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주 정치와 법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1) 정치의 의미와 성격

1 정치의 의미

⑴ 일상적 의미

①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

②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

⑵ 본질적 의미

①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결해 가는 과정

② 부, 권력, 명예 등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가는 과정

2 정치의 성격

⑴ 양면성

① 정치적 쟁점에 대해 상반되거나 대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됨

②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도 양면성을 보임

⑵ 권력성

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대립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함

② 추구하는 가치 실현 및 쟁점의 해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권력 행위와 유사해짐

(2) 정치의 기능

1 정치의 다의적 기능

⑴ 근대 이전 :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지배 →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작용이자 곧 정치의 기능

⑵ 근대 사회 : 입법․사법․행정 작용을 중심으로 정치 기능을 이해함 → 권력 기관에 의한, 즉,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를 중심으로 파악

⑶ 현대 사회 : 이해관계의 조정, 정부 정책의 감시와 비판, 정치적 의사 형성 등의 정치 기능 발생 → 시민이     정치 주체가 되어 공적 영역의 형성 및 정치화 기능 확대

2 정치의 규범적 기능

⑴ 삶의 질의 평가 기준이 경제 수준에서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 바뀌면서 중시됨

⑵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가는 기능 수행 →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참을 수반함

2. 민주 정치의 발전

(1) 민주 정치의 기원과 발전 과정

1 민주 정치

⑴ 의미 : 다수에 의한 지배,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

⑵ 의의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인권 실현

2 아테네의 민주 정치

⑴ 직접 민주제 시행 :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

⑵ 한계

① 여자, 노예, 외국인 등은 시민에서 제외 → 제한된 민주주의

② 중우 정치 발생 → 말솜씨가 뛰어난 소수에게 다수가 설득당해 정책이 결정됨

3 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 혁명

(1) 천부 인권 사상 : 자유와 평등의 보장 중시

(2) 영국 명예혁명 : 권리 장전을 통해 입헌 군주제 국가로 거듭남

(3) 미국 독립 전쟁 : 독립 선언에 국민 주권 및 입헌주의 사상이 나타남

(4) 프랑스 혁명 : 인권 선언으로 인권 보장을 명문화함

4 근대 시민 혁명과 정치사상

(1) 계몽사상 : 이성 중시,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조,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개혁 주장 →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반

(2) 대표적 사상가 :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칸트 등

(2) 현대 민주 정치의 발전과 과제

1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⑴ 대의(의회)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치적 무관심 완화 및 국민의 의사 반영을 위해 직접 민주제적 요소     도입

⑵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집단 수준의 주권 행사가 더 효과적

2 사회 통합

⑴ 경제 성장, 상호 작용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세계화, 정보화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 심화

⑵ 사회적 불평등 해소, 복지 증진, 녹색 성장 등의 쟁점 부상 →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3 인권의 보장

⑴ 민주 정치의 근본 목적 :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⑵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침해

① 개인적․집단적 침해 :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장애인, 동성애자 등 차별

② 국가에 의한 침해 :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

⑶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어긋나며, 삶의 토대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⑷ 우리나라의 인권 보장 노력 : 정부, 국가 인권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 단체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활동      → 개개인의 인권 의식 함양이 요구됨

3.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1) 법치주의의 의미와 의의

1 법치주의

⑴ 의미 :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 법은 권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근거가 됨

⑵ 형식적 법치주의

① 행정과 사법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②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 →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음

③ 통치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⑶ 실질적 법치주의

①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궁극적 목적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③ 법의 내용이 법의 목적을 충족시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2 법치주의의 의의

⑴ 국가 권력 행사의 제한 및 통제

⑵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보장

(2)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관계

1 법치주의의 근원

⑴ 국민 주권의 원리

① 의미 : 국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

② 실현 :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지니며 국민의 의사를 법률로 구체화함, 헌법        의 제․개정을 국민 투표로 결정함

⑵ 사회 계약설 : 국민 간의 계약으로 국가가 성립하였으며, 계약은 헌법으로 구현된다는 원리

2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관계

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

⑵ 법의 지배(rule of law) :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됨 → 국민의 지배, 즉 민주 정치

⑶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관계 : 상호 보완적 관계

① 법치주의를 통해 민주 정치가 더욱 발전하게 됨

② 민주 정치를 통해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더욱 잘 실현됨

4.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

(1) 권력 집중형 정치 제도

1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⑴ 특징 :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한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권력 집중형 정치 제도

① 의원 내각제 요소 : 국무총리제, 국무 회의제, 법률안 제출권 등

② 비상 대권 : 긴급 명령권 등

⑵ 배경

①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 광복 이후 3년간 시행된 미 군정 체제, 정부 수립 이후의 대립과 혼란, 남북 분        단으로 말미암은 긴장 → 국가 발전을 위한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됨

