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의 타 국가 개입은 과연 옳은가.

1학년3반7번 김채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채영 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북한 인권문제의 타 국가 개입은 과연 옳은 가 입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대두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현재 북한의 고문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공개처형으로 총살을 할 때, 가족들을 가장 앞에 세워놓고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게 하는데, 총살과정에서 뇌수가 터져 나와 가족들은 물론, 처형하는 군인들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수감되어 매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고문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의 타 국가 개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크게 느끼지 못하고,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국가들의 적극적 개입으로 북한에게 인권문제의 잘못됨을 인식시키고, 그들의 행동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제 국제 기구는 여러 나라의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도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도 우리 하나의 민족이고 같은 영토 안에 속해있는 국가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나라도 절대로 등돌려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입이 북한과의 관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우리와는 정치체제가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상관쓰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최소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시민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등 돌려야 하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정당화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강제적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압박을 주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개입입니다.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설득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고통에 찌들어 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적극적 개입은 한시라도 빨리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인권보호와 평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국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