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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의미와 기능

Ⅰ. 민주주의와 헌법 – 통합사회 보충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 내용 정리

1. 정치의 의미

⑴ [❶        ]: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

⑵ 정치를 보는 관점

좁은 의미의 정치	∙ [❷ ]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 ∙ 국가 기관이 국가라는 공동체와 관련한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 □ 입법부의 법률 제정 행위,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행위 등
[❸ ] 의미의 정치	∙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 가족, 학교, 기업, 국가 등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 □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 여행 장소 결정, 학급 회의를 통한 학급 문제 해결, 기업의 노사 갈등 해결 활동 등

2. 정치의 기능

⑴ [❹        ] 유지 기능: 사회 내의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유지함.

⑵ 바람직한 상태 설정 기능: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❺        ]을 형성, 분배, 행사함.

□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정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     ]

⑵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는 정치가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     ]

2.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ㄱ. 입법부의 법률 제정 행위

ㄴ. 기업의 노사 갈등 해결 활동

ㄷ.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행위

ㄹ. 학급 회의를 통한 학급의 문제 해결

⑴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 [       ]

⑵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 [       ]

내용 정리 ❶ 정치  ❷ 국가  ❸ 넓은  ❹ 질서  ❺ 권력

확인하기  1 ⑴ ○ ⑵ ×  2 ⑴ ㄱ, ㄷ ⑵ ㄴ, ㄹ  3 질서 유지 기능  4 ⑴ 공동체 ⑵ 합의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의 기능이 무엇인지 쓰시오.

한 사회 내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회 전체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4. 정치의 바람직한 상태 설정 기능에 관하여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⑴ (       )의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기능을 말한다.

⑵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찾아 공동체에 제시하여 이에 대한 (       )를 이끌어 내고, 공동체가 이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력을 형성, 분배,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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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의미와 이념

Ⅰ. 민주주의와 헌법 – 통합사회 보충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1. 법의 의미와 특성

⑴ [❶        ]: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

① 행위 규범: 사회 구성원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하면 안 되는 행위의 기준을 제시함.

② [❷        ]: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재판 기준이 됨.

③ 강제성: 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함. → 도덕이나 종교 규범과 본질적으로 다름.

⑵ 법의 특성: 단계적 구조

① 가장 상위에 [❸        ]이 있고, 헌법 아래에 법률, 법률 아래에 명령이 있음.

② 상위법에 근거하여 하위법을 제정함.

2. 법의 이념

⑴ 정의(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

① [❹        ]: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인 법을 준수하는 것

② 특수한 정의: 법의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각자의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

∙ 배분적 정의: 명예·금전 등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나눌 때,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

∙ [❺        ]: 상호 교섭을 할 때, 사회 구성원 각자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이해득실 자체를 조정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

⑵ 오늘날의 정의: 평등을 의미

상대적·실질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각자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면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 ∙ 오늘날 규범적 관점에서의 평등을 의미함.
절대적·형식적 평등	∙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것 ∙ 예외적으로 국회 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같은 선거권의 평등에 적용됨.

□ 내용 정리

□ 확인하기

1.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⑴ 법은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       ) 규범이다.

⑵ 법은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면 이 기준에 따라 재판하는 (       ) 규범이다.

⑶ 법은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       )이 있는 규범이다.

2. 다음을 법의 단계적 구조에 따라 상위법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명령              ㄴ. 법률

ㄷ. 헌법              ㄹ. 자치 법규

내용 정리 ❶ 법  ❷ 재판 규범  ❸ 헌법  ❹ 일반적 정의  ❺ 교정적 정의

확인하기  1 ⑴ 행위 ⑵ 재판 ⑶ 강제성  2 ㄷ-ㄴ-ㄱ-ㄹ  3 ⑴ × ⑵ ○ ⑶ ○  4 ⑴ 절대적 ⑵ 상대적∙실질적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크게 일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     ]

⑵ 일반적 정의는 공동체의 일반 원칙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     ]

⑶ 배분적 정의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 등 명예·금전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나눌 때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     ]

4.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교정적 정의는 ( 절대적, 상대적 ) 평등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 간 상호 교섭을 할 때 이해득실 자체에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⑵ 오늘날 규범적인 관점에서 평등은 원칙적으로 (절대적·형식적, 상대적·실질적 ) 평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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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Ⅰ. 민주주의와 헌법 - 통합사회 보충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 내용 정리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

