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은비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사형제 존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작년에 흥행했던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아십니까? 이 영화는 잘못 집행된 억울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흉학한 범죄가 빈번한 지금 시점에서 ‘사형제 폐지’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한 사회적 쟁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써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습니다.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항거하던 대학생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중 8명이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하였고 2007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째, 사형제도는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는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던 윌리 브리지만이 39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한 증인이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히면서 살인 혐의를 벗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종신형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 받았더라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 누명이 벗겨진다고 한들 그 어떤 것도 ‘사형’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수사가 발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판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에도 어긋납니다. 미국의 칼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의 제프리 패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와 범죄 감소율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위협이 범죄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급기야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강력범죄 발생률이 폐지전보다 44%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형 제도를 철폐할 차례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