지

▣ 필수 방역물품 준비로 위기 상황 시 안정적으로 대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내용:

비축목적	방역물품	비축 우선순위	비축 기준
			비축 장소	비축 물량
발열감시	고막 체온계	높음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이마 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장갑	의료용 장갑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방역용(N95)	높음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수술용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 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
			보건실	8개
환경 소독	락스	높음	보건실	2개
	살균 티슈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물품별 학교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비축 기준 대비 부족분을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

➠ 비축 우선순위가 높은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구비 이후 소모성 물품 중심으로 예산 편성

➠ 2022학년도 100%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연차별로 예산 확보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11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 나동희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사업목적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내용 ➠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의무 사항) ➠ 이론교육(2시간):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 실습교육(2시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자,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 이수 대상 ※ 교육공무직원 등 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직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 포함 여부 결정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비 ➠ 보건교사 심폐소생술 강사료: 강사 1인당 150천원 ※ 강사는 교육생 8명당 1명 배정 ➠ 외부 기관 연수: 1인당 약 40천원 ※ 연수 기관에 따라 차이 있으므로 확인 후 예산 편성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12

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 정동재 ☎605-5811

1.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나-2 현장중심 회복적 생활교육 ▣ 2021년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2021.2.1.)
2. 사업목적
	▣ 생명존중(자살예방)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확립 ▣ 교사의 전문상담능력 제고를 통한 자살 조기발견 및 예방 ▣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입과 관리 능력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학생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6시간 ➠ 교육내용: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가치교육, 자기존중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정신보건교육 ➠ 교육방법: 관련 교과(군) 및 창·체 시수 반영* 교육 ※ 교육과정 안전교육(학교안전 7대표준안 영역)에 학생자살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원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3시간 ➠ 교육내용: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등 자살위기학생 상담 및 관리 ➠ 교육방법: 온라인 원격연수 또는 집합연수 ▣ 학부모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학기당 1회(연간 2회) ➠ 교육내용: 자살의 이해, 자살징후 이해하기, 자살예방 및 대처 ➠ 교육방법: 집합연수, 자살예방 뉴스레터 보급, 온라인 원격연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생명존중 교육 강사료 ➠ 학생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6회 ➠ 교원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3회 ➠ 학부모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2회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13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 김수애 ☎380-4464

1.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나-2 현장중심 회복적 생활교육
2. 사업목적
	▣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등 Wee클래스 운영의 내실화 ▣ 전문상담인력의 새롭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구현을 통해 맞춤형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실행
3. 사업내용
	▣ 대상: 학교상담실(Wee클래스)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 내용 ➠ 상담실 상담프로그램 운영 ➠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및 치료 실시 ➠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연수 및 심의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기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상담실(Wee클래스) 운영비 ➠ 교당 1,500천원 편성(12학급 기준, 학급수와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편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
14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전인숙 ☎380-4255

1. 추진근거

▣ 2021 주요업무계획 5-라-5.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2. 사업목적

▣ 자율적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 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자기부담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기계발비 편성

➠ 인정범위

‧ 직무‧전산‧어학(인터넷 강의 포함), 대학(원)(자비) 학비,

‧ 공인(국가, 민간)자격증 취득,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체육활동, 건강분야 제외)

‧ 자기계발 관련 도서(단, 유․초․중․고 참고서, 아동도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간행물 등은 제외)

➠ 신청시기 및 대상

신청시기	신청대상
2022년 6월	∘ 상반기 휴직자 및 6월 말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인사이동 예정자(학교법인 산하 학교)
2022년 12월	∘ 하반기 휴직자 및 12월 말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인사이동 예정자(학교법인 산하 학교)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대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 사무직원 1인당 250천원 편성

※ 자기계발비 지원현황 별도관리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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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직업교육) 정단비 ☎380-4354

1. 추진근거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81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가-3 직업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기여 ▣ 안전성이 검증된 실험·실습 재료 사용
3. 사업내용
	▣ 대상: 특성화고등학교(직업과정 일반 고등학교 포함) ▣ 내용: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 각 학과별 실습 계획에 적합한 실험·실습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15% 이상 편성 권장 ➠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5% 이상 편성 권장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 권장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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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 최연옥 ☎717-6803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일반 유치원 및 학교(초·중·고)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 대상자별 방법 ➠ 학생: 연 2회 이상(학기별 1회), 전 학년 또는 각 학급 단위로 실시 ❍ 방송, 인쇄물, 내·외부 강사, 장애체험 활동, 교과수업, 학교 행사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 교직원 : 연 1회 이상, 집합연수(내·외부 강사 활용) 실시 ※ 대상자별 연수 계획을 학교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실시 ▣ 결과제출: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교직원 대상 교육 결과를 실시 기관에서 자체 제출(장애인식개선교육 후 30일 이내)하여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비 ➠ 학생 대상 교육 : 1학급당 5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교직원 대상 연수 : 110천원 × 초청 강사 수 ※ 특수학급 설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운영비(표준교육비 1% 내외 권장)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17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 이선진 ☎380-4595

1. 추진근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제13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라-2 독서·인문학교육
2. 사업목적
	▣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및 인문학적 학교문화 조성 ▣ 다양한 인문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문소양의식 내면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인문학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 (운영내용) 인문학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 및 체험 등 자유롭게 계획 ❍ (구성방법) 이미 구성된 동아리 혹은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 (지원교사) 지원교사 1명 이상 참여하여 활동 지원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심의 역할을 담당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추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비 ➠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편성 ➠ 동아리 수가 많을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비 편성하되,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운영비 보장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운영
18

시민참여담당관(기후환경협력팀) 이상미 ☎380-4819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생태교육 종합계획
2. 사업목적
	▣ 기후위기 시급성의 인식확산 및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및 생태전환교육 추진 ▣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과 함께 학생들의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기후위기 대응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에너지 전환 실천교육 활성화 ➠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자원재활용 교육 운영비 ➠ 학교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물 구입비, 학교 숲·텃밭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19

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이현미 ☎380-4382

1. 추진근거
	▣ 교육감 3기 공약사업(실천공약 2)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나-3 정보교육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 발표(교육부, 2020.5.26.)
2. 사업목적
	▣ 학교별 학생 AI․SW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 주도적 AI․SW교육 및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 ▣ AI․SW교육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AI․SW 관련 진로 체험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일반고 ▣ 내용: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비(AI․SW교육 및 체험 활동, AI․SW 관련 진로 체험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20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최진기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2. 사업목적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으로 학생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 1학생 1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 학생 중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으로 학생 자치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학생회(학생 스포츠클럽 지원단)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올바른 경쟁, 상호 존중 실천을 위한 스포츠맨십 교육 ➠ 수준별, 학년별 등 다양한 형태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고3 수능 이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지역 사회 연계 스포츠 강습회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 ➠ 교당 2,000천원 편성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상품 구입 등

	교과서 분배 경비
21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나미선 ☎380-4309

1. 추진근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1조
2. 사업목적
	▣ 교과서 주문 후 공급·배부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 ▣ 적기에 교과서를 배부하여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과서 배부에 따른 인건비 ➠ 교과서 배부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과서 분배 경비 ➠ 교당 300천원 내외 편성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22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김진기 ☎380-4368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가-3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2. 사업목적
	▣ 교육활동 및 사생활 침해 관련 교원들의 피로감 해소 ▣ 교원의 전화민원 대응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없이 학교 유선번호로 온라인 소통 가능 ❍ 교실(교내) 전화번호와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연동 ❍ 유연한 통화가능 시간 설정 가능 ❍ 근무일·시간·휴가, 업무상태(수업, 퇴근 후 등) 설정 및 응대 가능 상황 안내 멘트 전송 가능 ❍ 소통 부담을 덜어주는 게시판형 대화 및 긴급 상황 시(사고, 병원 입원 등) 알리미 제공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 4천원(서비스 이용 요금, VAT포함, 서비스 이용 발신 통화료 포함)×12월×희망 교원수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 자율 편성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23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학생회) ▣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 협약서(2018.3.12.) 제48조
2. 사업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마련 ▣ 자치와 참여의 경험을 통한 실천적 민주시민 역량 배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 편성 ➠ 학생회 구성 완료 후 학생회 집행부에서 학생참여예산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구성 ➠ 선정위에서(기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사업공모 진행 ➠ 선정위에서 학생의견 수렴 혹은 자체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필요시 시상) ➠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사업 집행(학생회 협조) ➠ 참여예산 사용 범위 ❍ 기존 학교행사(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동아리 운영비, 학생회 임원 교육 경비,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제외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사 및 사업 ❍ 참여예산 공모 진행을 위한 경비 ➠ 절차 예시: 참여예산 공모 > 제안 수집 > 심사(의견수렴) > 시상 >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 교당 2,000천원 내외 편성, 학생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생회 운영비 수준으로 편성 권장

	광주형자유학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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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강지애 ☎380-430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8조의2

▣ 100대 국정과제(2020.9.) 50-4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가-2 광주형자유학년제

2. 사업목적

▣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학생 배움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실현

▣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민주․인권․평화 및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3. 사업내용

▣ 대상: 중학교

▣ 내용

➠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비, 진로ㆍ체험 경비, 강사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원 연수 경비 및 학부모지원단 운영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집행

➠ 자유학기 강사료는 학기 단위로 계약하되, 타 학교 및 타 강사와의 형평성과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심의)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학교 간 안정적 강사 확보를 위한 균형 유지)

▣ 유의 사항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 시설, 비품, 설비 환경개선 등 외형적 조건 정비에 집행되지 않도록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규모별 차등 편성 (※ 표준교육비에 배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교부)

➠ 기본 운영비:  교당 4,000천원 일괄 편성

➠ 추가 운영비: 학교 규모별 차등 편성(중학교 1학년 기준)

1) 1학급당 1,350천원 편성(학급수×1,350천원)

2) 학생 수에 따라 4,000천원~12,000천원 차등 편성

학생수	1~25	26~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350	351~
편성액(천원)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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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 박상철 ☎380-482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 2021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5-마-2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2. 사업목적
	▣ 마을과 협업하여 공교육의 질 제고 및 민주시민 양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마을교육과정 활성화 수업 ❍ [기본] 마을샘 협력 수업, [심화] 마을실제* 결합 프로젝트 수업 *「마을실제」: ① 마을샘 ② 마을배움터 ③ 마을현상 등의 마을교육자원 ➠ 마을 확대 학생자치활동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직원연수 강사수당 ➠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샘 강사수당 ➠ 마을실제 결합 프로젝트 수업 교육운영비 ➠ 마을 확대 학생자치활동 교육운영비

7. 교비회계 예산 보고 서식

□ 제출 서류

제출기일	제 출 서 류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표지【예산서식 1】 예산총칙【예산서식 2】 세입예산명세서【예산서식 3】 세출예산명세서【예산서식 4】 전년도 부채 명세서【예산서식 5】 과년도 수입 미수액 조서【예산서식 6】 2022회계연도 교직원 보수 일람표【예산서식 7】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 개인별 명단【예산서식 8】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 책정 상황【예산서식 9】 학교현황【예산서식 10】 이사회 회의록【예산서식 11】

□ 제출 서류

【예산서식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 ○ 학 교

【학교법인  ○○학원】

【예산서식 2】

예산 총칙

예산확정일		예산액

예산구분 : 본예산

제1조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 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

제3조 2022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기타수당, 겸직수당

2. 교비회계직원 인건비 및 계약직(일용직)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와 각종 보조금 및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용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1. 본 예산총칙은 예시이므로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표기

3. 예산 총칙의 “간주처리 조항”은 성립전  예산집행의 예외 조항인 만큼 교비회계 예산총칙에 위의 조항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

4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에 규정한 총칙 중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한다.

