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7반 14번 마승혁 입니다.

제가 이번 3분 스피치 에서 언급 하게 될 주제는 간통죄폐지 과연 옳은가?

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간통죄폐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이 간통죄폐지 (잠시쉬고) 옳은걸까요?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고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두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법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53퍼센트로 전체적으로 간통죄폐지 반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 및 성적의사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 변화라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도덕적으로 배우자가 잇는 사람이 간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세 번째는 법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효율성이 없다지만 처벌할 이유조차 없어지는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어 그 동안 없어졌었던

불륜을 조장 했던 사이트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륜도 늘어남으로써 이혼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성적으로의 혼란과 향후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파장이 커질 것 이다.

이로 인하여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정부는 부부윤리교육을 시행하거나 부부간 예의를 교육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파장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제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