⑴ [❶        ]: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념

⑵ 법치주의: [❷        ]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이념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고대 민주 정치 (그리스 아테네)	∙ 다수 시민에 의한 지배 ∙ 한계: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서 제외됨.
□
근대 민주 정치	∙ 근대 [❸ ]을 계기로 형성 ∙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대의제 발달 ∙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확립
□
현대 민주 정치	∙ 참정권 확대 운동 → 보통 선거 제도 확립 ∙ 대의제의 결함 →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과 같은 [❹ ] 요소 도입, 전자 민주주의 등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의 등에 합치해야 한다는 [❺ ] 법치주의 대두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목적: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⑵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바람직한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① 민주주의 요소에 따라 법치주의 발현: 국민의 의견을 모아 헌법 제정 → 헌법에 따라 국가를 구성, 운영

②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현: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 → 국민의 의견을 모아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 제정

□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발달하였다.           [     ]

⑵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입헌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 체제가 성립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     ]

⑶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     ]

⑷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     ]

⑸ 현대 사회에 들어와 법치주의의 의미가 확장되어 형식적 법치주의가 대두하였다.               [     ]

내용 정리 ❶ 민주주의  ❷ 법  ❸ 시민 혁명  ❹ 직접 민주제  ❺ 실질적

확인하기  1 ⑴ × ⑵ ○ ⑶ × ⑷ ○ ⑸ ×  2 ㄴ-ㄱ-ㄷ  3 상호 보완적

2. 다음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ㄱ.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발달, 법치주의 확립

ㄴ. 시민이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 공직을 맡을 수 있었으나 시민이 성인 남자로 한정

ㄷ.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의 등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대두

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이를 구체화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    )이어야 그 목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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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의의와 기능

Ⅰ. 민주주의와 헌법 - 통합사회 보충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 내용 정리

1. 헌법의 의의

⑴ 국가의 최고법: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❶        ]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정함. → 법 위의 법

⑵ [❷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기관에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이 헌법에 위반될 때 헌법 재판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특히 제정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면 위헌 법률 심판으로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함.

2. 헌법의 기능

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의 기능

국가 창설	국민이 합의한 내용인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 기관이 구성되고 운영됨.
기본권 보장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권리 장전으로, 기본권 보장은 헌법의 목적에 해당함.
조직 규범· 수권 규범	∙ [❸ ]: 국가 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조직됨. ∙ [❹ ]: 국가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규정함으로써 각 국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함.
공동체 유지·통합	헌법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원리, 제도, 질서를 담고 있어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함.
정치적 평화 실현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율함으로써 힘의 논리에 따른 정치를 억제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함.

⑵ 헌법의 두 축

① 국민의 [❺        ] 보장: 헌법의 목적

② 국가 기관의 구성·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 확인하기

1.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⑴ (       )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 국가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정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⑵ 우리 헌법은 입헌주의 원리에 따라 특히 제정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였을 때 (       )으로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2.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기관에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입헌주의라고 한다.       [     ]

⑵ 입헌주의는 헌법의 지배, 법치주의는 헌법을 포함한 법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입헌주의는 법치주의의 일부에 해당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     ]

내용 정리 ❶ 국가 기관  ❷ 입헌주의  ❸ 조직 규범  ❹ 수권 규범  ❺ 기본권

확인하기  1 ⑴ 헌법 ⑵ 위헌 법률 심판  2 ⑴ × ⑵ ○  3 ⑴ 목적 ⑵ 수권 ⑶ 공동체 ⑷ 헌법 소원  4 국가 창설

3.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의 ( 목적, 수단 )이다.

⑵ 헌법은 국회, 행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규정함으로써 각 국가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 조직, 수권 ) 규범이다.

⑶ 헌법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 구현을 위한 원리, 제도, 질서를 담고 있어 ( 정치권력, 공동체 )을/를 유지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⑷ 헌법 재판 중 헌법의 기본권 보장 기능과 관련이 깊은 것은 ( 헌법 소원, 권한 쟁의 ) 심판이다.

4. 다음에서 설명하는 헌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쓰시오.