- 예시) 제1조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을 “△△△원”으로 한다.

5. 예산서 학교홈페이지 공개 시 반드시 포함

【예산서식 3】

세입 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입합계

【예산 서식 4】

세출 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

(단위: 천원)

사 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세출합계

【예산 서식 5】

전년도 부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금 액	내 용
관	항	목
				차입일자, 차입처, 차입이율, 차입목적, 감독청 허가일자, 차입조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예산 서식 6】

과년도 수입 미수액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수 입 액	미수입액	산 출 기 초
장	관	항	목

【예산 서식 7】

2022회계연도 교직원 보수 일람표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직명	성 명	생년월일	호봉	봉급	○○ 수당	○○ 수당	○○ 수당	계

※ 1. 연간 지급액을 종류별로 기재함.

2. 수당 란은 증설할 수 있다.

3. 교원, 사무직원을 각각 구분하여 소계 작성

4.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포함)은 【예산서식 8】에 작성

【예산 서식 8】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

2022.3.1.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 초 채용일자	근무 연수	연간인건비 편성액	퇴직 급여액	보수 지급 형태	퇴직급여 관리형태
계	명

※ 교비회계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근무직원 포함하여 작성

※ 담당업무: 업무를 세분화하여 기재

※ 보수지급형태: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연간인건비 편성액 : 1년간 총 보수액 및 각종 수당

※ 퇴직급여액: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                  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급여분만 산정

※ 퇴직급여 관리형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 구분

【예산 서식 9】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책정상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각종부담금 소요액(A)						계	법 인 전입금 책정액 (B)	부족액 (B-A)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 담 금		재해보상 부 담 금
	사무직	교원	사무직	교원	사무직	교원

【예산서식 10】

학 교 현 황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2022. 3. 1 현재)

학년별 학교명	1		2		3		..	계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	학급수	학생수
							..

※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기재

2. 교원 현황

구분	계 ⓐ+ⓑ+ⓒ	정 규 교 원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평균 호봉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계 ⓐ	결원 보충ⓑ	기타	결원 보충ⓒ	기타
정원
현원

3. 사무직원 현황

구분	일 반 직(행정)						일반직(관리운용 및 기술)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급	9급	계
정원
현원

4. 기타직 현황

구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합계
	사무 실무사	교무 실무사	사서 (사서 실무사)	과학 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 실무사	기타 (코치등)
정원
현원

※ 구 육성회직원(호봉제)은 사무실무사에 포함하여 작성

※ 교비회계직원 중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또는 사서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전문상담사, 체육코치, 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예산서식 11】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2022회계연도  제   차)

1. 일시:	2022. . .	: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2. . .
2. 장소:				이사정수	명	재적이사	명

3. 참석이사 :  (   명)  홍 길 동,  . . . . . . .

4. 불참이사 :  (   명)  이 ○ ○,  . . . . . . .

5. 안건

가.

나.

6. 회의내용

※ 안건별로 제안설명, 질문, 토의, 동의, 재청, 표결, 가결, 선포등 과정 및 내용

※ 특히 예․결산의 토의과정 또는 선포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예산 총액을 표기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    .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 이사회 회의록을 전자복사하되 원본대조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할 것이며, 2장 이상일 경우 대조자와 법인 이사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함.

제3장  예산 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Ⅲ. 교육비특별회계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1. 인건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2. 여비

구 분	지 급 근 거
국내여비 (220-01) 국외여비 (220-02)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별표 5등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6등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고
학교장 (유치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방송통신중·고 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포함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 운영비 단가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일반 수용비	토너	레이저프린터		종	200,000	정품
		FAX		종	120,000	정품
	복사용지	A4		상자	19,000
		B4		상자	30,000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5,000
		아동		권	8,000
	정화조청소	기본료(750ℓ까지)			14,687
		초과료(100ℓ당)			1,617
	신문공고료	1단 1㎝			77,000	VAT포함
	간행물	일간지		월	15,000
		월간지		월	15,000
	상 패	1개 기준		개	100,000	표창, 감사, 공로패
숙박비	숙박비	1인당 1야 기준		야	50,000
특근매식비	매식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등		식	8,000
급량비	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식	8,000	※ 예산편성목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주식비	1박2일 이상 워크숍 등		식	10,000
임차료	차량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25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화물차(소형)	일	100,000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5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화물차(소형)	일	200,000
		기타	버스(대형)	일	70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화물차(소형)	일	350,000
		승용차		일	90,000	2000cc이하
	시설임대	교실		실	30,000	공유재산관리조례 (4시간초과~8시간이하)
		시청각실		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	100,000

2. 여비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여비	관내	예산편성 기준		회	20,000
	관외			회	130,000
	국외여비			회	공무원 여비규정
	이전비			회	공무원 여비규정
	외빈초청여비	항공임		회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항공임 적용
		숙박비	- 주 빈 - 수행원	야	250,000 75,000
		식비	- 주 빈 - 수행원	식	50,000 30,000

3. 위원회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운영수당 (위원회참석수당)	일 당	‧ 기본료: 70,000원 ‧ 초 과: 30,000원	기본 : 2시간 기준 초과 : 기본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한함

4. 강사수당

구분		내용	단가(원)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2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기본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150,000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강사 ◦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전․현직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전․현직 유․초․중등학교장 ◦ 전․현직 5급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중 박사학위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시민단체(활동가) 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기본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3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본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기본1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기본1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1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다수인 (그룹)강사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 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경우(기본: 4인, 2시간 기준 / 초과 : 1인당)	기본료 500,000 초과 각 50,000

주) 1. 30분 미만 강의 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2.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사료 할증 적용 가능

(100명 이하: 20%, 101~200명: 30%, 201~300명: 40%, 301명 이상: 50%)

3.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5. 기타 수당(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비고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60,000 ․ 초 과 20,000	◦ 기본: 3시간 기준 ◦ 초과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운영의 경우 초과 시 1일 2회 가능
		일반인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6. 원고료 등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 고 료 ※원고료 간 중복지급 불가	국 문 (외국어)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시간당 4매 이내	14,000
	도서발행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지급한도액 300,000원(1인 기준, 권당)	10,000
	파워포인트	·면당 ※ 시간당 8면 이내	7,000
슬라이드	자막제거	·매	10,000
제 작 료	녹음제작	·10분(40매)	100,000
	콘텐츠제작	·10분(1시간 수업용, 동영상)	150,000
일러스트 삽화(사진)		·매 ·표지	40,000 80,000
출연료	영상 등 출연료	·편당 한도	30,000

주)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활용하여 제출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

-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수정)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70% 초과 수정) 전체 지급

2. 5분 미만 녹음·콘텐츠 제작 시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7.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단가

□ 자산취득비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사무용책상	편수	개	225,000	모니터	21.5“LED	대	280,000
	양수	개	300,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컴퓨터책상	800×600×720	개	250,000	프린터	잉크젯 A4	대	300,000
회의용책상	1,200×800×720	개	125,000		레이저 A4, 흑백	대	420,000
사무용의자	오피스	개	160,000		레이저, A4, 컬러	대	880,000
회의용의자	회의실용	개	50,000		레이저 A3	대	700,000
책장	900×450×1,950	개	654,000	TV	50~56” LED	대	1,950,000
진열장	800×572×2024	개	450,000		32“ LED	대	690,000
청소도구함	630×405×1230	개	264,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열람대	2,100×1,200×700	개	528,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도서도난방지	감응기	대	15,00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	대	2,000,000	플로터	914mm 기준	대	5,000,000
냉장고	250L 이상	대	400,000	모사전송기	사무용	대	500,000
청소기	건습식	대	28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문서세단기	280mm 이상	대	8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
제본천공기	자동, 1200매 이상	대	1,000,000	디지털카메라		대	500,000
공기청정기	66㎡	대	520,000	실물화상기	500만화소	대	1,100,000
태블릿PC		대	700,000	캐비닛		개	34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이동형파일서랍		개	120,000
※ 예시기준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참조

□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초등학교                                                            (단위 : ㎡ ,천원)

구 분	예산편성 기준 단가					비고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2.62	1,376	113,685	8,235	121,920
특별교실	165.24	1,432	236,623	11,688	248,311
시청각실	165.24	1,376	227,370	11,688	239,058
도 서 실	165.24	1,376	227,370	6,299	233,669
상 담 실	41.3	1,376	56,829	1,442	58,271
관 리 실	82.62	1,376	113,685	4,478	118,163
보건위생 및 편의실	82.62	1,376	113,685	1,955	115,640
교재연구실	41.3	1,376	56,829	2,580	59,409
화 장 실	30.37	2,686	81,574	171	81,745
문서고, 등사실	41.3	1,376	56,829		56,829
통 제 실	30.37	1,376	41,789		41,789
창 고	30.37	1,284	38,995		38,995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650	1,880	1,222,000		1,222,000	주)
	780	1,880	1,466,400		1,466,400	주)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 계 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피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07	1,035,000		1,035,000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20	200,000		200,00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일부개정 ]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1교	1교
설계비	1교	1교

주) 비고 (급식실): 650.00㎡(24학급 이하), 780.00㎡(24학급 초과)

중·고등학교                                         (단위 : ㎡ ,천원)

구 분	예산편성 기준단가					비 고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5.68	1,376	117,896	8,235	126,131
특별교실	171.36	1,432	245,387	11,688	257,075
시청각실	171.36	1,376	235,791	11,688	247,479
도 서 실	171.36	1,376	235,791	6,299	242,090
상 담 실	42.84	1,376	58,948	1,442	60,390
관 리 실	85.68	1,376	117,896	4,478	122,374
보건위생 및 편의실	85.68	1,376	117,896	1,955	119,851
교재연구실	57.12	1,376	78,597	2,580	81,177
화 장 실	31.5	2,686	84,609	171	84,780
문서고,등사실	42.84	1,376	58,948		58,948
통 제 실	31.5	1,376	43,344		43,344
창 고	31.5	1,284	40,446		40,446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650	1,880	1,222,000		1,222,000	주)
	780	1,880	1,466,400		1,466,400	주)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계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필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교	1교	1,035,000		1,035,000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참고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2011.12. 8)] *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 기준(교육부 2019.1.2. 시행]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1교	1교
설계비	1교	1교

주) 비고 (급식실): 650.00㎡(24학급 이하), 780.00㎡(24학급 초과)

