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며,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교육공무직원) ① 교육공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회계에 의하여 고용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② 직원은 공무원 외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인사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 또는 행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공무직원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한다. 단,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기관 재직기간 동안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직원의 채용 및 퇴직(해고)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4. 학교장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직원의 복직, 의원면직 및 업무의 변경

2.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결원에 따른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 천재지변 및 전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때

5. 법령 등에 의하여 확정․결정된 때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그 친족의 채용 및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절 채용

제7조(채용) ① 직원은 학교장이 채용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직원으로 타 기관(학교)의 과원(잉여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고,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제8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된 후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기타 학교의 장이 정하는 채용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제9조(채용 시의 서류) ① 신규채용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3. 자필이력서(사진포함) 1통

5. 기타 필요한 서류(공고 시 학교장이 별도로 지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서는 자필로 기록하여야 하며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학교장은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기간은 본 규정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12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장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 수습기간을 생략․단축․연장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인자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직원의 인적사항․채용사항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 할 수 있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4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 소요기간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징․소집 될 때 : 소요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될 때(1심 판결 시까지) : 소요기간

4.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기간 중 휴일 포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 전임기간

6. 무기계약근로자가 사고․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②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④ 제1항 제4호는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

제15조(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한다.

③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 이유로 직원을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의한 휴직원은 휴직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휴직자의 의무) 휴직명령을 받은 직원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이 만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당연 퇴직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이 제출되었을 때 복직사유가 명백하면 7일 이내에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4절 근무성적 평가

제18조(평가의 원칙 및 활용) ① 근무성적 평가는 매년 1회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을 평가한다. 단, 실제 근무한 기간(휴가 및 휴직 등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근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직무숙련도 및 성실성, 근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업무의 변경 등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 평가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인력감축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다.

⑥ 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능력이 담당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경우 징계 및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평가의 방법) 평가는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포상 및 징계

제20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선행 등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제21조(징계)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학교장이 된다.

제22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직무명령 및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범법 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피해를 주거나 학교의 명예를 추락시킨 자

4.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등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제23조(징계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며 서면으로 해고한다.

2. 정직은 직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신분은 유지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3개월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직원의 보수를 감액 지급하고 감액범위는 1회에 월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급한 총액은 월평균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견책은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다.

② 경고는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구두 경고한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④ 제21조에 의한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징계대상자 출석) ① 위원회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 위원회는 직원의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별표2]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제27조(징계의결) ① 위원회에서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 시 찬반이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제28조(징계집행) ① 학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6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29조(근로관계의 종료)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 합의퇴직, 해고로 구분한다.

제3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31조(합의퇴직)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사직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해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고한다.

1.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편, 학교의 통․폐합, 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해고가 불가피한  때

② 제1항에 의한 해고절차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3조(해고의 예고) 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및 그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로자

2. 2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제34조(퇴직급여제도) ①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보수의 정산)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는 연간근무계약일수(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한 일수)에 따라 기 지급한 보수를 공제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직원의 의무

제36조(근무자세) ① 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의성실의 의무)

② 직원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품위유지의 의무)

③ 직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비밀엄수의 의무)

④ 직원은 근로시간 중 학교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종료 후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겸업금지)

제37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업무

제38조(직원의 업무 및 근무장소) ① 직원의 업무는 학교의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②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의 업무와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

제3절 근무일 및 근무시간

제39조(근무일) ① 직원의 근무일은 학교장이 정하는 날로 한다.

②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4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무일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급식전담인력 09:00～18:00, 기타 교육공무직원은 08:00~17:00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계절 또는 학교운영의 변경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지 13]과 운영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1주한도 48시간 이내,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④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⑤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제56조에 의하며, 동법 제57조에 의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근무상황

제41조(결근) ①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구두로 허가를 얻되, 사후에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직원은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42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직원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의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③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1일 근무시간에 달할 때마다 1일의 통상임금을 감액한다. 단, 직원이 원할 경우 연차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3조(출장) ①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얻는다.

②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직무연수) ①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연수 및 교육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근무평정결과 근무성적이 미흡한 자는 별도의 교육 실시 또는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안전 및 보건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직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교육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통산한다.

