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등학교 공고 제2016-28호

공유재산(매점) 유상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송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유상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내역

소재지	지목 및 구조	면적 및 수량	학급수	비고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하동,송원고등학교)	토지 : 학교용지 건물 : 철근콘크리트	토지 77.11㎡ 건물 26.90㎡	학급수: 24학급 학생수: 813명 (2016년 3월 현재)	※참고사항 “판매금지품목”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으며, “판매금지품목” 은 협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사용허가기간 : 2016년 04월 20일부터 ~ 2018년 04월 19일까지.(2년)

라. 사용료예정가격(1년간) : ￦15,522,000원 (금 일천오백오십이만이천원정)

마. 입찰 일정

1) 공고일 : 2016. 03. 24.(목)

1)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 2016.03.25.(금) 10:00 ~  2016. 03. 31.(목) 16:00

2) 개찰 일시 ․ 장소 : 2016. 04. 01.(금) 10: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바. 입찰 방법

1)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광주광역시 거주한 자)

2) 총액입찰

3) 전자입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사. 현장 확인 및 제안 설명

별도의 현장사업 설명회는 갖지 않으므로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주변 지역경제를 감안      한 시장조사, 수요조사)을 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      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식품위생법 2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동일 세대 내 1       명만 입찰 가능)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수락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자.

다.“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       록을 필한 자.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관리 및 학생      지도에 저해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바. 2년차 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일시납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      는 자.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 당연 취소)

3. 입찰참가방법

가. 전자입찰 참가는 “온비드”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나.“온비드”회원으로 등록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등록하여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       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      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국고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현      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       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onbid)”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      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       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함.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      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onbid)”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      인에게 있다.

※ 다음은 정상적으로 입찰보증금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기간중 휴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사용허가신청, 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 및 낙찰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2조 제3항(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        하여 송원고등학교에 귀속된다.

마.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송원고등학교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       (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        로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바.“온비드(onbid)”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       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onbid)”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전산시스템)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       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한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전까지 “온비드(onbid)” 콜센터로 문의하여야 하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온비드(onbid)”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       드” 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      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 및 동       법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      가 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본 입찰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사용허가 신청서(본교 비치 서식) 1부

바.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험증권 원본)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원본, 화재보험증권 원본 각 1부

아. 청렴계약이행각서 (본교 비치 서식) 1부

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본교 비치 서식) 1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동법 시행령제20조(이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에 의한 취업제한자일 경우 계약 불가 함.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원본을 지참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함.

8.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사용료 완납 후에는 납부 생략)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      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사용료 납부는 낙찰자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분납 불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관할 세무서 등에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원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의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      야 한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시행규칙제42조, 지방재정      법시행령제8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일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      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      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전자입찰관련 법령, 온비드 이용약관, 붙임 공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      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      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절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1년간의 사용료로 입찰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최고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적용 합니다.

마. 전기 사용료 등 건물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은 전년도 납부 금액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온비드콜센타 : 1588-5321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 입찰결과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62)360-5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 유의서 1부.

2.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1부.

3.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1부.

4.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24일

송원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송원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에 있어서 당해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한다)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하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한      다.

제4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공유재산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관      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      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6조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관계규정에 의      하며 다음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5.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      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제1호 내지 5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연간사용료 납부) ①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      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공유재산 연간사용료)을 일시금으로 본교회      계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 전 유의사항)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허가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      는 바에 의한다.

③매점 및 음료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는 사용자의 부     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본교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     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본 매점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 시 본교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기타사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        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송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학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년 04월 20일부터 2018년 04월 19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 용 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공공요금 및 부대시설 설치비 등은 별도로 부      담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입금계좌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      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납부 연체일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일을 초과      할 경우 사용․수익허가도 자동 취소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취소된 경      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화재보      험회사에 송원고등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관리)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유지비, 공과금)은 사용      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잇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본 허가조건 또는 특수조건을 위배할 때.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학교매점 운영 도중 불친절과 유해식품 판매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매점 운      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5. 판매제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사고(식중독 등)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함).