□ 개·보수 시설비 단가

(단위 : 원)

시 설 명		단위	금 액	시 설 명		단위	금 액
교실 철거(Rㆍ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	150,000	포장 시설		㎡	130,000
이중창 보수 (이중창호,4개소)		실	17,146,000
				스탠드 시설		m	350,000
노후 출입문 및 창문보수	스틸후레임+목재창호	실	6,649,000
				야외단상		개소	50,000,000
	플라스틱 창호	실	4,500,000
				배수로		m	410,000
교실 바닥 보수 (90㎡기준,복도포함)	목재마루	실	14,815,000
				우천로		㎡	510,000
	비닐바닥재 (쉬트, 타일)	실	6,600,000
				운동장		㎡	70,000
노후 화장실 개보수		㎡	2,118,000
				급수대		개소	20,000,000
교실 개조		실	30,000,000
천장보수 (전등미포함)	최상층	실	9,200,000
				조경석		㎡	470,000
				옹벽		㎡	430,000
	기준층	실	5,100,000	담장	신설	m	450,000
	무석면텍스 철거(천장틀포함)	실	1,900,000
					철거 후 신설	m	590,000
지붕방수 (90㎡기준)		실	12,100,000
				수․배전반 제조		면	25,000,000
내부 도장 (친환경, 90㎡기준)		실	1,200,000	전기 인입공사비		m	200,000
외부 도색		㎡	10,900	교실조도개선		실	2,500,000
				교실조도개선 (배관,배선,교체포함)		실	4,100,000
외벽 교체		실	10,905,000	전기 승압공사		개소	5,000,000
샤워실, 탈의실 개보수		㎡	1,650,000
				소방시설 개선		개소	5,500,000
계단실 보수 (러버타일, 45㎡기준)		개소	5,000,000
				물탱크 교체		톤	1,255,000
벽체 보수		㎡	50,000
				천장형 냉난방기		실	6,600,000
외벽방수(조적면) (실리콘뿜칠2회)		실	500,000
				급수배관 교체		m	164,000
석면텍스 철거 (90㎡, 청소/이사/폐석면처리/농도측정/석면감리 포함)		실	9,500,000
				도시가스 배관교체		m	250,000
교실안전난간 설치 (스텐, 복도포함)		실	800,000	- 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2011.12. 8)] *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 기준(교육부 2019.1.2. 시행]

제4장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2022회계연도 과목체계 개편 주요 내용

Ⅱ.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Ⅲ.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Ⅳ.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예시)

Ⅰ	2022회계연도 예산 과목체계 개편 주요 내용

1. 세입예산 과목(성질별)

목	원가통계비목	2022	2021	비고
A3102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A310204 입학금수업료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
	A310205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A310206 급식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금
	A310207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금
	A310208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돌봄활동운영비 지원금
	A310209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A310210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청소년단체활동비 지원금
	A310211 졸업앨범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졸얼앨범비 지원금
	A310212 교과서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비 지원금
	A310213 기숙사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숙사비 지원금
	A310214 누리과정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비 지원금
	A310215 교복구입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복구입비 지원금
	A310216 운동부운영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운동부운영비 지원금
	A310217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타수익자부담금 지원금
	A310218 입학금수업료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
	A310219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A310220 급식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금
	A310221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금
	A310222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돌봄활동운영비 지원금
	A310223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A310224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청소년단체활동비 지원금
	A310225 졸업앨범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졸얼앨범비 지원금
	A310226 교과서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비 지원금
	A310227 기숙사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숙사비 지원금
	A310229 교복구입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복구입비 지원금
	A310230 운동부운영비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운동부운영비 지원금
	A310231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	삭제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타수익자부담금 지원금

2. 세출예산 과목(사업별)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기준

단위사업	세부사업		비고
	2022	2021
기타교직원보수	기타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수정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연수	〃

□ 세부사업 기준

세부사업	2022	2021	비고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	‘사립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련 법령(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교원연구비, 관리수당,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	사업해설 내용 수정
교직원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교직원 동호회 활동, 맞춤형복지비 등 지원)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교직원동호회활동, 맞춤형복지비 등 지원)	〃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학교급식실 운영, 위탁급식 운영, 급식재료 구입, 우유급식 운영비, 학교급식 업무 종사자 인건비 등)	학교급식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학교급식실 운영, 위탁급식 운영, 급식재료 구입, 우유급식비, 학교급식 업무 종사자 인건비 등)	〃
학생장학금 운영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지출)	내/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사업해설 내용 수정
교과활동지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준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기초학력 지도, 수준별 이동 수업, 교과협의회 운영, 원격수업 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준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기초학력 지도, 수준별 이동 수업, 교과협의회 운영 등)	〃
교기운영	운동부나 기악부 등 교기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 체육중․고 운동부 등)	운동부나 기악부 등 교기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 등)	〃

□ 세부사업 및 세부항목 기준

세부사업	2022	2021	비고
사립학교 교원보수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세부항목 추가
사립학교 직원보수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
기타수당	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교직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학습동아리운영, 기타 역량강화 지원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교직원복지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스승의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스승의날 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겅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위험성평가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세부항목 추가
학교환경위생관리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방역관리,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방역관리	〃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체육복 구입비 지원, 방과후과정자유수강권 지원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체육복 구입비 지원	〃
교과활동지원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보결(대강)수업관리,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원격수업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고교학점제운영, 교과교실제운영, 교과협의회운영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보결(대강)수업관리,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
과학교과활동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원인건비, 과학실운영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원인건비	〃
예술교과활동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음악실운영, 미술실운영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운영, 돌봄전담사 인건비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운영	〃
직업교육운영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산학협력운영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
독서활동운영	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원)인건비, 독서프로그램, 학교도서관자원봉사자운영	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원)인건비	〃
교기운영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운동부지도자인건비	축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
기타선택적교육운영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대학생멘토링제운영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
교무학사운영	교무실무원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 및 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교무실무원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 및 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세부항목 추가
학교폭력예방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안실알리미서비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운영, 학교폭력예방지원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
학생안전교육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
연구학교운영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혁신학교운영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
정보화실운영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원인건비, 정보화업무 운영, 학내망관리,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원인건비, 정보화업무 운영	〃
교육환경개선	책․걸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노후사물함교체	책․걸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당직원인건비, 미화원인건비, 시설실무원인건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
관계기관협력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 지역발전협의회운영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	〃

3. 세출예산 과목(성질별)

목	원가통계비목		비고
	2022	2021
A10 인건비	기타수당	학교운영지원수당	변경
B10 학교운영비	우유급식비	우유대금	변경

□ 원가통계비목 기준

원가통계비목	2022	2021	비고
A100202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무기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 (호봉제, 무기계약직, 월급제 무기계약 등)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무기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호봉제, 무기계약직, 월급제 무기계약 등)	과목해설 수정
A100401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교원연구비, 수석교사 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무기계약직원인건비에 편성)	‘사립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및관련법령(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교원연구비, 관리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 등)	〃
B100102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당직비, 강사수당 등)	〃
B100113 우유급식비	우유급식에 소요되는 우유구입비	급식용우유대금
B100112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 등)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교직원보건검사비 등)	〃

Ⅱ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A110101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A110102 국고보조지원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입학금, 수업료 국고보조지원금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109 농어촌학교보조금 (광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A210110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보조금(광역)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A210111 급식비보조금(광역)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A210112 기타법령근거보조금(광역)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210113 자치법규근거보조금(광역)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209 농어촌학교보조금 (기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A210210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보조금(기초)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A210211 급식비보조금(기초)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A210212 기타법령근거보조금(기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210213 자치법규근거보조금(기초)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A2200 교육경비보조금
			A22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20101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A220102 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A22010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A220104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A220105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A220106 지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A220107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A22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20201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A220202 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A22020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A220204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A220205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A220206 지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A220207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A3000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2 사립학교보조금 수입	A310201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A310202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A310203 목적사업비보조금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사립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A3200 기금회계전입금수입
			A3201 기금회계전입금	A320101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A320102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A4000 기타이전수입
		A4100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1 법인법정부담금	A410101 법인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부담 전입금
			A4102 법인이전수입	A410201 법인이전수입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A4201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 기금 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 전입금	A42020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 (기타 학교 간 사무위탁의 처리를 위한 경비 등)
			A4203 기타학교회계 전입금	A420301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단,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A4300 기타공공이전수입
			A4301 기타공공지원금	A430101 기타공공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 복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함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1 입학금	B110101 입학금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B110102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B1102 수업료	B110201 수업료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B110202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B1103 학교운영지원비	B110301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초․중학교 및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는 해당없음)
				B110302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B120101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등 포함)와 교직원 급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B120102 우유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우유대금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120201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 또는 토요.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익자 부담금
			B1213 돌봄활동운영비	B121301 돌봄활동 운영비	돌봄활동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3 현장체험학습비	B120301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 및 수련활동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B120501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6 졸업앨범비	B120601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매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7 교과서비	B120701 교과서비	교과서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8 기숙사비	B120801 기숙사비	기숙사 생활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10 누리과정비	B121001 누리과정비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단설 및 병설유치원 학생의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 교육비 등은 누리과정비로 편성)
			B1211 교복구입비	B121101 교복구입비	교복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12 운동부운영비	B121201 운동부운영비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 수입	B120901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B310101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 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B310102 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B320101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B330101 적립금처분수입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적립된 적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수입 제외_이자수입은 (항)기타행정활동수입/(목)이자수입으로 편성)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B340101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B3501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올해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과목에계상)
			B3502 이자수입	B350201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301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변상금, 폐기문서 및 폐휴지 매각대금,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 공유재산의 사용에 따른 수도광열비는 사용료임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C110101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하는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C1200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C120101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	C13010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Ⅲ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1. 교비회계 세출예산 과목(사업별) 표준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교직원보수	사립학교 교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사립학교 직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기타 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정규직 교직원(정규직 교원·직원, 무기계약직원)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이나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에 따른 결원 충원)	교원대체인건비 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	교원연구비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역량강화	학교 전체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학습동아리운영 기타 역량강화 지원
		교직원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등의 지원비(교직원 동호회 활동, 맞춤형복지비 등 지원)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스승의날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급식 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급식실운영, 위탁급식운영, 급식재료구입, 우유급식운영비, 학교급식 업무 종사자인건비 등)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비
	기숙사 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보건관리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운영,학생건강진단,교직원결핵검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강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위험성평가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학습환경관리,방역관리,먹는물관리등)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방역관리 어린이활동공간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비지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정보화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컴퓨터 구입비 등 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비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비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교복구입비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
	학생복지	학생장학금운영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지출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 (교육복지우선사업 등)	교육복지사 인건비 교육복지사업운영비
		학생복지운영	학생복지 관련하여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졸업앨범,교과서구입,교복구입,교복물려주기,통학차량운영,학교매점등)	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
	교과 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준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원격수업, 교과협의회 운영 등)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보결(대강)수업관리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원격수업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고교학점제운영 교과교실제운영 교과협의회운영
		국어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사회교과활동	사회(역사,도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수학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교과활동	과학(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원인건비 과학실운영
		체육교과활동	체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예술교과활동	예술(음악,미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음악실운영 미술실운영
		외국어교과활동	외국어(영어,제2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외국어강사
		선택교과활동	한문, 교양 등 선택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전공과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유치원교과활동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부설기관교과활동	부설기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정보교과활동	정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컴퓨터 등 기자재, 교구 및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 자치활동 및 창의적 특색 활동 등 자율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예회활동,각종경진대회,실기대회등)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과학경연대회,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영자)신문제작 학급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스포츠클럽,청소년단체활동,문화예술활동등)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내봉사,지역사회봉사,자연환경보호,캠페인활동등)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아동양육시설봉사, 노인복지시설봉사 자연보호활동, 식목활동 청소용품
		진로활동	진로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기이해(적성검사),진로정보탐색,진로상담,진로체험등)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자유학기(년)제활동	자유학기(년)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 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운영	특기, 적성 및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을 위해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스포츠강사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돌봄교실운영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돌봄전담사인건비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방과후전담사운영 유치원방과후특성화 과정운영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산학협력운영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독서활동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독서교육 역량강화 등)	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원)인건비 독서프로그램 학교도서관자원봉사자운영
	교기육성	교기운영	운동부나 기악부 등 교기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 체육중․고 운동부 등)	축구부운영 야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운동부지도자인건비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창의성이나 수월성 제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영재교육운영,발명교실등)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실운영
		기타 선택적 교육운영	위에 나열하지 않은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등외부기관을이용한위탁교육)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 대학생멘토링제운영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 교육활동이나 연수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 관련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입학전형, 입학식 및 졸업식, 출석부 구입, 학생평가 등)	교무실무사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및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생활지도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교내외 학생생활, 학생상담 지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클래스운영 등)	학생생활지도 운영 생활지도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체험·공감형예방교육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인건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비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선도 등)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안심알리미서비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운영 학교폭력예방지원
		학생안전교육	학생 안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교육 등)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학습지원실 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방송장비구입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정보화실 및 정보 교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사인건비 정보화업무운영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비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시청각실 등)	시청각실운영비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책·걸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노후사물함교체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기관 운영	부서기본운영	학교 각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
		부설기관운영	학교의 부설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설기관 운영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병설유치원 기본운영	병설유치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유치원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유치원시설장비유지
		행정지원인력운용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행정(사무)실무원(구 학부모회 포함) 인건비,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구 학부모회직인건비 행정실무사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시설 장비 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교 시설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당직원인건비 미화원인건비 시설실무원인건비
	학교운영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협력	학부모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학부모 협력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학부모 참여제도 운영,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등)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
		관계기관협력	지역주민이나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 지역발전협의회운영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일정규모(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 하는 사업) 이상의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호우피해 복구, 교실 증개축 등)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보수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 교비회계 세출예산 과목(성질별) 표준안