헌법은 국가 기관의 구성·운영에 대해 국민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 기관이 구성되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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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본 원리

Ⅰ. 민주주의와 헌법 - 통합사회 보충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 내용 정리

1. 헌법의 기본 원리

⑴ 의미: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 → 명시적인 조항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도출함.

⑵ 의의

① 국가 기관을 구성·운영하면서 추구해야 할 내용

② 헌법의 개별 조항이나 법령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됨.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⑴ [❶        ]

① 의미: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리

② 실현 제도: 대의제, 선거 제도, 국민 투표 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 참정권 등

⑵ 자유 민주주의

① 의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❷        ]와 국가 권력의 창설과 행사가 국민의 합의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주의가 결합한 원리 → 자유주의 실현을 위해 법치주의가 요구됨.

② 실현 제도: 기본권 보호, 복수 정당제, 권력 분립, 법치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 적법 절차 등

⑶ [❸        ]

① 의미: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

② 실현 제도: 수정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 최저 임금제,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소득 재분배 정책, 경제 민주화, 독점 규제, 소비자 보호 정책 등

⑷ [❹        ]

① 의미: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풍토를 조성·보호해야 한다는 원리

② 실현 제도: 민족 문화를 계승·활용하기 위한 법률,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 등 제정 및 정책 집행

⑸ 국제 평화주의

① 의미: 국가가 국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

② 실현 제도: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외국인의 지위 보장, 개발 도상 국가의 발전을 돕기 위한 법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는 법률 등 제정 및 정책 집행

⑹ 평화 통일 지향

① 의미: 우리나라가 북한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❺        ]도 평화롭게 달성해야 한다는 원리

② 실현 제도: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 등 제정 및 정책 집행

□ 확인하기

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 국가 기관을 구성·운영하면서 추구해야 할 내용이며, 헌법의 개별 조항이나 법령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된다.

2.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우리 헌법은 복지 국가 원리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 참정권, 사회권 )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⑵ 우리 헌법은 국제 평화주의 실현을 위해 ( 방어적, 침략적 )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법을 존중한다.

내용 정리 ❶ 국민 주권주의  ❷ 자유주의  ❸ 복지 국가 원리  ❹ 문화 국가 원리  ❺ 남북통일

확인하기  1 헌법의 기본 원리  2 ⑴ 사회권 ⑵ 침략적  3 ⑴ × ⑵ ○  ⑶ ×  4 ㄱ, ㄹ

3.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

⑵ 우리 헌법은 문화 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 등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     ]

⑶ 평화 통일 지향은 국가가 국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     ]

4.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제도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ㄱ. 대의제             ㄴ. 복수 정당제

ㄷ. 최저 임금제        ㄹ. 국민 투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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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의미와 유형

Ⅰ. 민주주의와 헌법 - 통합사회 보충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 내용 정리

1.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⑴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인권 보호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기반이 됨. →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인권을 문서화하여 보장하기 시작

⑵ [❶        ]: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여 보장한 것 →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에 규정함.

2.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

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① 의의: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

② 특징: 다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권

⑵ [❷        ]

① 의미: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특징: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 국가 권력의 간섭 및 침해를 받지 않아야 실현 가능한 소극적·방어적 권리

⑶ 참정권

① 의미: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특징: 헌법의 기본 원리 중 [❸        ]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 기본권,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⑷ 청구권

① 의미: 국민이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이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특징: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

⑸ 사회권

① 의미: 국민이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특징: 실업, 독과점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국가가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복지 국가 사상이 등장하면서 기본권으로 규정됨.

⑹ [❹        ]

① 의미: 국민이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특징: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다른 취급은 금지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함.

3. 국민의 기본 의무

⑴ 의미: 국민의 의무 중에서 [❺        ]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 국민에게 기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이를 구체화해야 함.

⑵ 근대부터 국민에게 부과되어 온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⑶ 현대에 와서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등

□ 확인하기

1.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실현 가능한 기본권은 ( 자유권, 참정권 )이다.

⑵ 국민이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 참정권, 청구권 )이다.

⑶ 국민이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 자유권, 평등권 )이다.

