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이예린)

저는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합니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란 제대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이다. 저는 이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

▷첫째, 군필자들은 2년간 국가에 봉사한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준비기간 3개월, 군복무기간 약 1년 9개월, 전역 후 사회적응기간 3개월로 군필자들은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국가에 봉사하느라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군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하고 그중 하나가 군복무가산점제도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여성들은 사회에 나가기위한 많은 준비와 자신들을 꿈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군복무자들에게 군가산점제도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헌법 제 39조 2장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여성단체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평등권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따르면 여성들 역시 평등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질 이유가 있고 군대에 가야합니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들만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고 여성들은 오직 지원서를 받아서 뽑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제도를 가지고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초 국방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약 85%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고 있고, 여성들 또한 75%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대는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닌 국민이 가는 것 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수의 단체가 반대한다고 묵살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복무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군필 가산점을 만점의 2%로 낮추고 합격자를 정원 외 10%로 제한하는 등 변화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반대 측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취직하기 어려우므로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지만 군 복무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더 이익을 얻는 셈이다. 그러므로 군 복무를 폐지하기 보다는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내용을 두고 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야하므로 장애인들도 군 복무 가산점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것 보다 여성에게 가산점을 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반대 측 의견에서 여성이 군대를 못 가니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여성도 2년동안 다른 사회봉사를 하면 여성도 남성처럼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남성이 2년동안 한 사회봉사의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들도 노력의 보상이라 생각하여 군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하여 전체 기업의 86.5%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반대편에서 내세우는 여성의 출산과 장애인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군대는 서열이 존재하며 자유가 제한되고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 철이 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게 힘든 공간에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공부, 스펙 쌓기도 하지 못한 채 국가를 위해 봉사한 남성들에게는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