목 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1 보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포함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수당)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업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수당)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7 (병설유치원겸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9 (사서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10 (전문상담교사수당)
			선박및함정근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직급보조비
			겸임수당
		A10-02 무기계약직보수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무기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 (호봉제, 무기계약직, 월급제, 무기계약직 등)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교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 (퇴직급여 포함) (기간제교원, 전임강사, 시간강사 등)
			기간제직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직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A10-04 기타수당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 제외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구입, 각종 수수료,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인쇄비, 원고료, 간행물구독료, 전자금융수수료(EFT), SMS이용료, 소규모시설수선비, 세탁비, 비품수리비, 철거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청소용역비, 폐기물(페수)처리수수료, 약품구입비,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적성·표준화·학력 등 검사 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강사수당 등)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건물 냉난방,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우유급식비	우유급식에 소요되는 우유구입비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 여비
			맞춤형복지비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연수비,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 등)
		B10-02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교구·기자재구입(자산성물품은비품구입비목에편성)및유지보수비,교육용재료비,교육활동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생복지비	학생 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장학금, 학생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 공제회비, 학생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학생교과서구입비, 졸업앨범비, 교복구입비, 체육복 구입비, 통학차량비 등)
		B10-03 법정부담금	교직원 법정부담금	정규직 교직원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
			기간제교원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정규·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간제직원 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무기계약직원 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호봉제·월급제 무기계약직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B20 업무추진비
		B20-01 일반업무 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	시설비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수선등의 시설)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30-01 시설적립금	시설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C40 기타자산취득비
		C40-01 기타 자산취득비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 구입, 기타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재난을 위한 경비
		D10-02 반환금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D10-03 전출금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Ⅳ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 (예시)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 (예시)』은 예시자료로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예시안에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교비회계 세출과목 표준안을 근거로 편성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예시)	산출내역(예시)	산출기초(예시)	비고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보수
		사립학교교원보수
			기본급
				봉급	기본급	○원Ⅹ○명Ⅹ○월=	사립
				정근수당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가족수당	가족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정액수당내역편성			사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원Ⅹ○명Ⅹ○월=	사립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원Ⅹ○명Ⅹ○시간=	사립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원Ⅹ○명Ⅹ○회=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복리후생비내역편성			사립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원Ⅹ○명=	사립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원Ⅹ○명=	사립
					법인추가지급수당		사립
			법정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사립학교직원보수
			기본급
				봉급	기본급	○원Ⅹ○명Ⅹ○월=	사립
				정근수당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가족수당	가족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정액수당내역편성			사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원Ⅹ○명Ⅹ○월=	사립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원Ⅹ○명Ⅹ○시간=	사립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원Ⅹ○명Ⅹ○회=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복리후생비내역편성		사립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원Ⅹ○명=	사립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원Ⅹ○명=	사립
					법인추가지급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법정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교원대체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정액수당(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복리후생비(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기타수당(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직원대체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교육행정직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과학실무사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시설관리직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대체인력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기타수당
			교원연구비
				기타수당	교원연구비	○원Ⅹ○명Ⅹ○월=	사립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기타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원Ⅹ○명Ⅹ○월=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역량강화 (※ 교육비, 부담금은 교직원복지비 편성, 교육출장비는 여비 편성)
			직무연수
				교직원복지비/여비	자발적직무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직무연수비(구체적연수명기재)	○원Ⅹ○명=
			자율연수
				교직원복지비/여비	교원자율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지방공무원자기계발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교육공무직원자율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자율연수비(구체적연수명기재)	○원Ⅹ○명=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직원복지비	동아리운영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	○원Ⅹ○명Ⅹ○회=
			교직원심폐소생술응급처치연수
				운영수당/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
			교직원맞춤형복지비(모든직종)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구체적직종기재)	○원Ⅹ○명=
			이전비
				여비	교직원이전비	○원Ⅹ○명=
			교직원행사(자체) [ ※ 교직원 복지비(자체)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1인당 10만원 이내 편성 ]
				교직원복지비	스승의날행사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문화체험의날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체육활동지원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워크숍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자율동아리활동	○원Ⅹ○명Ⅹ○회=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교직원복지비	성희롱·성폭력피해자치료및상담등지원비	○원Ⅹ○명Ⅹ○일Ⅹ○회=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조리사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조리사초과근무수당	○원Ⅹ○명Ⅹ○월=
			조리원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조리원초과근무수당	○원Ⅹ○명Ⅹ○월=
			기숙학교영양사인건비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기숙학교영양사인건비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운반급식운영
				일반수용비	운반급식위탁용역비	○원Ⅹ○월=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용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급식용식재료비	친환경(우수)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급식용식재료비	Non-GMO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우유급식운영비
				우유급식비	우유급식비	○원Ⅹ○명Ⅹ○일=
			급식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식운영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안전검사수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식기구수리비	○원Ⅹ○대Ⅹ○회=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급식소방역소독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식용승강기유지보수비	○원Ⅹ○월=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가스안전배상책임보험료	○원Ⅹ○회=
				연료비	난방용유류	○원Ⅹ○회=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교직원복지비	급식종사자건강검진비 및 보건증발급수수료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급식종사자위생복구입비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급식종사자교육연수비	○원Ⅹ○명Ⅹ○일Ⅹ○회=
			급식기구확충
				비품구입비	급식기구구입비 (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위탁급식비
				일반수용비	위탁급식비	○원Ⅹ○월=
	기숙사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청소용역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시설관리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물탱크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승강기점검수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침구세탁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상비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회=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유선방송료	○원Ⅹ○월=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기숙사직원인건비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적립)금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보건관리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응급학생후송비
				여비	응급학생후송비	○원Ⅹ○명Ⅹ○일Ⅹ○회=
				학생복지비	응급환자진료비	○원Ⅹ○명Ⅹ○회=
			학생건강검사
				학생복지비	건강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구강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소변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결핵검사비	○원Ⅹ○명Ⅹ○회=
			보건실운영
				일반수용비	보건실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세탁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구급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교비치생리대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의료인보수교육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보건실기구구입비 (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감염병예방관리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예방 물품구입]
				일반수용비	감염병예방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보건지킴이활동비
				일반수용비	보건지킴이활동비	○원Ⅹ○명Ⅹ○일(시간)=
			교직원건강검사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결핵검사비	○원Ⅹ○명=
			보건교육(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포함)
				교육운영비	양성평등(성교육)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보건교육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양성평등(성교육)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보건교육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생정신건강관리
				학생복지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정서행동특성치료비	○원Ⅹ○명Ⅹ○회=
			흡연예방교육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환경위생관리
			먹는물관리
				일반수용비	정수기수질검사비	○원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저수조수질검사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수관수질검사비	○원Ⅹ○회=
			방역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방역관리, 위‘감염병예방관리’와 구분]
				일반수용비	교내방역소독비	○원Ⅹ○회=
			공기질관리
				일반수용비	공기질검사비	○원Ⅹ○실Ⅹ○회=
				일반수용비	공기정화장치유지관리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미세먼지측정기구입비	○원Ⅹ○개,대=
	교육격차해소
		정보화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복지비	컴퓨터구입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인터넷통신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복지비	컴퓨터구입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인터넷통신비지원금	○원Ⅹ○명Ⅹ○회=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지원
				학생복지비	통학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숙식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
		학생장학금운영
			학생장학금운영
				학생복지비	장학금	○원Ⅹ○명Ⅹ○회=
			꿈사다리장학금
				학생복지비	일반분야장학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체육분야장학금	○원Ⅹ○명Ⅹ○회=
		교육복지우선
			희망교실운영
				학생복지비	희망교실운영비	○원Ⅹ○학급=
			교육복지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생복지운영
			졸업앨범제작
				학생복지비	학생졸업앨범제작비	○원Ⅹ○부=
				일반수용비	학교보관용졸업앨범구입비	○원Ⅹ○부=
			학생증제작
				학생복지비	학생증제작비	○원Ⅹ○개Ⅹ○회=
			학생교과서구입
				학생복지비	학생용교과서구입비 (학년단위구분)	○원Ⅹ○부Ⅹ○회=
			학생교복구입
				학생복지비	교복구입비	○원Ⅹ○명Ⅹ○회=
			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
				학생복지비	신입생입학준비물품구입비	○원Ⅹ○명Ⅹ○회
			임차통학차량운영
				학생복지비	통학차량임차비	○원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차량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통폐합학교통학지원
				학생복지비	통학비지원	○원Ⅹ○명Ⅹ○회=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교육운영비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보결수업관리
				운영수당	보결강사수당	○원Ⅹ○명Ⅹ○시간=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명Ⅹ○회=
			기초학력지도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기초학력지도강사수당	○원Ⅹ○명Ⅹ○월,회=
			원격수업기자재및소프트웨어
				교육운영비	원격수업기자재구입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원격수업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회=
			교과교실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고교학점제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고교과중점학교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고역량강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공동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월,회=
			연구회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Ⅹ○회=
			두드림학교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국어교과활동
			국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논술교육활성화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사회교과활동
			사회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역사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도덕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수학교과활동
			수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과학교과활동
			과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실과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기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가정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무한상상실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과학중점학교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과학실운영
				일반수용비	과학폐수위탁처리	○원Ⅹ○통Ⅹ○회=
				일반수용비	과학실용품구입비	○원Ⅹ○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Ⅹ○회=
			과학의달행사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과학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체육교과활동
			체육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체육기구및장비구입비	○원Ⅹ○개,대=
			스포츠강사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수영교육운영(생존수영포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입장료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예술교과활동
			음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미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외국어교과활동
			영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중국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계약완료지원금	○원Ⅹ○명Ⅹ○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정착금	○원Ⅹ○명Ⅹ○회=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일반수용비	주택임차지원	○원Ⅹ○회=
				일반수용비	생활필수품지원	○원Ⅹ○명Ⅹ○회=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영어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영어체험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선택교과활동
			교양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한문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특수학생체험학습운영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 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통합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병원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장애인권교육운영(※일반학교 편성, 특수학교는 기타선택적교육운영에 편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장애인식개선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전문교과활동
			공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농생명산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상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전문교과실험실습운영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폐기물처리비	○원Ⅹ○월,회=
				비품구입비	기자재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전문교과실험실습포장운영(화훼포장 등 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비료및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폐기물처리비	○원Ⅹ○월,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유치원교과활동
			병설유치원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운영수당	병설유치원보결수당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체험학습운영(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유치원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행사운영(행사명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의상대여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유아체험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부설기관교과활동
