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어 3분 스피치

1학년 2반 11번 나소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2반 11번 나소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사회적 문제인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

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성매매특별법을 향한 두 개의 시선이 있는데, 성매매 처벌 조항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헌은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의미고, 합헌은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이 두 주장에서  생계형 성매매,무리한 처벌 안된다와 사회적 해악, 국가가 방임할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에 관해서 위헌은 착취.강요 없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이라 주장하고, 합헌은 인간의 몸은 사고파는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위헌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는 국가의 관섭과 규제는 최소화해야한다하고 합헌은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 고려하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있다고 주장합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저의 의견은 합헌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계를위해서 성매매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성매매말고 다른 쪽을 선택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몸을 돈을 벌기 위해 안좋은곳에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 3분 스피치,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