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희주입니다 저는 요즘들어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김영란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이나 정치는 너무 어려워 뉴스로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흥미를 못 느끼는데 김영란이라는 사람이름이 왜 법이 돼서 자꾸 뉴스에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김영란법이 왜 심사를 하고 토의를 하느냐 마느냐로 요즘 시끄러운지 김영란 법의 정확한 명칭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부정청탁금지법’ 이고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쁜 뜻으로 남에게 부탁하면 안된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없었나?

가끔 TV를 보면 선거할 때 본인을 찍어 달라고  돈 봉투를 돌리고 또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에게 본인회사를 키우기위해 정치자금을 대고 부정입학을 하려고 돈을 건네고 해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법도 없이 어떻게 해서 조사를 받고

벌을 받았는지 이상했습니다

나만 잘 되자고 남에게 돈을 주고 무언가를 부탁하면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텐데

좋은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돈이나 선물을 건네는 거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물론 받은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고 준 사람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발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고 받았다는 것 만 으로도 벌을 받을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법이 전혀 없었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뇌물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뇌물을 받더라도 일에 관련이 없거나 무언가를 바라고 준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공무원이 부정한 부탁이나 돈,선물등을 받는 것을 금지는 하고 있으나 이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48세에 여성대법관이 된 김영란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무원이 대가가

있던 없던 무조건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돈 이나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고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이 법을 제출했을 때는 심의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후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사회에 아직도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도 유예기간이라는게 1년 6개월이 있어서 2016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김영란법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돈이나 선물을 받으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100만원만 안 넘기면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 또 본인과 배우자가 받으면 이라고 했는데 친인척들이 받는 경우도 많던데 그럼 그것도 처벌이 안 되는 것인가? 잘 못된 것을 고치는 게 어른들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약간 불만도 생겼습니다

법이라는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지키는것도 어렵고 이해하는것도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길로 한 발짝은 더 나아간 것 같아 더 관심을 가져야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