			방송통신중(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명Ⅹ○회=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방송통신중(고)체험학습운영(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출장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방송통신중(고)행사운영(행사명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정보교과활동
			정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피지컬컴퓨팅교구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자치)회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간식비	○원Ⅹ○명Ⅹ○회=
			학급운영비
				교육운영비	학급운영비	○원Ⅹ○학급=
			학급환경정리
				교육운영비	학급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급환경조성재료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각종행사운영(OO축제운영, 학예회 등 구체적명칭 기재 가능)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체육대회운영(OO한마당운영 등 구체적명칭 기재 가능)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학교신문발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인쇄비	○원Ⅹ○부Ⅹ○회=
			건강체력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개,대Ⅹ○회=
			학생문화예술활동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각종교내대회운영(영어회화 등 구체적 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각종경진대회운영(참가)(과학,수학,직무능력,상업,정보 등 구체적 명칭기재)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과학탐구대회(올림픽)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기능경기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교육운영비	수학여행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사전답사포함)	○원Ⅹ○명Ⅹ○일Ⅹ○회=
			수련활동
				교육운영비	수련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졸업여행
				교육운영비	졸업여행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현장체험학습활동
				교육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문화예술체험비
				교육운영비	문화예술체험비	○원Ⅹ○명Ⅹ○회=
		동아리활동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역사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각종학생동아리활동(구체적명칭기재-방송,학술,전문기술,인문독서,창체,미술,학생오케스트라,합창단,연극 등)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청소년단체활동
				학생복지비	단체등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원Ⅹ○명Ⅹ○회=
		봉사활동
			봉사활동운영(구체적명칭기재-노인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자연보호,청소 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청소용품구입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
				일반수용비	표준화(적성)검사지구입비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진로심리검사비	○원Ⅹ○부Ⅹ○회=
			진로지도및상담운영
				교육운영비	진로상담물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체험활동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등)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개,부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진학상담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부Ⅹ○회=
				운영수당	외부상담운영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부Ⅹ○회=
				교육운영비	대학입학정보시스템사용료	○원Ⅹ○종=
				운영수당	외부상담운영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자유학기(년)활동
		자유학기(년)제활동
			자유학기(년)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진로탐색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예술(체육)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동아리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교과연계주제선택활동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민간참여컴퓨터교육비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전기료,인쇄비,복사용품구입등	○원Ⅹ○부,개Ⅹ○회=
			특기적성교육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돌봄교실운영
			긴급돌봄운영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돌봄교실간식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병설유치원만 해당, 단설유치원은 방과후학교운영 및 돌봄교실 운영에 편성)
			병설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방과후급식운영(또는 방학중급식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위탁운영비	○원Ⅹ○월,일=
				급식용식재료비	식재료비	○원Ⅹ○월,일=
				기간제직원인건비	급식도우미인건비	○원Ⅹ○명Ⅹ○시간Ⅹ○회=
			병설유치원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산학겸임교사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교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산학협력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취업지원인력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취업지원센터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취업기능강화직업계고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기능인재육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도제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직업교육멘토링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직업계고현장실습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전공과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학교기업직업훈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국제교류학습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국제교류학습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도서관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정기간행물구독료	○원Ⅹ○종Ⅹ○월=
				교육운영비	바코드작업위탁용역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독서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독서논술프로그램(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독서토론활성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교기육성
		교기운영
			학교체육경기지도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축구부운영(야구부, 테니스부 등 구체적종목기재)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장비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동계훈련(하계훈련)비	○원Ⅹ○명Ⅹ○회=
				여비	동계훈련(하계훈련)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훈련장비구입비	○원Ⅹ○개,대=
			기악부(관악부)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악기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악기구입비	○원Ⅹ○개,대=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소년체육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전국체육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발명교육(센터)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영재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발명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자기주도적학습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창의공감교육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기타선택적교육운영
			교육실습생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위탁교육운영(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육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대학생멘토링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작은학교(특성화)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작은학교살리기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대안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민주시민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수능이후교육과정내실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장애인권교육운영(※특수학교 편성, 일반학교는 특수교육 교과활동에 편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이해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탈북학생교육지원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학생(가정)언어지도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학부모및학생동아리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사제동행교사멘토링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교무학사운영
			교무학사운영
				일반수용비	현황판제작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출석부구입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교육계획서제작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학교요람제작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상장구입비	○원Ⅹ○부Ⅹ○회=
			교육활동홍보
				일반수용비	문자서비스이용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교지발간비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학교홍보물제작	○원Ⅹ○부Ⅹ○회=
			입학식행사운영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졸업식행사운영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종업식행사운영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입시관리(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교육운영비	자료인쇄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직원복지비	시험관리자급량비(특근매식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신입생모집및관리(신입생오리엔테이션)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과정설명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인쇄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직원회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과정평가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평가자료구입비	○원Ⅹ○종Ⅹ○부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생활지도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학교지킴이
				일반수용비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원Ⅹ○명Ⅹ○월=
			생활지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교외지도여비	○원Ⅹ○명Ⅹ○회=
			녹색어머니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Wee클래스운영(학교상담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상담프로그램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학생복지비	심리진단치료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상담자원봉사자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또래상담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학업중단예방및학업중단숙려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교폭력예방교육위탁용역비	○원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문화컨텐츠이용료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폭력전담기구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위원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종Ⅹ○개Ⅹ○회=
			안심알리미서비스
				교육운영비	안심알리미서비스이용료	○원Ⅹ○명Ⅹ○월=
			안전한학교환경구축
				일반수용비	CCTV운영비	○원Ⅹ○대=
				일반수용비	CCTV유지보수용역비	○원Ⅹ○대Ⅹ○월=
				비품구입비	CCTV장비구입비	○원Ⅹ○대=
				시설비	안전강화시설설치	○원Ⅹ○개소,대=
		학생안전교육
			소방훈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재난대응훈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안전교육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연구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OO연구학교운영 (에너지전환연구학교, 정책연구학교,교육과정운영연구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OO선도학교운영 (STEAM선도학교,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OO시범학교운영 (학교자치시범학교, 스마트스쿨시범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혁신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비품구입비	방송장비구입비	○원Ⅹ○개,대=
		정보화실운영
			정보화실(컴퓨터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전산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도메인사용료	○원Ⅹ○개Ⅹ○회=
				기타자산취득비	운영기본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기타자산취득비	행정용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운영(구체적명칭 있을경우 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습용장비임차료	○원Ⅹ○종Ⅹ○대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보험료	○원Ⅹ○개,대=
				연료비	연료비	○원Ⅹ○리터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기타학습지원실운영
			어학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시청각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OO실현대화(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구체적 명칭 기재)
				일반수용비	내부환경개선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실환경개선(교실, 돌봄교실, 유아체험실 등 구체적 명칭 기재)
				일반수용비	내부환경개선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내부비품확충(교실, 신설이전학교, 신증설학급 등 구체적명칭 기재)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교체(칠판, 사물함, 노후사물함 등 구체적명칭 기재)
				비품구입비	칠판교체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교육기자재구입
				비품구입비	컴퓨터구입비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기자재구입비(구체적기자재기재)	○원Ⅹ○개,대=
			행정장비확충
				비품구입비	프린터구입비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운영
		부서기본운영
			교장실운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원Ⅹ○명Ⅹ○월=
				일반업무추진비	각종간담회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교직원경조사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행사격려금	○원Ⅹ○명Ⅹ○회=
			교무실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업무추진비	부서별협의회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행정실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인쇄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지구입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간행물(신문)구독료	○원Ⅹ○종Ⅹ○월=
				일반수용비	업무용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일반수용비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수수료(eaT 등)	○원Ⅹ○종Ⅹ○회=
				일반수용비	신용카드자동납부수수료	○원Ⅹ○월=
				일반수용비	각종세탁비	○원Ⅹ○종Ⅹ○회=
				기타공공요금	재정보증보험료	○원Ⅹ○명=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행정실협의회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내여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외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부설기관운영
			방송통신중(고)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관리수당	○원Ⅹ○명Ⅹ○월=
				여비	관내여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외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병설유치원기본운영
			병설유치원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인쇄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간행물(신문)구독료	○원Ⅹ○종Ⅹ○월=
				일반수용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수용비	임차물품관리비	○원Ⅹ○종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공기정화장치유지관리비	○원Ⅹ○개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리터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방송수신료	○원Ⅹ○월=
		행정지원인력운용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일반수용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원Ⅹ○명Ⅹ○월=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용인부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초작업등일용인부임	○원Ⅹ○명Ⅹ○일=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우편요금	○원Ⅹ○통Ⅹ○월=
				기타공공요금	방송수신료	○원Ⅹ○월=
			연료비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연료비	난방유	○원Ⅹ○리터Ⅹ○회=
			시설관리용역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소방시설안전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승강기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인조잔디및탄성포장재유해성검사	○원Ⅹ○회=
				일반수용비	정보화기기유지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통신장비유지보수	○원Ⅹ○월=
				일반수용비	가스안전점검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기계장치유지보수용역	○원Ⅹ○월=
			시설일반관리
				일반수용비	소방안전관리자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승강기안전보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시설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시설소규모수선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장비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직원복지비	시설관리직피복구입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화장실관리
				일반수용비	화장실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여성용품수거함설치비	○원Ⅹ○개=
				일반수용비	화장실청소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장실소규모수선비	○원Ⅹ○개소Ⅹ○회=
			미화원인건비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학교청소및환경관리
				일반수용비	학교대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학교유리창대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쓰레기)처리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화훼류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수목전정작업용역비	○원Ⅹ○명Ⅹ○일Ⅹ○회=
			당직관리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유인당직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침구류세탁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당직전담원인건비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관리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 청소용역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 소규모수선비	○원Ⅹ○개소Ⅹ○회=
				일반수용비	수영장수질검사료	○원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원Ⅹ○월=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리터Ⅹ○월=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학교운영위원출장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협력
			학부모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교육
				일반수용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부모학교참여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학부모동아리체험재료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학부모협의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시험감독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관계기관협력
			평생교육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력인정성인문해교육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마을교육공동체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 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2인이상 견적서제출 포함) 대상 또는 자산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공사)
			OO환경개선(장애인편의시설, 계단, 교문, 담장, 배수로, 옹벽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철거(옥외화장실, 창고, 노후관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개축(급식소, 체육시설, 기숙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증축(급식소, 체육시설, 기숙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보수(체육관, 옥외전기, 오수처리시설, 교사동방수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교체(창호, 천장, 출입문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학교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
				반환금	전년도목적사업비 집행잔액반환금	○원=
				반환금	전년도OO보조금반환금	○원=
			학교운영비집행잔액반환금
				반환금	과다순세계잉여금반환금	○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원=

