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3분 스피치

발표일자: 2015년 미정

발표자: 5반 13번 이나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나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군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다시 시행하려고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고있다고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2년동안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를 갈 시간에 스펙을 쌓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여성들이 2년이라는 시간동안 충분한 스펙을 쌓으면 군가산점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됩니다.

둘째, 여성들이 이 군가산점제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하지만 그렇기보다는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가지 못해 군가산점을 받을수 업다면 다른 정책으로 대체 하면 되고, 군대라는 것이 우리나라 의무이지만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2년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하므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여성들이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출산입니다. 여성단체가 출산문제를 가지고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승진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문제 일 뿐이다. 제생각은 군대는 의무이고 출산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이 차별 받는 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일지 몰라도 문제의 시작점이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르다고 생각하고  또한 장애인들도 반대를 하는데 그들은 군대가산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내용을 두고 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야하므로 장애인들도 군 복무 가산점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대는 의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국민의 4대 의무중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은 각종 국가 정책 서비스를 하자 없이 받을 수 있고 의무교육을 이행하는 국민들은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으며,노동의무를 이행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자에게는 공적부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같은 의무임에도 국방에 의무에 대해서는, 일절 상응되는 보상이 없었고 겨우  입법자들이 돈으로 보상하는건 불가능하니까, 궁색하게 생각해낸 5% 군가산점 제도도 여성단체들의 주장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된 제도가 다시 실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