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1789년에 발표한 프랑스 인권 선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 보전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제4조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① 천부 인권을 강조하였다.

② 자유권과 평등권을 자연권으로 보았다.

③ 국가의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④ 자유권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로 보았다.

⑤ 국민에 의한 부당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2. (가)~(라)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은 ‘취업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 기업과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했다.

(나)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어 풀려난 을은, 구금되었던 248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병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라) 정은 ○○시가 관리하는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하여 자신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시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 한다.

① (가)에서 갑이 침해당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② (다)에서 병은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③ (라)에서 정은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다)의 병과 달리 (가)의 갑이 침해당한 기본권은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⑤ (나), (라) 모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례이다

3. 표는 어떤 기본권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 ‘적법 절차의 원리’는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④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4.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보 기 >
	ㄱ.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ㄴ.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ㄷ. 그 장(長)은 재판관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ㄹ.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그 심판을 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에 해당하는 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                 ㉡

①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②      국정 감사권        탄핵 소추권

③      탄핵 소추권        국정 감사권

④      탄핵 소추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국정 조사권

6.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    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고,    (나)    은/는 법원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 보 기 >
	ㄱ. (가)의 경우 국가 기관도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다. ㄴ.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를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ㄷ. (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등도 심판 대상으로 한다. ㄹ. (나)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해설]

1. [정답/모범답안]  4

[해설]

프랑스 인권 선언의 이해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목표와 의의가 잘 담겨져 있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봉건적 특권을 타파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하고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① 제2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② 제1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③ 제3조를 통해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④ 제4조에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통해 자연권의 행사로 인해 타인의 권리 향유를 방해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제2조의 ‘압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 [정답/모범답안]

4

[해설]

기본권의 종류 이해

갑은 사회권을 침해당했고, 을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병은 자유권에 해당하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침해당했고, 정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 한

다.

① 갑이 침해당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②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다.

③ 국가 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포괄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사회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3.[정답/모범답안] 3

[해설]

자유권의 성격 이해

방어적 권리로 분류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 즉 포괄적 권리에도 해당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①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배경으로 해서만 존재하는 기본권이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적법 절차의 원리는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④ 자유권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⑤ 사회권의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사람을 위한 조언}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청구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청구권과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어떠한 행동이나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 즉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해.

4.[정답/모범답안]  1

[해설]

헌법 재판소에 대한 이해

헌법 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ㄱ. 헌법 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9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ㄷ. 헌법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ㄹ. 헌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판은 담당하지 않는다.

{틀린 사람을 위한 조언}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 중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

5.[정답/모범답안]  4

[해설]

국가 기관 간 견제 수단의 이해

㉠은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 ㉡은 법원의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①, ②, ③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모두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정부는 물론 법원이나 헌법 재판소의 고위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④ 탄핵 소추권의 행사 대상에는 정부가 포함되며, 위헌 법률심판 제청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국회에 대한 법원의 견제 수단이고, 국정 조사권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수단이다.

6.[정답/모범답안]  4

[해설]

헌법 소원 심판의 이해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ㄱ. 권리 구체형 헌법 소원 심판의 주체는 일반 국민이다.

ㄴ.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대통령령, 국무총리령은 법률이 아닌 명령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ㄹ.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