제5장 교비회계 결산 지침

Ⅰ. 교비회계 결산 기본지침

Ⅱ. 제출서류 및 결산서 서식

Ⅰ	교비회계 결산 기본지침

1. 결산 절차

구 분		일정		주 요 내 용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말일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결정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출납폐쇄정리 시스템마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결정,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항의 수납 및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산서 제출		․ 모든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K-에듀파인시스템 마감·확정처리 ․ 결산 준비자료(부속서류):예비비사용내역, 세출예산 이·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차액조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감사보고서 첨부)
□
결산심의·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이내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결산서 보고 및 공개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5월 말일까지)		․ 학교법인 이사장은 심의·의결되어 확정된 결산서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 ․ 교비회계 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전부 공개

2.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세입 결산

각각의 목별로 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기록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 수입내역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결산액(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에 수납된 금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액

세출 결산

각각의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 내역, 사고이월·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을 기록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 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 월 액	해당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
불 용 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액 대비 잔액,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액-보조금반환액
세계잉여금	현금출납부 잔액,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 결산의 의미

□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학교의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학교 재정계획의 수립, 그 운영 및 사업 집행의 효과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의 전체적인 면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

□ 회계연도 종료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를 2월 말일 기준으로 종료한다.

□ 출납폐쇄 정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을 마감한다.

				결산 시 유의사항
			□ 회계연도 종료 전 예산 상황 점검 ➠ 수익자부담경비 등 예산액과 징수·수납액을 확인(불용액 과다 발생 주의) □ 해당 연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보조금 사용 잔액 등 확인

Ⅱ	제출서류 및 결산서 서식

1. 제출 서류

제출기일	제 출 서 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 표지【결산서식 1】 2. 속지【결산서식 2】 3. 예금잔액증명서【결산서식 3】 4.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결산서식 4】 5.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결산서식 5】 6. 세입 결산 명세서【결산서식 6】 7. 세출 결산명세서【결산서식 7】 8.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결산서식 8】 9. 채무확정액 조서【결산서식 9】 10. 예비비 사용 명세서【결산서식 10】 11.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결산서식 11】 12.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명시·사고·계속비 이월)【결산서식 12~14】 13. 세출결산 잔액 내역【결산서식 15】 14.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결산서식 16】 15.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퇴직급여 적립현황【결산서식 17】 16. 사립학교 교직원 법정 부담금 법인 전입 실적【결산서식 18】 17. 감사보고서【결산서식 19】 18. 이사회 회의록 【결산서식 20】

2. 결산 서식

【결산 서식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 ○ ○ 학 교

【학교법인  ○○학원】

【결산 서식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 세입 ․ 세출 예산액 : 금                 원 (￦              )

2. 세 입 결 산 액(A) : 금                원 (￦              )

3. 세 출 결 산 액(B) : 금                원 (￦              )

4. 차인잔액(C=A-B) : 금                원 (￦              )

<차인잔액 세부내역>

○ 순세계잉여금    : 금                 원 (￦              )

○ 다음연도 이월액 : 금                 원 (￦              )

※ 순세계잉여금: 순수 집행잔액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반환확정액)

※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                          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경비

【결산 서식 3】

예금 잔액 증명서

(단위 : 원)

예금종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지정일자	잔 액	비 고

※ 잔액증명서는 뒤에 별지로 첨부

※ 잔액지정일자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은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로 한다. 최종 출납완료일 기준으로 결산잔액과 예금잔액 불일치시 예금잔액 불부합조서를 첨부해야 함.

※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은 출납폐쇄일(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결산 서식 4】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1. 불부합 내용

(단위 : 원)

결산잔액 (1)	금융기관 잔액 (2)	차 액 (1-2)	비 고

※ 금융기관 잔액기준일: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 기재

2. 불부합 사유

☆ 결산잔액과 통장 잔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2022년    월    일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  학교장  ○○○ (사인)

직  인

○○○  학교  행정실장  ○○○ (사인)

※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고 증빙자료(회계연도 이후 지출한 현금출납부 사본 등)를 첨부

【결산 서식 5】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1. 불부합 내용                                          (단위: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2.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원)

세계잉여금			다음연도이월사업비				보조금반환확정액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 전 이입	결산 후 이월	소계

3.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원)

세 입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합계

세 출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합계

【결산 서식 6】

세입결산 명세서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 비목
세입합계

【결산 서식 7】

세출결산 명세서

(단위: 원)

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 비목
세출합계

【결산 서식 8】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

(단위: 원)

과 목			결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 및 사유
관	항	목

【결산 서식 9】

채무 확정액 조서

(단위: 원)

적요	계약금액	○○회계연도 지출액	○○회계연도 이월액	미불사유	비 고

【결산 서식 10】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예 비 비 사용내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 서식 11】

세출 예산 이(전)용 명세서

(단위: 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결산 서식 12】

명시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 서식 13】

사고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②	지출액 ③	지출잔액 ④=②-③	이월액 ⑤	불용액 ①-③-⑤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 서식 14】

계속비이월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 서식 15】

세출 결산 잔액 내역

(단위: 천원)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잔액 (C=A-B)	세부내역
			명시 이월 (a)	사고 이월 (b)	계속비 이월 (c)	목적 사업비 반환금 (d)	수익자 부담 경비(e)	순수 잔액 (f)	잔액합계 C'(a+b+c+ d+e+f)

※ 작성시 잔액(C)와 잔액합계(C') 일치하도록 작성

【결산 서식 16】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

2022. 2. 28.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 초 채용일자	근무 연수	연간인건비 지급액	퇴직 금액	보수지급 형태	퇴직급여 관리형태
	명

※ 2021회계연도에 근무한 교비회계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무직원 포함

※ 담당업무: 업무를 세분화하여 기재

※ 연간인건비 지급액: 2021.03.01.~ 2022.02.28.(1년간) 총 보수액 및 각종 수당

※ 퇴직금액 :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급여분만 산정

※ 보수지급형태: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퇴직급여 관리형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퇴직금제로 구분

【결산 서식 17】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퇴직급여 적립현황

(단위 : 원)

구분 개인별	기퇴직 적립금 현황 (A)	2021회계연도 적립현황		2021회계연도 퇴직급여 지급액 (C)	적립금 이월액 (A+B-C)	보수지급 형태	비고
		퇴직급여 예산액	적립금 (B)
계

※ 교비회계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무직원 포함

※ 기퇴직 적립금 현황(A): 2021회계연도까지 적립한 퇴직적립금액

※ 2021회계연도 적립현황 적립금(B): 2020회계연도에 적립한 퇴직적립금액

※ 2021회계연도 퇴직급여 지급액(C): 직원이 퇴직하여 지급한 퇴직금

※ 보수지급형태: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퇴직적립금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결산 서식 18】

2021회계연도 사립학교 교직원 법정부담금 법인 전입 실적

(단위 : 원)

학교명	집 행 액									법 인 부 담 실 적	부족액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		재해보상부담		기타부담금		계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결산 서식 19】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호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의 2021. 3. 1.부터 2022. 2. 28.로 종결 되는 2021회계연도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   다    음   )

2022.      .      .

학교법인   ○○○학원

감  사   ○○○  인

감  사   ○○○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성명           인

학 교 법 인 ○○○ 이사장   귀하

※ 1. 반드시 감사가 자필 서명 날인할 것.

· 2.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시 “감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참고

【결산 서식 20】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2021회계연도  제   차)

1. 일시:	2022. . .	: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2. . .
2. 장소:				이사정수	명	재적이사	명

3. 참석이사 :  (   명)  홍 길 동,  . . . . . . .

4. 불참이사 :  (   명)  이 ○ ○,  . . . . . . .

5. 안건

가.

나.

6. 회의내용

※ 안건별로 제안설명, 질문, 토의, 동의, 재청, 표결, 가결, 선포등 과정 및 내용

※ 특히 예․결산의 토의과정 또는 선포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예산 총액을 표기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    .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 이사회 회의록을 전자복사하되 원본대조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할 것이며, 2장 이상일 경우 대조자와 법인 이사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함.

부   록

□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서식

(서식 1, 2, 3) 출납검사

(서식 4) 자금운용기록부

□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준용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발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발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준용사항

□ 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

□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운영 지침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서식

[서식1] 교비회계 출납검사 서식

등록번호	○○고등학교-@N		기안자	행정실장		학교장
등록일자	2022. 4. 5.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자(수입)	담당자(지출)
2022회계연도 3월 교비회계 출납검사

1. 교비회계 통장 및 잔액 현황                                           (단위 : 원)

K-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액					차액 (A-B)
	교비회계통장	정기예금	보조금	...	계(B)
500,000,000	90,000,000	400,000,000	10,000,000		500,000,000	0

2. 차액조서                                                        (단위 :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0
	100,000,000
	100
	200,000,100

붙임  1. 3월 현금출납부(K-에듀파인시스템 pdf 파일) 1부.

2. 3월 징수부(K-에듀파인시스템 pdf 파일 1부.

3. 3월 지출부(K-에듀파인시스템 pdf 파일 1부.

