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가 반대하는 가

1318오유빈

안녕하세요 제 3분 발표 주제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가 반대하는 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정부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이다. 복지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우선, 보편적 복지란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의 반대 개념은 선별적 복지인데,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있으며, 이는 세대갈등과 정치갈등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

우선,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이를 지지했지만,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초점을 두고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지원받는 대상이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특정 대상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점에서 선별적 복지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인 것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에서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기존 세금으로는 복지를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일 경우, 대기업과 같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결국 부담은 공무원이나 회사원과 같은 근로 소득자들에게 간다. 이 근로 소득자들은 주로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데, 소득 파악이 정확히 규제되는 근로 소득자들이 부담을 모두 짊어지는 사태가 벌어져 중산층이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부족한 국가 예산을 어디에서 채우느냐는 최근 20000원 가까이 인상된 국민 건강보험료와 고속도로, 담배, 대중교통, 생수, 주민세등 다양한 세금인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복지병과 국가 의존형을 초래한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이 증가했고, 이는 국가재정파탄을 초래했음에도 국민들은 복지정책을 더 증가시키라는 시위를 벌였다.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선진국 국가들을 예로 들며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장애인복지, 노인연금, 무상교육 대학 전액 무료등과 같이 국민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국가 재정이 풍부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정치권실현과 인구가 900만명 밖에 안되는 등 이 정책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들에 부합하는가? 이 중 하나도 부합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스웨덴 또한 마냥 이상적인 것은 아닌데, 해외로 본거지를 옮기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볼보가 중국계 자본에 매각됐고, 사브가 네덜란드계 자본에 넘어간 것에서 자동차 산업, 넓게는 제조업이 스웨덴에서 붕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스웨덴에서의 부자의 부담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의 국민 부담률은 44.3%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없던 탈세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병원도 부족해져, 최근에 의료 보급제를 시행하는 등 복지국가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셈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에, 복지가 없는 상태에서 인구의 90%가 복지를 필요로 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도 부족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직 1%가 복지를 필요로 한다면 원래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필요하지 않은 4명과 함께 나눠 가져야 해서 10만원의 혜택 밖에 갖지 못한다면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통해 집중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 될 수도 있다. 예로 보편적 복지인 연금을 들 수 있다. 연금을 일종의 강제 저축으로 볼 수 있는데, 나는 자유의 가치를 존중 한다면 개인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사회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곧 그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 된다. 자발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운 소수에게는 어느 정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나머지 다수에게는 스스로 추후 대비를 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수가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면 공적 연금 제도는 별 이득도 없이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우리의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했다.

물론 선별적 복지도 사회 양극화 문제나 낙인이론, 선별이 어려우며, 세금을 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문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선별이 불러 일으킨 비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소외받거나 위축된 어린이들을 보호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보편적 복지가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전에 우선 국가 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공재와 고소득층에 더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적 복지를 실행하면서 몇몇 부분에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해 철저한 선별도 필요할 것이며, 현재는 늘어난 국민 부담부터 낮추고 재정부터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