제45조(근무상황의 관리) 학교장은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복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 관리할 수 있다.

제5절 휴일 및 휴가

제46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하며, 직원이 1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제47조(연차휴가)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다. 다만, 방학 중 근로가 없는 직원에게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단, 월중 15일 이상 무급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방학 중 근로가 없는 직원 10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방학 중 근로가 없는 직원 10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연가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임용된 자는 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⑥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종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1일분 통상임금을 미사용 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학교장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48조(휴가의 제한 및 변경) ① 휴가는 휴가사유가 있는 직원이 개인별로 제출해야 하며 동시 집단휴가의 제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학교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간 6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그 일수의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출산휴가 등) ① 직원이 임신하는 때에는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최초 60일간은 학교장이 유급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일간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학교장은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③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직원(40시간을 초과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라 1일 2회에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⑤ 여성 직원이 임신으로 인하여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

제52조(공가) 직원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때,  단체교섭에 참석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

제53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장 보수 등

제54조(보수) ① 직원에 대한 보수는 학교장이 정하며 연봉, 월급, 일급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봉은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비,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보수산정을 위한 직종별 연봉기준액(일할기준액)은 당해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단가 또는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직원의 보수산정기간은 회계연도로 한다.

⑤ 자율형 사립고의 특성상 성과상여금은 학교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하며, 재정악화 및 재학생 미 충족으로 인한 상황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 후 지급한다.

제55조(보수의 지급) ① 연보수액을 12로 나누어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② 보수는 계약일이 속한 달로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달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③ 지급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④ 일급제직원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무 월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56조(연봉의 일할 계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일할 계산한다.

② 연봉을 일할 계산할 때에는 연봉액을 근로기준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더하여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57조(호봉제 보수) 학교회계사무직원(구육성회직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 산전․후 보호휴가에 따른 임금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보상비

제58조(보수의 감액) ① 직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근무일에 무단결근한 때

2. 제41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미달하게 근무한 경우에 그 미달 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에 달한 때

제59조(휴일근무수당 등) ① 직원이 연장,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및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때에는 초과 1시간당 제1항의 휴일근무수당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0조(보험가입) 직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제61조(안전보건)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근무 전후에는 사무실의 각종 기구(컴퓨터, 사무용품, 전열기구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근무 중에는 학교 근무방침에 관한 각종 사항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꼭 받을 것

제62조(건강진단)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보건상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다만,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양성평등

제64조(모집과 채용)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여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5조(차별의 금지) 성별의 차별만을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정년퇴직, 해고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원은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특히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67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직장 내 성회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게시) 이 규정은 항상 학교에 비치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특별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비 고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 인	20

※ 휴가기간중의 토ㆍ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단, 30일 이상 연속되는 휴가는 포함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 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별표 2 】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되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무단결근․지각․조퇴․외출 등 근무태도 극히 불량[성실의무 위반]	해고	정직 - 감봉	견책
2. 상급자 또는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처분에 불응․폭언․언쟁․훈계 또는 불쾌한 행동 등 [복종의무 위반]	해고	정직 - 감봉	견책
3. 직원간의 다툼, 폭행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형사상 유죄판결 등 [품위유지 위반]	해고	정직 - 감봉	견책
4. 업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허위사실을 날조․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정직 - 감봉	견책
5. 고의로 학교물품을 파손 또는 반출하거나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정직 - 감봉	견책
6. 불순한 목적으로 허가 없이 집회, 시위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 획책 등	해고	정직 - 감봉	견책
7.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해고	정직 - 감봉	견책
8.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사유 및 본 취업규칙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	정직 - 감봉	견책

[별지 1]

연차유급휴가산정

1. “갑” 근무유형(365일 근무하는 경우)

구분	1년~2년	3년~4년	5년~6년	7년~8년	9년~10년	11년~12년	13년~14년	15년~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일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삭제

2. “을” 또는 “병” 근무유형(방학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예시) 310일 근무자

구분	1년~2년	3년~4년	5년~6년	7년~8년	9년~10년	11년~12년	13년~14년	15년~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일수	12.73	13.73	14.73	15.73	16.73	17.73	18.73	19.73	20.73	21.73	22.73	23.73	~

3. ‘갑’형에 비례하여 근무일수별로 산정

연차휴가일수 [15일 × 근무일수] ÷ 365 = 연가일수

【 별지 2 】

근로계약서(예시안)은 각 기관별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인사관리규정이 제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임.