4. 자금운용기록부 1부(스캔파일) 첨부

5. 통장사본(교비회계, 정기예금 통장, 보조금 통장) 1부(스캔파일).  끝.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 (1번~3번) K-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4번~5번) 실제 통장, 자금운영기록부와 대조하여 변조여부 확인(실제 변조사례 존재)

∘ 현금출납부 수입내역의 경우 수입일계표 결재 상신여부 반드시 확인

∘ CMS, 스쿨뱅킹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잔액 해소 여부 반드시 확인

※ 익월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서식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서식

등록번호	○○고등학교-@N		기안자	행정실장		학교장
등록일자	2022. 4. 5.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자(수입)	담당자(지출)
2022회계연도 3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1.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및 잔액 현황                                (단위 : 원)

K-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액					차액 (A-B)
	보관금	잡종금	보증금	...	계(B)
7,510,490	0	7,510,490			7,510,490	0

2. 차액조서                                                        (단위 :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
	5,000,000
	100,000
	15,100,000

붙임  1. 3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K-에듀파인시스템 pdf 파일) 1부.

2. 3월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K-에듀파인시스템 pdf 파일) 1부.

3. 3월 세입세출외 출납계산서(K-에듀파인시스템 pdf 파일) 1부.

4. 3월 세입세출외 통장사본 1부(스캔파일).  끝.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1번~3번) 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익월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서식3]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검사 서식

등록번호	○○고등학교-@N		기안자	행정실장		학교장
등록일자	2022. 4. 5.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2022회계연도 3월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검사

1. 학교회계발전기금 통장 및 잔액 현황                              (단위 : 원)

K-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액					차액 (A-B)
	학교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 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	계(B)
7,510,490				7,510,490	7,510,490	0

2. 차액조서                                                       (단위 :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5,000,000
	3,000,000
	1,000,000
	9,000,000

붙임  1. 3월 학교발전기금 출납부(K-에듀파인시스템 pdf 파일) 1부.

2. 3월 학교발전기금 사업별 수입 및 지급 내역부(K-에듀파인시스템 pdf 파일) 1부.

3. 3월 학교발전기금 통장사본 1부(스캔파일).  끝.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 (1번~3번) K-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익월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서식4] 자금운용기록부(K-에듀파인 양식 이용)

자금운용기록부

금융상품 종 류	계좌번호	예치적용	예치일자	예치금액	해지일자	해지금액	잔액	이자수입
정기예금	000-0000 -0000-00	정기예탁 (기간, 이율)	2021- 03-31	50,000,000	2021-9-30	50,000,000	0	451,690
정기예금	000-0000 -0000-00	만기해지

※ 적요 : '정기예탁', '만기해지', '재예탁' 등으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기간과 이율 기재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준용사항

사립학교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9호]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삭제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대통령령 제31787호]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    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    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    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    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21. 8. 23.] [교육부령 제24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예산) ①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ㆍ미수액조서ㆍ차입금명세서ㆍ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ㆍ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제2절 수입

제28조(수입금 징수)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지출의 특례) ①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ㆍ보조금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제4절 계약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제37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①법인과 학교는 공사ㆍ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감사

제41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뀐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참관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참관인을 감사에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5장 물품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6장 장부와 서식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ㆍ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ㆍ지출외 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제54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제7장 보칙

제55조(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56조 삭제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관계직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60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삭제

준용사항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

개정 배경 및 이유

1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대외 청렴도 제고에 기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준수 등 계약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일선기관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내용 정비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규정 사항, 사업부서의 지침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일선기관의 혼선 방지

근 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범위

3

적용 기준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 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각급학교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예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인건비성 용역(청소․인력경비) -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수련활동용역)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조달계약 물품·용역 구매

4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기관(학교)의‘비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한 후 조달요청

※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은 물품단가가 아닌 1건의 사업 집행금액임

졸업앨범제작 구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방법으로 추진 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는‘비품선정위원회’로 간주함

전자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또는 입찰의 경우에는‘비품선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물품․용역

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2단계경쟁 회피 금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 대상 금액인 경우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분할 발주 금지

계약 관련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

위원회 종류

비품선정위원회

비품선정위원회는 구매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 구매 시 구성․운영

위원 수는 7~9인으로 내부(교직원), 외부(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구성위원 총 수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함

※ 졸업앨범제작 구매 시□졸업앨범선정(평가)위원회□는□비품선정위원회□의 위원수, 구성원 유형, 구성비율 등을 적용하여 구성함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

계약관련 법령, 예규, 사업부서의 지침 및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위원 수, 위원의 유형, 구성 비율 등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2단계 입찰에 따른‘제안서평가위원회’, 현장체험학습 운영 메뉴얼에 따른  □수학여행 ․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등)

그 외 각종 선정(평가)위원회

각급 기관(학교)에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음

위원 수와 구성원 유형, 구성 비율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함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은 계약관련 법령 및 조례, 개별 지침 등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운영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이행

6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우리 시교육청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각급 기관(학교)의 주변 상점, 재래시장을 이용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청을 이용한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구매 시 지역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 ․ 물품 ․ 용역은 가능한 한 지역 제한으로 계약 추진. 단, 지역제한을 통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적극 이행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물품․용역 구매를 선도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구매 분위기 확산

지역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녹색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친환경소비 및 지역 경제 살리기 선순환 유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별표 1〕 참조

계약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7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다수(위탁)업체가 전자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항공권, 선박권 등을 학교에서 직접 사전 예약하고 예약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한 후 기초금액 산정에서 제외

2단계 입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계약은 제외)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택

규격(또는 기술)과 가격 동시 입찰 권장

제안서 평가는 입찰공고문에서 사전 안내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규격(기술)입찰의 적격자를 선정하되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적격자가 5인 이상 선정되도록 운영

제안서의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명시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는 가급적 지양

분기별 1회 이상 구매 추진 사업

사업의 성격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기에 제공 되는 것이 중요시 되는 학습준비물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재료비는 가급적 분기별  1회 이상 구매 추진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한 G2B 등 적극 활용, 수의계약 내용 공개, 전자계약 시행 철저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 예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본 지침에서 삭제하였으므로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8

1. 적용기준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 대상: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공 ․ 사립 초 ․  중 ․ 고 ․ 특수학교

3. 기존 지침의 폐지

가. 예산집행(공사 ․ 물품 ․ 용역 관련) 지침 알림(재정지원과-27157, 2013.10.08)은 2015년 4월 7일자로 폐지한다.

나. 비품기자재 구매소위원회 구성 운영 안내(학교운영지원과-12655, 2006.10.18)은  2015년 4월 7일자로 폐지한다.

4. 기타 사항

가.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계획, 교복 구매 지침, 학교급식 기본 계획 등에 계약관련 사항이 별도로 시달 된 경우, 사업부서의 지침을 적용한다.

나. 사립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 및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해 본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해석 알림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6187, 2011.11.30.)】

〔별표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법정비율)

우선구매 분야		관 계 법 령	구 매 목 표	비고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총 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물품․용역: 각 총 구매액의 5% 이상 공사: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	의무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저탄소제품	의무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물품 총 구매액의 15% 이상	의무
인증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해당 품목 구매액 중 20% 이상	의무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중증장애인 생산품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장애인표준 사업장생산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0.6% 이상	의무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 사회적기업 육성법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범위	권장

※ 구매 목표비율은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우리 시교육청이 구매 목표 비율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운영 지침

[행정예산과-10308(2016.09.08.)]

Ⅰ	목적

□ 이 지침은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주요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22조의 2

제22조의 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 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 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Ⅲ	대상

□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가 필요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만 대상)

※ 교비회계의 적립금이므로 학교법인은 대상이 아님

Ⅳ	적립 원칙

1. 사전 보고(승인)

□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적립금의 목적, 규모, 재원, 계획 등을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목적

□ 노후 시설물의 개축·증축 및 보수, 교육시설 등의 확충

※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을 위한 적립금은 인정하지 않음

3. 적립금의 재원

□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안정적인 적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

□ 적립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

·최근 3년간 법인소속 관내 모든 학교의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 후의 법인전입금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

·적립금 이자수입

※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은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 사용료를 징수한 금액을 말      하며,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물을 대여(기숙사 등)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제외

※ 적립불가 재원 예시

- 재정결함보조금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된 세입금,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지      원비 등

4. 적립기간

□ 적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관할 교육 지원청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Ⅴ	적립금(기금) 운용기준

1. 적립계획 수립 및 제출

□ 사립학교가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과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 등 적립계획서를 교육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서식】참고

□ 적립을 희망하는 학교는 반드시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 승인된 후에 적립

□ 적립규모, 적립기간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승인 전에는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적립할 수 없음

2. 적립금(기금) 관리

□ 사립학교는 적립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와 별도로 기금으로 예치·관리(교비회계와 별도관리)

□ 사립학교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

□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

□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 승인된 사립학교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시 해당 사업 ‘적립금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서식5】

□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의 적립금(기금)을 관리하는  ‘적립금 기금운영 대장’을 작성․비치【서식6】

3. 적립금(기금)의 사용

□ 적립목표 금액을 달성한 적립금(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계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청에 사용연기 요청

□ 적립금(기금)을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사용일정을 통보한 후 당해 제출한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   하고, 사용이 완료 된 때는 사용결과를 보고

□ 적립금(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적립금 기금을 교비회계 계좌로 이체 후 사용)

□ 적립금 사용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의 사용계획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공개

Ⅵ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1.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조치 방안

□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 감사 요청으로 신분상 조치 등

2. 적립금 적립 목적외 사용 사 조치 방안

□ 감사 요청으로 신분상 조치

□ 적립 목적과 다르게 적립금을 사용한 학교는 사용 후 5년간 적립금 적립 금지 등

Ⅶ	부칙

□ 본 지침은 공문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지침에 없는 내용은 사전에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서식 1】

○○학교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표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적립금 적립계획서 1부	서식2
2	적립금(기금) 사용계획서 1부	서식3
3	최근 3년간 학교법인 경영학교 법인전입금 1부	서식4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6	기타

.  .

학교법인 ○○○학원

○○○학교

【서식 2】

적립금 적립계획서

1. 법 인 명 :

2. 학 교 명 :

3. 적립목적 :

※ 적립금 사용 사업명, 용도, 적립사유 등 기재

4. 적립규모 :        00원

5. 적립개시 및 완료일 :

구 분	적립개시일	적립완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6. 적립계획                                               [단위 : 원]

연도 구분	적립재원 구분					누적 적립금(A)
	시설 사용료	법인 전입금	적립금 이자	합계	적립금 산출기초
2022
2023
2024
2025
2026

.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서식 3】

적립금 사용계획서

1. 법 인 명 :

2. 학 교 명 :

3. 최종적립액 :

4. 사용계획

▶ 사업총액

[단위 : 원]

사업명	사업총액	재원구분
		적립금(a)	자치단체 보조금	교육청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타
합 계

▶ 적립금외 기타예산 확보계획

※ 재원별 확보금액, 확보방법 등 기재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액	사업시기	사업내용
		~
		~

.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 적립금(a)는【서식2】의 누적적립금(A)의 최종 금액과 일치해야함.

