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제주도땅 잠식을 이대로 바라봐야하는가

1333 최혜원

안녕하세요. 3분 스피치를 하게 된 최혜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잠식을 이대로 바라봐야 하는가 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26일 ‘한국섬 에 갈등을 일으키는 중국인들’이란 기사에서 최근급증한 중국인 투자의 명암을 소개 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 제주도는 어느 한곳 버릴 데없는 ‘보석같은 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변에는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고, 산간까지 개발이 이뤄져서 아름다운 제주의 경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져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인은 제주도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매입의 90%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오라이동(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같은 대규모 부지가 모두 중국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만 난개발과 환경파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현지인들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예로 제주신화 역사공원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기공하자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2010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중인데 50만 달러( 약 5억 5000만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 (F2) 비자를 주고, 5년뒤 영주권을 줍니다. F2 비자를 받는 1007여명 가운데 98.41% 가 중국인 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토지는 1년 새 85% 정도 급증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제주도에 이어 인천송도 국제도시 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 등 투자명목으로 중국인들의 공격적 투자는 제주도뿐 아니라 세계를 긴장시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에게 투자유치 명목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인한 제주도 땅의 잠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