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년 6반 24번 이정후입니다. 저는 발표의 주제를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압수수색 사건”으로 정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아니 그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과 정당성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 몇 명이 박근혜 대통령 정책의 모순, 결론적으로는 하야를 요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 후 박근혜 정부의 대처였습니다. 전단지 배포의 방식에서 범법이라 부를만한 내용은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경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전단지 배포자의 집에는 뜬금없는 수색영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에서는 그에 대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의 내용을 처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과잉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공인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강경 대응은 의사표현을 위축되게 만들고, 의사교환이 불가능하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또한 성립할 수 없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달걀을 던질 때에도 욕을 하면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이다, 라며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논란이 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 웹하드, p2p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란물을 정부에서 검거하겠다는 내용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딸통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을 유해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이는 곧 공익을 명분으로 인터넷 전반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이미 헌법을 희롱하고 국민을 탄압한 전과가 있고, 박근혜 정부의 행보를 보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권력남용을 “자기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방치하거나, 역사를 잊는다면 결국 시대를 되돌아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주시한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