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어 3분 스피치

1335 한지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지혜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노인복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노인분들이 돈을 벌기위해 위험한 도로에 리어카를 끌고다니시며 재활용쓰레기를 줍고 다니시는 것 뿐만아니라 덥든 춥든 매일 인도에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야채, 나물, 과일등을 파시는 것을 보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분 스피치를 계기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검색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종류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단 돈이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초수급자인 노인들에게 매달 돈을 지급해주는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9년 54만명에 비해 2002년에는 약 3배가량 확대되었으며, 2003년 2월 기준으로 135만명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원받고싶어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딸, 아들, 며느리,사위 등 같은 부양의무자 모두가 모두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현금지원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2014년 2월 말에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세 모녀가 밀린 집세와 공과금 700만원과 함께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뒤 같이 자살을 한 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 후에도 동두천, 화곡지 등지 등에서도 같은 이유의 모방자살이 늘어나 사회복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엄격한 수급요건 때문에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게 조재해야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빈곤문제는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식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