내용 정리 ❶ 기본권  ❷ 자유권  ❸ 국민 주권주의  ❹ 평등권  ❺ 헌법

확인하기  1 ⑴ 자유권 ⑵ 청구권 ⑶ 평등권  2 ⑴ × ⑵ ○ ⑶ ×  3 ㄴ, ㄷ

2.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참정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지닌다.                         [     ]

⑵ 사회권은 복지 국가 사상이 등장하면서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     ]

⑶ 평등권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일체의 다른 취급을 금지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이다.            [     ]

3. 근대부터 국민에게 부과되어 온 기본 의무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ㄱ. 교육의 의무        ㄴ. 국방의 의무

ㄷ. 납세의 의무        ㄹ. 근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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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Ⅰ. 민주주의와 헌법 - 3.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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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정리

1. 기본권의 제한

⑴ 제한 사유: 기본권의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회 질서, 공동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⑵ 제한 방법: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❶        ]로 제한할 수 있음.

⑶ 의의: 기본권 제한을 엄격히 하여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

2.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⑴ 기본권 제한의 요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목적 요건: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❷        ]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함.

② 형식 요건: 국민의 대표 기관인 [❸        ]에서 제정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③ 방법 요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음. → 과잉 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함.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 수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 수단은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어야 함.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⑵ 기본권 제한의 한계: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❹        ]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기본권의 행사가 사회 질서, 공동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국가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

⑵ 기본권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     ]

⑶ 기본권 제한 규정은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

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내용 정리 ❶ 법률  ❷ 공공복리  ❸ 국회  ❹ 본질적

확인하기  1 ⑴ ○ ⑵ × ⑶ ○  2 질서 유지  3 ⑴ ㄹ ⑵ ㄷ ⑶ ㄴ  4 ①

3. 기본권 제한의 목적, 형식, 방법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ㄱ.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음.

ㄷ.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ㄹ.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함.

⑴ 목적 요건: [       ]      ⑵ 형식 요건: [       ]

⑶ 방법 요건: [       ]

4. 기본권 제한의 방법 요건으로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규정의 엄격성         ② 목적의 정당성

③ 법익의 균형성         ④ 수단의 적합성

⑤ 피해의 최소성

학습지

□ 법원과 헌법 재판소

Ⅱ. 민주 국가와 정부 - 2.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____반 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

1.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지위

⑴ 사법권: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 → 법원에 속하고, 헌법 재판소에도 일부 권한이 부여됨.

⑵ 사법권의 독립

① 목적: 공정한 재판을 통한 시민의 권리 보호

② 보장 방법: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 보호 등

2. 법원

⑴ 법원의 구성: 대법원 및 각급 법원으로 조직됨.

①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됨.

② 각급 법원: 법관으로 구성됨.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❶ ]이 임명, 임기 6년, 중임 불가
대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임기 6년, 연임 가능
법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임기 10년, 연임 가능

⑵ 법원의 역할

① 일반적인 사법권을 가짐.

② [❷        ]: 당해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함. → 원칙적으로 3심 인정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상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❸ ]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항고	1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재항고	2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3. 헌법 재판소

⑴ 헌법 재판소의 구성

① 법관의 자격이 있는 9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 →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 헌법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함.

⑵ 헌법 재판소의 권한

① 위헌 법률 심판: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을 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② 탄핵 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해당 공무원의 탄핵 여부를 심판함.

③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가 청구하면,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함.

④ [❹        ]: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다툼이 있을 때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청구하면, 권한 유무, 범위를 판단함.

⑤ 헌법 소원 심판(권리 구제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하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

⑥ 헌법 소원 심판(위헌 심사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❺        ]된 때 그 당사자가 청구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⑶ 헌법 재판소의 운영: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본안 판단을 하여 종국 결정을 함.

□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중임할 수 없다.       [     ]

⑵ 3심제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     ]

⑶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

⑷ 헌법 재판소는 법률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     ]

2.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 국회, 정부 )가 청구할 수 있다.

⑵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을 때 헌법 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이다.

⑶ 탄핵 심판은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 ( 국회, 법원 )이/가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 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⑷ 헌법 재판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 기각, 각하 )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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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❶ 대통령  ❷ 심급 제도  ❸ 대법원  ❹ 권한 쟁의 심판  ❺ 기각  확인하기  1 ⑴ × ⑵ × ⑶ ○ ⑷ ×  2 ⑴ 정부 ⑵ 위헌법률 심판 ⑶ 국회 ⑷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