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14번 박도원 입니다.

제가 이번 3분 스피치에서 발표 할 주제로 정한 것은 의료 민영화 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이나 의약품 관련 산업을

민간인이나 민간 사업에게  사고 팔 수 있고, 그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기관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로 나뉘는데,

의료기관 민영화는 개인이 의료기관 설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의료기관은 90% 이상 개인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려고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말하는 것이며,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정부와 찬성측의 의견은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자 해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중 큰 의미가 있는것은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진료비의 상승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중소병원을 살린다는 취지의 의료법인 합병과 법인약국 허용 등은 결국 진료행위를 상업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 곧 경제논리로 확산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만약 의료민영화가 실시된다면 병원이나 의료회사들은 자신들의 고객인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병원들은 환자를 자신이 살려야할 생명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되는 돈줄로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 끙끙 앓는 18개월의 마이셀이라는 아이가 급히 찾아간 병원은 해당보험의 계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고, 계열사의 병원을 찾느라 몇시간이 허비되어, 병원을 찾았을때는 이미 마이셀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국민의 건강은 국민의 생명이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존중되어야하고 유지되어야하는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