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영준입니다. 저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햇었는데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되면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실행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의대상이 되지 못하엿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이유중 관피아라는 것이 밝혀졌기때문입니다. 관피아란 공직에 근무하다 퇴임 후에는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여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이슈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기자등이 공직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공포후 6개월시행이 보통 법률안이지만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라는것은 현직의원이 법을피하기위한 길이라고 하는것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그리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세 부분이엇지만 최종안에는 이해충돌방지가 빠져있다는 것 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