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논쟁

1334 한승혜

우연히 식당에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다가 인천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보도되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CCTV 화면에서 아이가 선생님의 체중이 실린 뺨에 맞아 교실 구석으로 내동댕이쳐지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때 가족의 모든 눈살이 찌푸려졌다. 부모님이 맞벌이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줄곧 어린이집에 다녔던 나는 그 사건이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안심을 느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그 폭행녀에 대한 뉴스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미래의 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저런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 폭행에 관심이 가서 더 찾아보다가 조선일보에 “아이들 예뻐도 안 쓰다듬어요. 오해 살까봐” 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보았다. 그 어린이집 말고도 어린이 폭행이 적발된 곳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잠재적 폭력 행위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맡기면 아이의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의 신뢰가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걱정이 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폭행을 하지 않아도 눈치가 보이고 위축이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CCTV설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CCTV설치 법안이 부결됐을 때 이것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읽어보았다. 그들은 CCTV를 설치하고도 아동학대 문제가 일어나는 만큼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검증,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환경의 개선 등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도 옳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심적으로 아이들을 맡겨도 심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해주고 신뢰를 가지게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접근은 CCTV를 통해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을 느끼고 아이들을 보내고, 또한 CCTV를 통해 기본적인 선생님이라는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거를 수 있고, 이런 범죄가 또 다시 일어난다면 좀 더 쉽게 증거를 찾아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집 사건만 해도 CCTV가 없었으면 그 사건은 계속 묵인되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폭행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이미 부결된 상황이긴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데 강력하게 찬성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