따라서 근로자별 근로계약서에는 인사관리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근로자별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음.

※ 근로계약서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것.

근 로 계 약 서(예시안)

0 0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0 0 0는 관계노동법령과 00학교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대해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직종명 :            직

2. 담당업무 : 학교장의 업무분장에 따른다.(명시

3. 정년 : 만     세

4. 연간 근로일수 :        일(유급휴일 포함)

5. 근무시간 :

가. 월요일~금요일 : 08:30~16: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나. 토요일 : 08:30~12:00(토요근무자에게 해당)

※ 휴게시간 : 11:30~ 13:30 중 1시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씩 교대로 휴식)

단,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처럼 점심시간에 집중근무를 하여야 하는 직종의 경우

상기 외에 1시간을 정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함

6. 보수

가. 지급형태 :      제(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등에서 택일)

나. 지급금액 : 본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별표3”에 의한 보수금액

7. 휴일 및 연차휴가 : 본교 인사관리규정 제25조(휴일) 및 제34조(연차휴가) 규정       에 따른다.

8. 기타조건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육공무직원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등 규정에 따른다.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2통을 작성하여 학교장과 근로자가 각각 1통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사용자 :  0 0   학 교 장    0 0 0 (인)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1. ○○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규정 1부

2. 근무일수산정표 1부

【 별지 3 】

근무일수 산정표(예시)

200 학년도 00보조원 근무일수 산정표
월별	유급일수					무급 휴일수	합 계	비 고
	학기중 근무일	방학중 근무일	주휴일 (일요일)	기타 유급휴일	소계
3	24	4	1		29	2	31	-3/1 유급휴일
4	23	5			28	2	30
5	22	4	3		29	2	31	-5/1 근로자의 날(근무일) -5/5 어린이날(유급휴일) -5/10 개교기념일(유급휴일) -5/24 석가탄신일(유급휴일)
6	23	4	1		28	2	30	-6/6 현충일(유급휴일)
7	11	2		3	16	15	31	-7/13 종업식(근무일) -7/18~20 방학중 근무일
8	4			3	7	24	31	-8/23,24,27 방학중 근무일 -8/28 개학(근무일)
9	19	5	4		28	2	30	-9/21 재량휴업일(유급휴일) -9/24~26 추석연휴(유급휴일)
10	24	4	3		31	0	31	-10/1~2 재량휴업일(유급휴일) -10/3 개천절(유급휴일)
11	24	4			28	2	30
12	20	5	2		27	4	31	-12/20 대통령선거일(유급휴일) -12/25 성탄절(유급휴일) -12/28 종업식(근무일)
1				4	4	27	31	-1/7~10 방학중 근무일
2	11	2		5	18	11	29	-2/4~5 방학중 근무일 -2/11 개학(근무일) -2/22 종업식(근무일) -2/27~29 방학중근무일
근로자의 날(5/1) 근무에 따라 2일 가산					2
계	205	39	14	15	275	93	366

※ 여름방학 : 200 .  .   ∼  .    / 겨울방학 : 200 .  .   ∼   .    / 봄방학 : 200 .  .   ∼   .

【 별지4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명령대장

◦부 서 명 :

날짜	직종	성명	근무명령			결재
			구분	근무시간	업무내용	부서장	학교장
07.5.1	교육보조사	홍길동	휴일	08:30:부터 17:30:까지	근로자의날 학교업무처리

[ 별지 4-1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확인대장

◦부 서 명 :

종별	직종	성명	초과 및 연장근무내역				결재
			신청시간	당직자 확인시간	실제 근무시간	확인자서명	부서장	학교장
연장	교육보조사	홍길동	08:30:부터 17:30:까지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0분	김갑돌(인)