② 권위주의 정치 문화 :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당연시하는 성격 → 권력 집중형 통치를 가능하게 함

2 권력 집중형 정치 제도의 문제점

⑴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⑵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3 권력 집중형 정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

⑴ 권위주의 정치 문화 청산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

⑵ 권력의 분산을 위한 제도 개선

⑶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초한 지방 자치의 발전 등

(2) 대의 민주제

1 대의 민주제의 의미와 등장 배경

⑴ 의미 :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정치 형태

⑵ 등장 배경 :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전념 → 직접 민주제 시행의 어     려움

2 대의 민주제의 문제점

⑴ 국회의 국민 대표성 약화 : 전문 관료 집단의 영향력 확대, 정책 결정 주체의 다원화, 정당 지도자 간 타협     으로 정책 결정 등이 원인

⑵ 정치적 무관심 증가 : 낮은 정치 효능감,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소극적 인식 등이 원인

3 대의 민주제의 보완

⑴ 직접 민주제적 요소 도입

① 국민 투표제 :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

② 주민 소환 제도 :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파면

⑵ 전자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①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음

② 전자 민주주의 :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온라인 투표 등 정보 사회화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정치적 행위

③ 숙의 민주주의 : 시민 간에 이루어진 공개 논증과 토론의 결과를 국가 권력의 잠정적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1 대통령제

⑴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

① 대통령은 선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됨

②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해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음

⑵ 엄격한 삼권 분립

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분리됨

② 입법부는 법의 제정, 행정부는 법의 집행, 사법부는 법의 적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함 → 상호 견제와 균형이 요구됨

⑶ 견제와 균형

① 각 부는 고유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서로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룸

② 행정부는 의회(입법부)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입법부 견제

③ 입법부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거부 또는 탄핵 소추권이 있음

2 의원 내각제

⑴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① 선거를 통해 의회 다수당 또는 다수 연합 결정

② 의회 다수당 또는 다수 연합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함

⑵ 권력 융합

① 의회와 내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 →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융합된 정부 형태

②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함

③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

(3)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

①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하여 내각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와 국민             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

②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 새로운 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③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의 균형이 유지됨

3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

⑴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1인에 집중되지만, 내각제에서는 분리됨

⑵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데 반해,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국정을 운영함

⑶ 대통령제의 장단점 : 대통령의 임기 보장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지만, 국민의 정치     적 요구에 둔감할 수 있음

⑷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 내각은 국민적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지만,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고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정해짐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⑴ 광복 이후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옴

⑵ 주요 헌법 개정을 통해 본 정부 형태의 변화

① 건국 당시 :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 선택

② 1960년 : 4․19 혁명을 계기로 영국식 의원 내각제 도입(3차 헌법 개정)

③ 1961년 : 5․16 군사 정변으로 대통령 중심제 등장(5차 헌법 개정)

④ 1972년 : 유신 체제(7차 헌법 개정)

⑤ 1987년 : 5년 단임제 대통령제(9차 헌법 개정)

2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⑴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대통령제

⑵ 내각제적 요소

① 국무총리제

② 국무 회의의 심의

③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④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⑤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권

⑥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2. 정당 정치와 선거

(1) 정당과 민주 정치

1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⑴ 정당의 의의

①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공통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결사체

② 현대 정치에서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 → 현대 민주 정치는 곧 정당 정치라고         함

⑵ 정당의 중요성 :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돕고 정치권력에 책임감을 부여함

① 공익 도모 → 국민의 지지 획득

②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개발 및 수립

③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짐

2 정당의 기능

⑴ 정치적 충원 :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정계에 입문시키고, 이들 중에서 후보자를 골라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함

⑵ 의회 정치의 운영 : 소속 의원들을 통해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의회 정치 구현

⑶ 여론의 형성과 조직 : 사회․정치적 논쟁거리나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의 청취 및 조직화하여 정치 과정에 전     달

⑷ 정치 사회화 : 강연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를 촉진하게 함

⑸ 정부와 의회의 매개 :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의회의 의견 전달,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 견제

3 정당 제도의 유형

⑴ 일당제 : 하나의 정당만 인정

① 특정 정당에 의한 독재 정치가 일어나기 쉬움

② 국민의 정치적 선택 제한 → 민주주의의 이념에 어긋남

⑵ 복수 정당제 : 두 개 이상의 정당에 정치 활동 허용

① 양당제 : 두 정당 간 정권 교체 → 비교적 정국이 안정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만,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② 다당제 :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지만,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        분명하고 정국 혼란의 우려가 있음

4 바람직한 정당 정치의 실현

⑴ 정당 정치의 문제점 :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 낮은 재정 자립도, 지역주의의 심화 등

