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반 23번 양수빈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군 범죄의 대응방안입니다.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군내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자살사고인데요.

윤병장사건, GOP 총기난사 사건, 김일병사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외에도 군대 내에서는 매일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군내에서 은폐, 축소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군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당연시 했었지만 지금은 “군대에 갔다 오면 장애인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 범죄 관련 사례들을 간략하게 보자면, 육군훈련소 인분가혹행위사건, 벌레먹이기, 군대 내 알몸사진 사건, 자위행위 강요,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격 침해 등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등과 같은 악습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군대는 자유가 억압 된 단체생활을 하면서 억압되있던 스트레스등을 해소할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한 순간 폭발하곤 합니다. 그래서 범죄도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상이나 사망이 대부분인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군대의 문제점과 그로인해 벌어지는 군범죄, 가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군대는 융통성이 제한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제한됩니다. 저는 시대가 변한 만큼 군대도 변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세대의 젊은이들은 자기표현위주이며 합리적인 생각이 우선이고 독창성이 강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맹목적인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지금과 같은 군에 입대한다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군내 사고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은 예전과 같은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위 장교들의 새로운 리더십과 군 전체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저는 상명하복관계를 수평적이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군대는 일정한 복무기간만 지나면 계급이 올라가는 진급제도인데 실제 근무 능력과는 무관한 이 체계는 안정적이며 ‘절대’뒤집히지 않는 ‘절대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절대복종식의 상하관계는 현대 군대에 있어서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이 높습니다. (윤일병사건 3개월 전 군 폭력의 피해자인 김상병은 가해자였던 선임들을 절대권력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기위해 복무기간이 아닌 체력이나 수행능력에 따라 평가하여 진급하는 민주적인 체계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는 봉사와 희생정신의 요구가 높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는 전시라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현재 신세대의 군인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태어나 전쟁대비라는 목적의식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근무나 훈련에 소홀해질 수 있고 이것은 곧 군기강 문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대체할 다른 목적의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군가산점제 폐지를 대신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미국처럼 상담위주의 군 사회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폐쇠성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개방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틀에 박힌 면담에서 벗어나 병상들의 상황이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입대 전 징병검사 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엄별하여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생활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지휘관과 병사의 관계에 있어 중재자 역할, 동료관계, 생활환경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불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