6.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7. 기타 학교장이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기 납부한 사용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      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      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      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      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청구권 배제) 사용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      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      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      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법위 내에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본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 철거하는 조      건으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허가권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를 청구 할 수 없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      른다.

<붙임 3>

송원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특수조건

제1조(적용법위)

본 조건은 송원고등학교 매점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     한다.

제2조(재산의 사용 ․ 보존의무 등)

1. 매점시설 및 부대비품(냉장고, 에어컨 기타 편의시설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 재산을 제외하     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     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     하며 매점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 ․ 형사     상 책임을 진다.

3. 자동판매기는 매점 내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4. 사용자는 전기사용료 및 쓰레기 수거료 등 건물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은 매월 10만원씩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매점운영 ․ 판매물품)

1.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상표등록이     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매점에서 취급한 물품의 변질 또는 불결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     의 건강을 해치는 등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매점에서 취급하는 품목(물품)은 우리 학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정의 품목 허가     과정을 거친 위생적인 규격제품이여야 한다.

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필기용품

나. 식사대용으로 빵과 제과류, 우유 및 빙과류,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등

다. 이 외 종류 및 가격은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 후 결정 된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판매금지 품목

가. 임의가공 및 조리식품은 유효기간이 짧고 변질의 우려가 높아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나. 탄산음료, 비포장 식품류, 무허가 식품, 주류, 복권류, 인스턴트 또는 비만유발 패스     트푸드 식품, (컵)라면, 법으로 사용 규제하는 1회용품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표시 제품, 부패 변질식품, 불량물품

라. 식사대용 식품 중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 및 타인에게 피해가 갈 정도의 심한 냄       새가 나는 음식(햄버거,피자,김밥,만두,핫도그,닭꼬치,어묵,떡볶이,계란,햄 및 마       요네즈가 들어간 식품, 튀김류 등)

마. 기타 학교측에서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물품

5. 판매 품목 및 가격표를 게시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 품목(물품)의 가격은 일반 소비자      표시가격(시중가격) 이하로 적용하되, 우리학교 인근 주변 상가들의 동일 품목의 단가와      비교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6. 수업시간 등 교과시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7. 학교장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월 3일 이하로 매점운영을 중지 시      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인은 학교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8. 사용인이 매점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제3조에 제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교육적 운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0. 매점 운영시 학생들 및 교직원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 또는 위에 제시된 판매금      지 물품을 위반 판매하여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본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은 매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1. 영업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제4조(공과금 ․ 청소 등)

1.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계약 시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월 본교 행정실로       납부한다.(계약 종료일에 해당되는 월분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3일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2. 매점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매점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매점에서 판매하여 교내에 버려      진 쓰레기는 쉬는 시간에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수거용기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 4>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1. 매점 판매 허가 품목

세 부 품 목	판매가격	비 고
스 낵 류	권장소비자가격	.
유제품류	〃
캔음료수 (탄산음료 제외)	〃
빵 류	〃
빙 과 류	〃
음료수류	〃
문 구 류	〃

2. 매점 운영 사항

가. 기본원칙

1) 학생의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의 제조․판매금지

⃝ 무신고(허가)식품, 유통기한 경과식품, 변조된 식품

⃝ 표시기준 위반식품(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기재 등)

⃝ 부패, 변질된 식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식품

2) 매점 내 음료자동판매기는 캔음료에 한한다.

나. 판매금지 품목

1) 오뎅, 떡볶이, 김밥, 만두, 햄버거, 튀김, 샌드위치, 삶은 계란, 라면류 등 직접 조리한 제품

2) 막대사탕, 껌

3) 식품위생상태 불량한 영세업체의 조잡한 빵류, 스낵류, 빙과류

4) 탄산음료

5) 기타 상급기관으로부터 판매금지 지시를 받은 품목

다. 사용허가 시 제출한 영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으며 품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매점운영자 준수사항

가.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다.

나. 영업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 매점의 위생,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변에 분리수거통을 비치하고 영업으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 수거하여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라. 학교에서 제시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