⑵ 해결 방안 : 정당의 민주화(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확립), 정책 중심의 건전한 비판과 경쟁,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등

(2) 선거와 민주 정치

1 선거의 기능과 의의

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수단 :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직접 선출,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방향을 선택 → 권력에 정당성 부여

⑵ 책임 정치 실현 : 국민은 선거를 통해 기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권력     을 통제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게 함

⑶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해 국민의 의사 집약 : 국민은 공약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여론을 형성     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2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⑴ 보통 선거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 부여 →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

⑵ 평등 선거 :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 행사 → 모든 유권자가 1인 1표 행사

⑶ 직접 선거 :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 →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나가 선거권 행사

⑷ 비밀 선거 :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 보장 → 유권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권 행사

3 선거구제의 종류

⑴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 선출 → 정국 안정, 사표가 많이 발생

⑵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 선출 → 다양한 국민의 의사 반영, 정국 불안정

4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⑴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⑵ 선거구 법정주의 : 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 방지)

⑶ 선거 공영제 : 선거 과정의 운영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맡아 하며,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 기관이 보조

⑷ 선거 관리 위원회 : 선거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 담당

5 대표 결정 방식

⑴ 다수 대표제

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의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②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

③ 상대 다수 대표제, 절대다수 대표제

⑵ 소수 대표제

①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식

② 중․대선거구제와 결합

⑶ 비례 대표제

①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

② 우리나라는 국회 의원, 광역 의회 의원,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시행

3.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

(1)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

1 정치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⑴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

①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소홀 → 대표자의 권력 남용 및 불법적 권력 행사 초래

②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 및 소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정책 결정

③ 국민의 뜻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뜻을 왜곡한 정책 결정

⑵ 정치 참여의 의의

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함

②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필수적임

③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결정을 통해 정책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함

⑶ 정치 참여의 중요성 : 국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 →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의사에 들어맞는 국가 권력의 행     사가 이루어짐

2 정치 참여의 태도

⑴ 소극적 성격의 정치 참여

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정치 참여를 수행함

② 선거권 행사, 납세 의무 이행 등이 대표적임

⑵ 적극적 성격의 정치 참여

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② 인터넷 및 1인 매체를 통한 개인적 견해 표출, 이익 집단 또는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등

(2)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1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

⑴ 정당이 주최하는 공청회나 정책 토론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⑵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통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음

⑶ 정당에 가입하여 당의 조직 활동에 참가할 수 있음

2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

⑴ 이익 집단 :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압력 단체)

⑵ 이익 집단의 등장 배경 :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 정당이나 대표자들이 다양한 시민의 요     구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워짐

⑶ 이익 집단과 정당 비교

① 공통점 :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 정치 과정에 영향력 행사

② 차이점

- 이익 집단 : 특수 이익 추구, 정치적 책임 없음

- 정당 : 공익 추구, 정치적 책임을 짐

⑷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활동의 특징

① 지속성이 높고 체계적임 → 개인적인 정치 참여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높음

② 다양한 여론을 적극 정부에 전달 → 민주 정치 발전

③ 각 집단의 특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공익과 충돌, 각 집단 간의 영향력 크기에 따라 정책 결정 →        공익과의 조화 추구 필요

3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

⑴ 시민 단체 :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⑵ 시민 단체의 등장 배경 : 다양한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가,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의지 증대

⑶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비교 : 시민 단체는 공공선과 공익 추구,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 이익만을 추구

⑷ 시민 단체의 활동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 환기를 위해 정보 제공 및 대안 제시, 정치권력의 남용 견제,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 선거 풍토의 확립에 앞장섬

⑸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 활동

① 민주화 이후 다양한 시민 단체 등장

② 초기 정치 개혁 운동으로 시작하여 복지, 언론, 지방 자치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 확장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⑹ 시민 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과제

① 시민의 저조한 참여 → 참여 유도 필요

②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국고 보조금과 기업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과 독립성 저하 →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 시급

4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⑴ 언론의 역할 : 정보 제공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 → 정치적 영향력 행사

⑵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의 유형

① 적극적 방법 :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힘

② 소극적 방법 : 언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함

⑶ 언론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공정 보도를 촉진해야 함

5 정보화 시대의 정치 참여

⑴ 전자 민주주의 : 시민이 인터넷 등의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형태     예) 전자 정부, 전자 의회, 전자 투표, 전자 토론, 전자 공청회 등

⑵ 전자 민주주의의 시행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① 정보 불균형 해소

② 정보 통신 기기의 기술적 결함과 불안정성 보완

⑶ 전자 민주주의의 영향 : 각계각층의 정치 참여 확대, 정치 비용 절감, 정확하고 신속한 여론 파악 등 → 민     주 정치 발전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