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형래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단통법에 대한 것입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인데요.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누구나 동등한 가격에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한동안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기업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 큰 혼란과 관심을 끌게 할 정도로 핫이슈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통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란 휴대폰 구매시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주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등을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할인이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인데요. 이 해택이 단통법 시행이후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인데요. 예를들어 단통법전에는 최신폰을 공짜로 살수있었지만 단통법시행이후 80만원대는 기본이될정도로 비싸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 통신사 대리점에 플랜카드처럼 걸려있는 공짜폰,대박할인폰 등등 이런 말이 있던걸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충분히 1달전에 나온폰이나 3년전에 나온폰이나 가격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할인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2014년10월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일정금액한도로 정해져서 공짜폰은 16개월 이상된 구형폰 또는 각제조사마다 보급형제품 라인업으로 밖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는데요.

하지만 이제품들도 높은 고액요금제만 이용해야지 된다는건데요. 다시말해서 단통법은 모두다 동등한가격에 살수있지만 가격이 이전에 비해 너무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유는 누구도 이익을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휴대폰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를 잘하지않아 제조사와 통신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우리나라의 팬택베가라는 벤쳐기업 회사는 재정악화로 인해 폐업이나 인수의 길을 걸어갈정도로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한채 아직까지 단통법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익을 받지못하고 피해만 받는 이런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법일지 다시 생각해볼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