【서식 4】

최근 3년간 학교법인 소속 관내 학교 법인전입금

1. 법인명:

2. 유지경영학교명: ※ 여러 학교인 경우 각각 작성

3. 전입금 내역: ※ 여러 학교인 경우 각각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2019회게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기준액	부담액(A)	기준액	부담액(A)	기준액	부담액(A)
법 정 부담금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소 계
법정부담금 이외 법인전입금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소계(B)		소계(B)		소계(B)
계 (C=A+B)		2018합계		2019합계		2020합계

2022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서식 5】

적립금 운영상황 보고서(20   회계연도분)

1. 기본현황 :

학교명	적립금명	적립금 설치일
		20 . . .

2. 기금현황 :                                                              [단위: 원]

전기 말 적립금 총액(A)	당기 변동금액					당기 말 적립금 총액 (C=A+B)
	법인 전입금(a)	시설 사용료(b)	적립금 이자수입(c)	적립금 사용액(d)	소계 (B=a+b+c-d)

3. 기금관리 :                                                              [단위: 원]

예금기관명	예금종류 (명칭)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예치액 합계
				~
				~
				~

※ 잔액증명서 첨부

4. 사업별 사용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원]

2021회계연도 사용내역			2022회계연도 사용계획
사용일	사업명	사용액	사용일	사업명	사용예정액
합 계			합 계

※ 집행내역,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첨부

20  회계연도 사업기금 운영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   .   .

○○○○ 학교장            (인)   <직인>

광주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주요 변경 사항

페이지

(`22 기 준)

2021 (기존)

2022 (변경)

비고

1

<신설>

제1장 학교회계 재정운영 기본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6

<신설>

제2장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 성격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8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반납 시 유의사항
			□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 그외수입 고지서로 반납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유의사항]
			□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고지서로 반납

9

4. 금융기관의 이용

<신설>

4. 금융기관의 이용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 근거 -「지방회계법」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1조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제6조, 제7조 -「유아교육법」제21조제2항,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2항 □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시 회계관직 지정 절차(내부결재) ▶학교장(징수관, 재무관)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 학교는 교감이 각각 그 직무 대행 -(방법) 회계관직 직무대리자 지정(내부결재) 후 K-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 및 학교회계에서 대리결재자 지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지출관리/회계관직사용자관리/학교장 직무대리자 입력) ▶행정실장(지출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방법) 학교장이 임시출납원 임명(내부결재) 후 K-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 및 학교회계에서 대리결재자 지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지출관리/회계관직사용자관리/지출원 직무대리자 입력) -지출원은 학교장(징수관, 재무관)의 회계관직을 겸할 수 없음(지방회계법 제23조)

15

□ 출납검사 실시

❍ 학교장은 매월 출납검사를 실시(익월 5일 이내, 공유일 제외)하고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일치여부, 정기예탁 등 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 수납·지출내역을 확인하고 5년간 보관

❍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과 연동한 ‘학교회계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출납검사 실시

□ 출납검사 실시

❍ 학교장은 매월 출납검사를 실시(익월 5일 이내, 공유일 제외)하고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일치여부, 정기예탁 등 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 수납·지출내역을 확인

<삭제>

21

Ⅵ. 교비회계 예·결산 과정

2. 추가경정예산

<신설>

Ⅵ. 교비회계 예·결산 과정

2. 추가경정예산

		(확인)정리추경(회계연도 마지막 예산편성)
	◦정리추경 시에는 반드시 예산액의 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 ◦학부모부담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확정되면 예산액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수납액)과 대비하여 조정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차액, 잡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편성예산액과 비교하여 회계종료 이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액 조정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허수가 발생함으로써 해당 세부사업에서 지출액이 실제 수납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액이 발생되면 이를 예산액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학교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세입 징수(추정)액과 세입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해야함

22

3. 성립전예산

□ 성립요건

<신설>

3. 성립전예산

□ 성립요건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액의 교부예정 총액(내역)이 통보된 시점에 편성 가능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교부되는 사업인 경우 최초의 계획이 통보된 시기에 편성 가능(사업 총액으로 편성)

22

3. 성립전예산

□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3. 성립전예산

□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24

5.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이용

※ 수시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을 반환(이월금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5.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이용

※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25

□ 예산의 전용

<신설>

□ 예산의 전용

				(확인) 예산 이·전용의 제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전용 금지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은 가능 ◦정산재원(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은 이·전용 불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이·전용할 수 없음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불가

□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예산의 이·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6~27

□ 예산의 이월

<변경>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임.

·원인행위 당시 완료기간이 당해 연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포함)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계속비이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월이 가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교표 추가】

29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신설>

□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9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사업별 예산 구조>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삭제>

32

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A3000)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과목>

목	세목	설정	세입 과목
640 학교 회계 전출금 (학부모 부담 지원금)	640-03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 (지원금)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돌봄활동운영비,현장체험학습비,청소년단체활동비,졸업앨범비,교과서비,기숙사비,누리과정비,교복구입비,운동부운영비,기타수익자부담	사립 학교 보조금 수입
	640-04 사립 학교 목적 사업비 (지원금)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돌봄활동운영비,현장체험학습비,청소년단체활동비,졸업앨범비,교과서비,기숙사비,누리과정비,교복구입비,운동부운영비,기타수익자부담	사립 학교 보조금 수입

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A3000)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과목>

<삭제>

43

□ 학교운영지원수당(A10-04)(고등학교에 한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및 ------ 교원연구비, 관리수당으로 지급 절차 및 방법-------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지급 단가(고등학교)]

구분		교원 연구비	관리 수당	비고
교장		60,000
교감		60,000
수석교사		60,000
보직교사		60,000
교사	5년 이상	60,000
	5년 미만	75,000 (78,000)		도서벽지근무교원 3,000원가산
행정실장			55,000
행정직원			55,000
사무실무사			55,000

□ 기타수당(A10-04)

○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고나한 규정 등)에 따      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      상적 경비(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사립학교 사무직원 2021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학교운영수당)으로 지급(교육공무직원 제외)

※ 특수업무수당(특수직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은       병급할 수 없음

45~46

5. 목 그룹별 편성 내역 및 기준

B00. 운영비

카. 교직원복지비(B100112)

5. 목 그룹별 편성 내역 및 기준

B00. 운영비

카. 교직원복지비(B100112)

【교직원 복지비(자체) 편성 기준 및 한도】

	교직원 복지비(자체) 란?
교직원들이 참여 주체가 되어 교직원 활동(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교직원 행사(스승의 날, 교직원문화체험의날 등),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교직원 자체연수 또는 워크숍, 교직원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비 등

3.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학교행사와 무관한 개인용품, 단체복 구입, 고가 체육복 구입 등 건전성 저해요인 지양 (행사와 무관한 개인물품 집행 불가)

집행 금지 품목: 온라인 상품 교환권(기프티콘 등),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마트상품권

47

<신설>

□ 교육운영비(B10-02)

가. 교육운영비(B100201)

❍ 교육활동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식비 및 간식비 권장단가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식 비 간식비	1식 1일	8,000원 3,000원	본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의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

48

		【2021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 부담	본인 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연봉 + 연차수당 + 초과근무수당 + 특별근무수당
건강보험			3.43%	3.43%	6.86%
고용보험			1.05%	0.80%	1.8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 요양보험			건강 보험료 × 11.52%	건강 보험료 × 11.52%

【2022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연봉 + 연차수당 + 초과근무수당 + 특별근무수당
건강보험	3.495%	3.495%	6.99%
고용보험	1.75%	0.90%	2.6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건강보험료×12.27%

48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및 한도 】

구분	편 성 기 준	비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o 교직원 1인당 70,000원* * 본 예산시 해당연도 3.1.자 추정 기준으로 편성, 4.1자 인원으로 예산 확정 o 학교운영위원 : 1인당 150,000원	연간액
사업 추진 업무 추진비	o 기본 : 교당 3,000,000원 o 추가 : 급당 50,000원	연간액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및 한도 】

구 분	편 성 기 준	비 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o 교직원 1인당 80,000원* * 본 예산시 해당연도 3.1.자 추정 기준으로 편성, 4.1자 인원으로 예산 확정 o 학교운영위원 : 1인당 150,000원	연간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o 기본 : 교당 4,000,000원 o 추가 : 급당 60,000원	연간액

※ 교직원 수는 해당학교 정원 기준으로 하며,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을 포함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자에 한함(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경우 현원으로 계상)

※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과 배움터지킴이는 편성기준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축·부의금품 지급대상으로 인정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별도로 계산한 금액으로 편성하고(교당, 학급당 및 교직원 1인당 편성)

51

6. 2022학년도 필수사업 및 권장사업

※필수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참고

103

7. 교비회계 예산보고 서식

[예산서식 2] 예산총칙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지원비 수당(교원연구비, 관리수당), 겸직수당

2. 교비회계직원 인건비 및 계약직(일용직)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7. 교비회계 예산보고 서식

[예산서식 2] 예산총칙 서식 문구 변경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기타수당, 겸직수당

2. 교비회계직원 인건비 및 계약직(일용직)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115

제4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3. 강사수당

<신설>

제4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3. 강사수당

주) 3.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115

5. 원고료 등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고 료	국 문 (외국어)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시간당 5매 이내	14,000
	파워포인트	○ 면당 ※ 시간당 5면 이내	9,000
슬라 이드	자막제거	○ 매	10,000

5. 원고료 등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고 료	국 문 (외국어)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시간당 4매 이내	14,000
	파워포인트	○ 면당 ※ 시간당 8면 이내	7,000

115

<신설>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활용하여 제출한 경    우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

-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수정)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70% 초과      수정) 전체 지급

2. 5분 미만 녹음·콘텐츠 제작 시 지급단    가의 반액 지급

116

7.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단가

□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기본급(2020년도 기준)

7.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단가

<삭제>

116

□ 자산취득비

<신설>

□ 자산취득비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태블릿 PC		대	700,000
캐비닛		개	340,000
이동형파일서랍		개	120,000

117

□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구분	예산편성 기준 단가					비고
	1실당 기준 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 취득 비	계
토목 공사 비	1교	1교	1,035,000		1,035,000
조경 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구 분	예산편성 기준 단가					비고
	1실당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토목공사비		107
조경시설		20

119

□ 개·보수 시설비 단가

시 설 명	단위	금 액
교실 철거(Rㆍ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실	7,000,000
운동장	㎡	60,000

□ 개·보수 시설비 단가

시 설 명	단위	금 액
교실 철거(Rㆍ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	150,000
운동장	㎡	70,000

143

<신설>

Ⅳ.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예시)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 (예시)』은 예시자료로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예시안에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교비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근거로 편성

185~187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각종 서식

(서식 1, 2, 3) 출납검사

※ 익월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하고 기안문과 붙임 1,4,5는 출력하여 5년간 보존처리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각종 서식

(서식 1, 2, 3) 출납검사

※ 익월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