※ 실제근무시간은 신청시간 내에서 당직자가 확인한 시간 및 분을 기재함

【 별지5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명령대장

◦부 서 명 :

날짜	직종	성명	근무명령			결재
			구분	근무시간	업무내용	부서장	학교장
07.5.1	교육보조사	홍길동	휴일	08:30:부터 17:30:까지	근로자의날 학교업무처리

[ 별지 5-1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확인대장

◦부 서 명 :

종별	직종	성명	초과 및 연장근무내역				결재
			신청시간	당직자 확인시간	실제 근무시간	확인자서명	부서장	학교장
연장	교육보조사	홍길동	08:30:부터 17:30:까지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0분	김갑돌(인)

※ 실제근무시간은 신청시간 내에서 당직자가 확인한 시간 및 분을 기재함

[ 별지 6-1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가표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직 종		근 무 지		성 명
담당업무		평정기간	. . ~ . . .

2. 근무성적 평가표

[배점 기준 : 탁월(A), 우수(B), 보통(C), 미흡(D), 불량(E)]

구분	평정항목	평정단계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평정자1 (담당부서장)	1. 직무지식	A	B	C	D	E
	2. 업무능력	A	B	C	D	E
	3.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4. 친절도/청렴성	A	B	C	D	E
	5. 성과달성도	A	B	C	D	E
	소 계	점(②)
평정자2 (행정실장)	1. 직무지식	A	B	C	D	E
	2. 업무능력	A	B	C	D	E
	3.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4. 친절도/청렴성	A	B	C	D	E
	5. 성과달성도	A	B	C	D	E
	소 계	점(③)
평정자3 (교감)	1. 직무지식	A	B	C	D	E
	2. 업무능력	A	B	C	D	E
	3.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4. 친절도/청렴성	A	B	C	D	E
	5. 성과달성도	A	B	C	D	E
	소 계	점(④)
확인자 (학교장)	1. 직무지식	A	B	C	D	E
	2. 업무능력	A	B	C	D	E
	3.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4. 친절도/청렴성	A	B	C	D	E
	5. 성과달성도	A	B	C	D	E
	소 계	점(⑤)
합 계(6)		점(⑥=②*0.23+③*0.23+④*0.23+⑤*0.31-①, 소수점반올림)

※ 평가성적 : 최우수(86～100점), 우수(71～85점), 보통(56～70점), 미홉(41～55점), 불량(40점 이하)

3. 평가자 종합의견

평정자 의 견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직위 : 성명 : (서명)
확인자 의 견
	직위 : 성명: (서명)

※ 평정자는 평정자 의견란에 각각 기재할 수 있다.

20   .    .

※ 평가요령

1.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절대평가임

2.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정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 직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지식	A. 자기가 담당한 분야 및 타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B.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외적인 업무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D.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의 지도/조 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E.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 가 제한되어 있다.
2. 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A.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 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B.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 스럽다. C.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D.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E.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A.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 발성을 보인다. B.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 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C. 자신의 역할/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 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D.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 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 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 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4. 청렴성/ 친절도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하려는 자세	A.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적극적이다. B.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 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C.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 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D.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 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E.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 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5. 성과달성도	사업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A. 목표대비 : 100%이상, B. 목표대비 : 95%이상, C. 목표대비 : 90%이상 D. 목표대비 : 85%이상, E. 목표대비 : 85%미만

[ 별지 6-2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가 집계표

순위	직종	성명	근무성적 평가 점수						평가성적 (최우수-우수- 보통-미흡-불량)
			평가자1 (A)	평가자2 (B)	평가자3 (C)	확인자 (D)	감점(E)	합계 (A+B+C+D-E)
1	조리종사원	김갑순						97	최우수
2	전산보조	박찬란						96	최우수
3	조리보조	이순진						91	최우수
4	교무보조	이보육						90	최우수
6	조리사	성실녀						82	우수
7	영양사	홍길동						80	우수
8	사서보조	김내맘						63	보통
		“이하여백”

[ 별지 7 ]

징계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직종		③담당 업무
		한자		④주민등록 번 호		⑤근무 기간
	⑥주소
⑦징계사유
⑧ 징계권자의 의 결 요 구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학교 징계위원회 귀하

