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한범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총기 관련법 강화해야 되는가? 입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수렵, 사격등 총기 관련 스포츠를 즐기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화성 총기 난사 사건,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총기 소지 자격이 생각보다 쉬워서 총기 관련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의견을 뒷받침 할 근거는 총기 관리 및 허가 기준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총기 허가증을 발급받기전에 신체검사를 해야되는데 신체검사도 결격사유만 없으면 통과가 되고 신체검사를받은 후 총기를 사고 총기 양도서, 총기소지용 신체검사서, 총포소지허가 신청서만을 작성해서 내기만하면 쉽게 허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 전과자나 색맹자가 아니면 1시간 남짓한 안전교육만으로 누구나 총기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가서를 지급받은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인데 이 경우는 두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자동 사격 기능이 없고 구경이 5.52mm이하, 또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자택에서 소지가능하고 후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둘다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경찰서 관리 총기는 뉴스에 나올정도로 관리가 아니라 보관정도로만 해주는 수준이고 자택소지는 그냥 꺼내 쓰기만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이 수렵기간 이외에 빌릴때도 서류를 작성하지않고 그냥 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탄을 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을 안쓰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불법인 나라이지만 낮은 수준의 안전교육과 발급과정 시험만을 보면 통과할 수 있는 총기 위험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과 위험성을 시험 수준 높이기, 정신적 질환의 유무, 총기 허가제 엄격화, 수렵 해제 기간 총기관리 엄격화등 많은 방법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이 더욱 더 총기사건에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