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김수빈입니다.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입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란,군 복무자가 7급,9급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시험,민간기업시험에 응시할 경우,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이 제도의 부활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961년 도입되어 1999년에 폐지된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남성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있지만,상당히 파격적이였던만큼,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반발도 거세고있습니다.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그러한 이유입니다.그렇지만,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무려 1년 9개월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물론,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 가산점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보상에 대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정의는 공무원시험이나 기업시험의 응시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군필자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군 가산점 제도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단지 공무원,공기업 등의 시험을 치는 군필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확대 시행되어 대기업 등에서도 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한 마디로 공무원시험이나 기업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군필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입니다.이에 대해 저는 이등병의 월급이 12만 9,400원인 현재, 노동력의 착취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수준인 군인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하거나,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인 모병제를 도입하여 군 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모병제도입은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군 내부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가 힘들고 군인봉급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약자와 소수파들이 대거 군에 입대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일부 중에서도 일부만 혜택을 받는 군 복무자 제도를 도입하는 지나치게 성의없는 정책보단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