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4반 16번 양혜선입니다. 몇일 전, 일본에서 18세 고교생이 13세 소년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SNS에서 싸우던 10대들이 실제로 만나 다투다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뿐만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는 총 28만4333건에 이르러 한 해 평균 약 9만4000여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범죄는 해외뿐만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도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 의견에 찬성해서 이 의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에선, 같은학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여학생의 자살과 청소년범죄에 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해학생들을 살인하려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처벌은 어른들에 비해 관대한 편입니다. 또한, 위의 사례는 만 14세 이상부터 만 18세를 의미하는 소년범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아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를 줄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큰 상해를 입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악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소년범들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일반범죄와 비슷한 처벌을 받는다 생각해 청소년범죄처벌강화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실질적인 전과에만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과 형사미성년자들도 실제적으로 처벌만 받지 않을 뿐 보호처분을 받아야하다는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범죄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이와같은 청소년범죄의 처벌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다르게 처벌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한다는 것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범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쉽고, 또한 원대한 장래와 범죄의 습성이 깊지 않다 생각해 성인범과 차별되게 구분해 놓은 것이 소년범입니다. 하지만, 범죄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듯이 처음부터 성인범과 같은 형벌을 적용한다면 범죄가 일어난 후를 막는 것 보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의 일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