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재민입니다. 저가 발표할 주제는 사형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에 의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제기된 이래 적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 되었 다고 합니다. 형벌중의 최고형인 사형. 한 인터넷 설문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에 대해 10명중 7명 정도가 사형을 집행을 찬성, 1~2명 정도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관의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수의 2분의1 이상이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불리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어긋나기도 하는데요. 또 이 사형수들의 범죄 배경에는 ‘불우한 성장배경’ 이 존재합니다. 사형수 38명중 한 부모 가정(14명), 고아(5명), 부모이혼(7명), 가난과 학대(12명)등의 성장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34명은 변호사를 선임 하지 못하게 되어 국선의 변론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법관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사형’ 이라는 법의 특성 상 재심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반대합니다.

둘째로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사형 제도가 살인, 강관과 같은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사례를 들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건에 달하였는데요. 없는 주에서는 4건 정도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형이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마음을 풀어주고 회복시켜 줄까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원래 살던 삶을 다시 시작하기위한 주위사람들과 저희들의 진심어리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절대 복수의 수단인 사형이 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는 우리사회가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해 애기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힘을 쓰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