[ 별지8 ]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	①성 명	한 글		②직 종
		한 자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⑤출 석 이 유
⑥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 석 장 소
⑧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교 인사관리규정 제2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학교징계위원회위원장 (인) ○○○ 귀하

절   취   선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성 명	한 글		②직 종
		한 자		③주민번호
	④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학교 징계위원회 귀하

[ 별지 9 ]

해 고 통 보 서

직 종		담 당 업 무
성 명		해 고 일
1. 상기인을 본교 인사관리규정 제29조에 의하여 200 년 월 일자로 해고함을 통보합니다. 2.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본 해고 통보서 수령과 동시에 학교에서 지급한 물품․자료의 반납 및 업무인계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해고사유
○○○○학교장 (직인)

---------------------------------------------------------------------

절   취   선

절   취   선

수 령 증

본인은 위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200  .   .   .

성 명 :                 (인)

○○○○학교장 귀하

[ 별지10 ]

사   직   원

□ 직        종 : 교무보조

□ 성        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사직희망일자 : 200 .  .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사직하고자 본교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교무보조  ○  ○  ○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 별지 11 ]

휴   직   원

□ 인 적 사 항

직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 채용일
담당업무
자택전화번호		휴 대 폰
현 주소

□ 휴직 신청 내용

휴직 사유 (상세히 기술)
희망 휴직기간	200 . . ～ 200 . . (총 일)
인사관리규정	본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항에 해당

※ 휴직 사유와 관련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하여 휴직전(1개월 이상 휴직의 경우 2주전)까지 행정실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교무보조  ○  ○  ○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 별지 12 ]

복   직   원

□ 인 적 사 항

직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 채용일
담당업무
자택전화번호		휴 대 폰
현 주소

□ 복직 신청 내용

휴직 사유
휴직기간	200 . . ～ 200 . . (총 일)
복직 희망일

※ 복직신청 1개월전까지 행정실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며, 학교에서 증빙자료를 요청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년    월    일

교육보조사  ○  ○  ○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 별지 13 ]

조리전담인력 근무형태 계획서

근무유형: 조리원 교대 근무( 탄력적 순환근무)

가. 근무시간

1) 야간 조식: 3시부터 16시 까지 탄력적 근무

2) 주간 2교대 1조: 9시 부터 20시 까지 탄력적 근무

3) 주간 2교대 2조: 12시 부터 20시까지 탄력적 근무(1일 1~2명)

나. 학교학사일정에 따라 탄력적 순환근무를 시행한다.

다. 기대효과

1) 근로의욕 고취 및 업무능력 향상

2) 근로시간 단축

3)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2. 근무일수

학교구분	초,중	고등	송원고
근무일수	290일 이상	325일 이상	〔초등인력(290일*4명)〕+〔고등인력(325일*8명)〕 /11명= 312일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일수 315일 이상 근로계약을 실시한다.

3. 비방학중 순환근무 불가피함

광주지역 급식전담인력(조리원) 근로를 방학중 근무와 방학중비근무로 구분하여 방학중 순환근무를 지양하고 있으나 본교 급식관련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방학중에도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연중 315일 이상 근무를 계획한다.

4. 관련요인

가. 광주지역 공•사립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전담인력(조리원) 인건비중 40%와 각종처우개선 수당을 지원 받고 있으나 본교는 지원 받지 못함

나. 광주광역시 교육청 급식전담인력 배치 기준보다 2명 더 채용 (315일 *2명)

다. 조리사 2명 근무( 토, 일요일 2교대 근무와 조식근무)

라. 팀장 1명( 본교 조리원 근무일보다 30일 추가 계약 근로)

마. 초등급식전담인력 290일보다 25일 추가 계약 근로

〔(315일 –290일)= (25일*4명=100일)〕

바. 지속적인 야간근로와 시간외 근로로 인한 피로도 증가로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동의서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송원고등학교 급식소 급식준비와 제공에 따른 특수성과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정한 근로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6년    3월     1일

근 로 자 :            (인 또는 서명)

송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