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의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제주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가실 때 제주도 많이 찾으시죠? 그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땅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년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사랑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고  땅을 매입해 이를 다시 중국인에게 되파는 중개사업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28일 지난 1분기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증가한 외국인 소유 토지 증가분 151만㎡ 중 절반은 중국인 몫이었다고 합니다. 2005년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457㎡에 불과했지만 9년 사이 700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7000배나 증가한 이유가 무었일까요? 그 이유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때문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외국인 유입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 속도가 같은 해 4만9000㎡에서 2011년 143만6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245만5000㎡ 등으로 폭증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난개발과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사유지뿐 아니라 국공유지를 무분별하게 중국투자회사에 넘기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도 최근 유세현장에서 "공유지 등 토지를 중국인에게 마구 팔아서는 안 된다"며 "당선이 되면 공유지의 경우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